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법률/정책
  • 작게
  • 원본
  • 크게

비전일제채용근로자의 로동보수는 어떻게 약정하여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1.12일 16:13

사례

2008년 8월, 조모는 하남성에서 북경으로 온후 모 주택관리회사에 겸직으로 취직했다. 쌍방은, 조모는 매일 4시간 근무하고 주요 작업내용은 아빠트단지내의 록화지대를 보수하고 관리하는것이며 시급로임은 5원이며 2주에 한번씩 로임을 지급한다고 약정했다.

2개월간 근무한후 조모는 로임이 낮은데다가 단위에서 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기에 보장이 없다고 생각되여 회사측에 로임을 올려줄것을 제출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취직할 때 이미 약정한 사항은 변경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의 주장은 옳은것인가? 조모가 로임을 올려줄것을 요구한것은 합리한것인가?

변호사론평

주택관리회사의 주장은 그릇된것이다. ≪근로계약법≫ 제72조는, 비전일제채용의 시급보수기준은 채용단위 소재지의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 시급로임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북경시 2008년 최저로임기준을 조정할데 관한 통지≫는 “2008년 7월 1일부터 비전일제종업원의 시급최저로임기준은 9.6원으로 하며 비전일제종업원의 법정휴가일의 시간당 최저로임기준은 22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상기 사례에서 조모의 시급로임은 5원이기에 북경시 최저시급로임기준인 9.6원보다 현저하게 낮다. 그러므로 회사측이 조모에게 지급하는 로동보수는 법률규정을 위반한것이며 조모는 로임을 올려줄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장씨는 32년 동안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싸워왔지만, 단 한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다. 사지가 마비된 한 여성이 수백 편의 놀라운 그림 작품들을 쏟아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 출신의 장쥔리(40)는 여섯 살 때, 엄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자동차 판매 리윤 반환’ 함정일 수도

‘자동차 판매 리윤 반환’ 함정일 수도

-소탐대실 경계해야 10일, 주금융사기예방및타격사업지도소조 판공실은 광범한 시민들이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리윤 반환 함정을 경계할 것을 경고했다. 지난해부터 연길시의 일부 자동차 판매 기업들은 리윤을 반환한다는 허울을 내걸고 소비자들을 흡인해 먼저 예약금

로인들이 피해야 하는 8가지 운동

로인들이 피해야 하는 8가지 운동

◆웃몸 일으키기 경추 손상으로 심뇌혈관 질병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로인들이 웃몸 일으키기를 하면 팔뚝 힘이 부족하여 근육이 쉽게 찢어질 수 있고 경추와 요추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머리를 숙여야 하기 때문에 심뇌혈관 환자들은 순식간에 혈압이 높아질 수

결혼, 몸과 마음의 성장통…또 다른 행복의 시작

결혼, 몸과 마음의 성장통…또 다른 행복의 시작

결혼, 참 어렵고 무거운 주제다. 결혼에 대해 ‘미친 짓이다!’, ‘나와 함께 할 평생 동반자’, ‘달콤하고도 씁쓸한 유혹’ 등등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잘 만나면 운명이요 잘못 만나면 원쑤보다 못한게 부부’ 라고 한다. 그만큼 결혼은 어렵고 복합적이며 남녀문제는 불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net 地址:北京市朝阳区望京
Copyright © Moyiza.com 2000~2018 All Rights Reserved.

ICP14047069号-1

모바일 뉴스 - 위챗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