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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 중국의 올바른 선택 (1~2) 김관웅

[중국조선족문화통신] | 발행시간: 2009.08.14일 13:02
김관웅 (연변대학 교수)

중국의 가장 前衛적인 종합잡지 『南風窓』2009년 제9기에 실린 陳志武의 “未來不變:市場經濟”는 너무나 適時的인 글이다. 요즘 갑자기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의 사상을 바로잡아주는데 효과적인 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서도 필자의 독후감을 좀 보태서 독서필기를 작성해보았다. 잘 모르는 領域까지 涉獵하는게 주제파악을 못하는 짓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다 같이 이 주마등처럼 변하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인 독서필기를 여러 네티즌들과 공유하려고 한다.

개혁개방후 중국은 몇십년간의 사회주의계획경제와 政府主導型의 경제운영패턴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30년 가까이 이른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시하여 경제파탄의 수렁속에서 헤여나왔다.

그런데 요즘 세계 자본주의시장경제의 牙城인 미국을 그 震源으로 하는 금융 大地震은 전 세계를 뒤 흔들고 있다. 이 전 세계적인 금융대지진의 강렬한 진동속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理性적 판단이 요청되는 균형감각과 냉정함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른바 “시장경제의 종말”, “자본주의의 종말”, “세계화의 종말” 등등 거대담론들이 세계 각지의 크고 작은 매체들에 차고 넘치고 있는데, 물론 중국의 각종 매체도 예외가 아니다.



市場經濟의 前景



시장경제가 정말로 종말에 이르렀는가? 만일 이 번 금융위기에서 제도의 대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났다면 그것은 일방은 미국의 자유방임식의 시장경라면 다른 일방은 중국의 管制式의 시장경제이다.

그럼 이러한 대비의 배후의 차별은 무엇인가? 얼마나 큰가? 미국 사회는 지금 滅頂之災가 들이닥쳐서 죽음의 수렁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실제 상황은 결코 이처럼 엄중한 것은 아니다), 중국경제는 대외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좌절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大政府”의 구조를 받아 비교적 빨리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차별이 시장경제패턴의 종말을 증명한 것인가?

실제상에 있어서 중국의 경제실력이 이처럼 전 세계(미국을 포함함)가 刮目相對할 정도로 강해진 것은 1978년에 시작된 “改革開放”의 덕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 무엇이 개혁개방인가? 개혁개방은 문자 그대로 두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改革”이요, 둘째는 “開放”이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보기로 하자.

첫째 改革은 주로는 政府가 資源을 독점하고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는 경제운영방식을 개혁했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정부주도형의 경제운영패턴을 개혁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회복하여 백성들이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생산 안 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생산한 물건은 얼마나 팔고, 어디에 가서 팔고, 어떤 값으로 팔고, 얻은 수입은 어떻게 분배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再投資하는가 등등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개혁한 것이다. 한 마디로 개인에게 경제운영의 자유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개방 역시 실질상에서는 자유를 확대함으로서 중국인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국계를 넘나들게 하고, 장사를 하고,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하게 할 수 있도록 國門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로부터 볼 수 있는바 “개혁”과 “개방”은 모두 “자유”를 둘러싸고 진행되였으며 政府 권력의 과도한 통제에서 경제를 해방시키는 것이였다. 개혁개방의 종극적인 목적은 가급적이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실현하는 것이지 결코 정부가 무엇이 모조리 통제하는 경제운영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였다.

얽어매놓았던 국민들의 수족을 풀어놓고 생존하려 하고 보다 높은 삶의 질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려고 한것이 바로 중국의 과거 30년 개혁개방의 주선률이였다.

30년의 개혁개방은 중국에서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였다. 개혁개방이 가져다 준 좋은 점은 비록 불균등하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절대적으로 중국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었음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자유”의 기적이지 결코 쓰딸린패턴의 기적은 아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만일 “大政府主義”의 사회주의계획경제, 쓰딸린패턴이 중국 경제기적의 원인이라면 지난세기 50,60,70년대의 중국에 일찍 경제기적이 나타나야했을 게 아닌가? 실제 상황은 어떠했는가? 바로 “大政府主義”의 사회주의계획경제, 쓰딸린패턴으로 말미암아 지난세기 50,60,70년대에 경제적재난이 조성되였고 중국의 경제는 파탄의 수렁에 빠져서 헤여나오지 못했다. 바로 이러한 “大政府主義”의 사회주의계획경제, 쓰딸린패턴이 조성해놓은 경제적파탄이 중국의 개혁개방의 起爆劑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중국의 경제실력은 바로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힘을 과시하고 있으며 “大政府主義”의 사회주의계획경제, 쓰딸린패턴의 실패를 증명해주고 있다.

오늘 중국과 미국의 경제체제의 차이는 정부주도형경제와 시장경제의 차이가 아니라 시장과 정부의 변계를 구경 어디에 획분하겠는가 하는 차이이며, “量”적인 차이지 “質”적인 차이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 미국으로부터 일어나서 전 세계에 확산된 금융위기 발생 후 불거진 “制度爭論”은 시장경제를 둘러싸고 정부권력주도형경제에로 다시 선회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변계가 구경 어디로부터 이어져나가야 되고 얼마나 이어져나가야 하는가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경제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정부권력주도형의 指令性經濟는 아니다.

중국의 경제실력은 정부권력주도형의 指令性經濟를 포기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로 전향함으로써 획득한 것이다. 바로 이런 까닭에 시장경제는 일종 제도의 설치로써 절대 종말을 고한 것이 아니다. 지난 30년의 중국의 경력은 정부가 경제로부터 발을 빼면 뺄수록, 시장의 공간이 크면 클수록 경제의 활력이 더 높아지고 경제장성의 속도도 더 빨라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세계 자본주의시장경제의 牙城인 미국을 그 震源으로 하는 금융 大地震을 빙자하여 다시 이전의 정부주도형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궤도에로 선회해야 한다는 론리는 어불성설이다.

중국의 해방후 60년 동안의 정면과 반면의 경력, 그리고 쏘련을 위수로 한 前社會主義圈에서의 80여년 동안의 경제건설 면에서의 시행착오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 시장경제는 미래의 제도적인 배치로서 黃人사회이던 白人사회이던 黑人사회이던 모두 그러할 것이다. 그 어느 경제제도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개인 창업의 자유에 토대를 둔 시장경제의 제도보다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매개인의 창조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전반 사회의 진보와 장성을 추진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시장경제는 萬古不變의 가장 理想적인 경제제도는 아니다. 백년, 2백년, 3백년 혹은 5백년, 천년이 지난 뒤에 쓰딸린이 실시하고 모두가 그 뒤를 따랐던 사회주의계획경제에로 다시 旋回하거나 맑스가 구상했던 共産主義 理想社會가 到來하겠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百年을 하루라고 친다면 來日, 즉 다음의 百年 동안에도 자유 시장경제는 異常이 없이 건재할 것이다.

그렇다, 래일에도 자유 시장경제는 異常이 없다!



독서필기(2)



경제면에서 쓰딸린패턴을 따라간 침통한 교훈(2)

김관웅 (연변대학 교수)





경제면에서 쏘련과 쓰딸린패턴을 따라간 모택동의 교훈

모택동사상을 맑스주의 보편적인 진리를 중국의 구체적실천에 결합하여 만들어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모택동은 맑스의 폭력혁명에 관한 리론을 중국의 구체적이 상황에 결부하여 선행한 쏘련 10월사회주의혁명에서의 도시에서의 폭동을 통한 정권탈취하는 이 첩경을 걸으려고 하지 않고 광황한 농촌에서 먼저 근거지를 건설하고 무장력을 키운 다음에 점진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종국적으로 도시를 탈취하는 이른바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28년 동안의 장기적인 무장투쟁을 통해 전국의 정권을 탈취했다. 여기에 모택동사상의 위대성이 체현되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택동 같은 이런 독창성을 갖고있는 사상가 ,정치가도 정권을 탈취한 후 경제건설을 지도하는 면에서만은 독창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쓰딸린의 경제패턴을 따라갔다. 모택동은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지만 경제 면에서는 문외한이였다. 바로 이런 까닭에 전쟁시기에는 자기의 천재적인 독창성을 유감없이 발휘했지만 경제건설에 들어서서는 선행한 사회주의의 “형님”인 쏘련과 쓰딸린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1917년 10월 사회주의혁명이 성공 한 뒤 쏘련에서는 인차 생산자료에 대한 國有化와 土地에 대한 집단화 운동을 강행하였다. 1920년대에 시작된 계획경제는 투자, 생산, 분배, 판매를 전부 계획지령에 좇아 진행하였다. 1930년대부터 쏘련 경제는 해마다 12%,13%의 속도로 장성하였다. 그 때 국유 계획경제이 취득한 성적과 서방 자본주의경제의 대비를 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정부주도형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많은 사람들은 끝내 경제장성의 妙方을 찾아냈다고 여기면서 설사 국유경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케인스주의를 수용하고 정부가 기업을 운영하는 장점을 수용해야 한다고 인정하게 되였다.

중국에서는 1950년대 초에 먼저 官僚資本과 買辦資本 등 私人資本을 몰수하였다. 1952년 년말에 이르러서는 전국 80%의 重工業과 40%의 輕工業이 國有化되였으며 國營은 商業분야에서 50%의 營業額을 점했다. 1953년 10월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개조”운동에서 대규모적으로 중소형 및 개체공업, 수공업, 商業의 私人資本과 私人財産을 國有化시켰다. 4년 이후 사영과 개체경제규모는 50년대 초에 전부 産出의 2/3로부터 하강되여 1957년에는 3%에도 못 미쳤다. 운수업의 총액에서 국영기업은 62%를 점했고, 공사합영은 36.4%를 점했고, 私營은 1.6%밖에 점하지 못했다. “文革”이 결속된 1976년에 이르러 개인경영성 재산은 전부 소멸되어 사람들의 생활자원 역시 전부 국가와 집체에서 제공하게 되었다. 쏘련과 쓰딸린의 경제패턴을 따라간 결과는 국민들이 빈 두 주먹과 가까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주조건 외에 자기에게 속하는 물건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되였다.

눈먼 망아지 워낭소리 듣고 따라가듯이 쏘련과 쓰딸린의 경제패턴을 따라간 것이 어쩌면 해방 후 중국에서의 모든 시행착오를 빚어낸 총적 근원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경제면에서 쏘련과 쓰딸린패턴을 따라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도 이 면에서는 중국과 그 상황이 비슷하였다.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유화를 추진시키고 정부가 경제활동에 대거 개입하게 했다. 이러한 나라들은 적잖게는 1945년으로부터 1960년 사이에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였기에 본국에서의 외국인들의 자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하였다. 이를테면 이란의 油田, 베네수엘라의 油田, 鑛山과 銀行 등이다. 인도에서는 1947년에 독립한 후 적잖은 외국인들의 재산을 국유기업으로 전환시켰다.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은 대수가 19세기에 독립하였지만 이런 나라들에서도 1950-1970년대에 이르는 동안에 외국인들의 재산을 대량적으로 몰수하였다. 이런 몰수한 외국인들의 자산은 모두 당지 국유기업의 기초로 되어 경제의 行政化에 기초를 마련해주었다. 1980년에 이르러서 이런 발전도상의 나라들에서의 국영기업은 평균적으로 본국 총산출의 25% 이상을 점했다.

그러나 이런 국유화의 결과로 하여 이런 발전도상의 나라들에서 경제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로 같은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추진한 나라들에서 경제의 기적이 일어났다.

경제면에서 쏘련과 쓰딸린패턴에서 일부 작법을 배운 西歐의 나라들

서구에서도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경제면에서 쏘련과 쓰딸린패턴에서 일부 작법을 배워서 국가로 하여금 일부 항업의 소유자 혹은 경영자로 되게 하였는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지리, 스페인 등 나라들에서는 모두 국유화를 추진하였었다. 1985년에 이르러 독일에서 국가기업은 총산출의 12%, 프랑스는 24%, 이탈리아는 20%, 스페인은 12%, 영국은 13%를 점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서 쏘련으로부터 중국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모두 국유기업의 장기적인 결손과 불황으로인해 재정위기가 나타났으며, 거의 동일한 시기에 정부는 더는 기업을 경영하고 통제해서는 안 되며, 효율이 너무 낮으면 더욱 많은 불평등을 초래하게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 영국과 서유럽, 동유럽의 나라들에서는 80년대 처부터 전 세계적 범위 내에서 보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의 사유화 바람에 편승하여 제2차세계대전 후의 국유화의 경제운영을 역전시켜 정부의 통제를 느슨하게 하고 시장의 공간에로 선회하였다.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978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도합 120여개의 나라들에서 부동한 규모의 사유화, 시장화의 개혁을 진행했다고 한다.

물론 시장화개혁의 후과는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사회모순과 페단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새로운 모순과 페단이 생긴다고 하여 다시 계획경제로 돌아가서도 안 되거니와 돌아갈 수도 없다. 이를테면 농촌개혁 후에 중국에는 농민, 농촌, 농업 즉 3농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고 다시 “인민공사화의 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며 지금의 중국의 개혁의 실정으로 봐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다.

러시아 10월혁명 이후의 국유화, 집단화 운동이 주는 계시

1917년 10월 러시아 사회주의혁명으로부터 2000년에 이르는 80여년 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거듭 쓸모없는 헛짓을 하면서 경제를 低谷에도 밀어 넣은 교훈은 우리들에게 무슨 계시를 주고 있는가?

한 나라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某種의 원인으로 某種의 일을 성사시킨 것을 보고 그 나라의 제도가 진짜로 제일 좋은 제도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두 눈이 먼 장님인 아무개가 해금을 잘 켠다고 해금을 발 켜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두 눈을 멀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돌이켜보면 당시에 쏘련의 잠시 성공한 경력 때문에 전 세께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모두 쏘련을 따라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의 위대한 령수 모택동을 포함해서 말이다. 그러나 몇 십 년이 지난 여러 나라들에서 또 모두 에는 사유화라는 원점에로 되돌아가지 않았는가?

미국의 금융위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다들 좋다고 소리치면 눈 먼 망아지처럼 독립적인 사고가 없이 남의 뒤꽁무니를 따라가도 명지한 처서가 못되지만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두 우야하고 나쁘다고 떠들 때 같이 떠들어서도 명지한 처사가 아니다.

이번 미국에서 일어나서 전 세계에 파급된 금융위기와 그로인해 파생된 경제위기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마땅히 냉철한 리성을 갖고 대해야 한다. 우선 피면해야 할 것은 “금융은 좋은 것이 아니다. 반드시 실체성인 항업을 다시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일 정말로 이런 결론을 도출해냈다면 그것은 이 번 金融危機가 가져다 준 미국의 경제패턴을 연구하여 그 속에서 유익한 교훈을 섭취하는 기회를 낭비하게 된다. 확실히 미국의 금융시장은 어떤 면에서는 透明性이 부족하고 일부 위탁대리의 사슬은 너무 일그러졌고 왜곡되였으며, 일부 금융시장은 너무 분산되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후의 개혁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그리고 일부 감독관리제도 역시 새롭게 하가니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당년에 쏘련의 경력을 총화할 때 범한 오유를 범해서는 안 된다. 즉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대정부주의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끄집어내서는 절대 안 된다.

미국 금융분야에서의 감독과 관리가 부족하거나 空白이 있는 점은 결코 중국에서의 정부 측의 官制가 너무 많거나 너무 넓은 것을 비호하거나 두둔하는 리유로 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에서의 관제가 너무 많은 것은 필연적으로 제도성본이 너무 높게 되어지게 하며 개인의 창업, 創新의 空間을 억제하고 민간사회의 잠재적 에너지를 제약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

지금 누가 나서서 “시장화의 길로 갈 수 없다”, “개체화의 길로 갈 수는 없다”, “사회주의계획경제는 올바른 길이다”, “집단화의 길은 金光大道이다”고 대성질호를 해도 이미 드팀없이 개혁개방의 길을 내달리고 있는 중국이란 이 거대한 수레를 멈춰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누가 이 수레를 막으려는 것은 마치도 螳螂拒轍식의 우둔한 소행이 아닐 수 없다.

조금도 의심할 바 없이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장화개혁을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시장화개혁의 후과는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사회모순과 페단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새로운 모순과 페단이 생긴다고 하여 다시 계획경제로 돌아가서도 안 되거니와 돌아갈 수도 없다. 이를테면 농촌개혁 후에 중국에는 농민, 농촌, 농업 즉 3농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고 다시 “인민공사화의 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며 지금의 중국의 개혁의 실정으로 봐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다.

2009년 5월6일 연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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