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중국청년보사회조사중심에서는 소후사이트를 통해 “퇴직년령 연장에 대한 태도”를 내용으로 2만 5,311명 네트즌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 94.5%가 퇴직년령 연장을 확실하게 반대, 3.2%가 지지, 2.3%가 중립 혹은 태도를 표명하지 않았다.

일전 청화대학에서 제출한 양로체제방안에는“양로금수취년령을 65세까지 연장”할것을 제기, 이에 매체에서는 “퇴직년령을 65세까지 연장”하는것으로 해석했고 청화대학 취업사회보장연구중심 양연수주임은 “양로금수취 연장은 퇴직년령 연장”이 아니라면서 “먼저 퇴직하고 나중에 양로금을 수취할수 있다”고 해석, 양로금을 퇴직후의 주요 경제원천으로 하는 일반 근로자들로 놓고 말할 때 양로금수취와 퇴직이 한가지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91.3% 65세까지 일하기 싫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년령대는 60년후 출생자가 19.1% 차지하고 70년후 출생자가 39.4%를 차지했으며 80년후 출생자가 32.9%를 차지했다. 조사결과 94.5% 가 퇴직년령 연장을 반대하고 91.4% 되는 피조사자 부모들도 퇴직년령 연장을 반대한다고 했다. 91.3%는 65세까지 일하기 싫다고 직언했다.

중국인민대학 사회보장연구소 리진교수는 “퇴직년령연장 지지자들은 양로제도련속성을 고려했고 반대자는 자체리익문제를 고려했다. 본질적으로 전체리익과 개체리익, 장기적인 리익과 단기적인 리익간의 충돌이다. 이런 충돌은 퇴직연장문제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기타 공공정책에도 존재하고있다”고 표했다.

지지와 반대 각자 리유 있다

퇴직년령 연장을 지지하는 리유는“젊은이들의 부모부양 부담을 줄인다”(16.6%), “양로금부족을 해결”(8.2%), “로령화사회의 필연적인 선택”(7.7%), “사회에 더 큰 공헌”(5.3%)과 “양로제도의 지속 실현”(3.7%)으로 현시됐다. 퇴직년령 연장을 반대하는 리유는 “65세까지 일하기 힘들다”(59.6%), “일부 권리계층이 계속 권리를 소유하는 구실이 된다”(52.4%), “젊은이들의 취업에 압력을 준다”(50.0%) 등으로 현시됐다.

리진교수는 “우리 나라 양로보험제도내의 부양률이 33%, 즉 3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한다. 향후 이 비례는 계속 높아질것이다. 이와 반대로 현재 양로보험기업과 개인 납부비례가 28%에 이르는데 대폭 상승할 공간이 없고 퇴직군체 양로금수준이 사회평균로임의 44%를 차지하는데 더는 내려갈 공간이 없다. 개혁하지 않으면 양로제도가 아무때나 파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62.9% 관원들의 퇴직연장금지 주장

조사에서 62.9% 되는 피조사자들은 퇴직년령 연장문제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률로 퇴직년령을 연장하지 말고 의무일군, 교원, 공정사 등 전업기술일군들에 한해 선택성있게 퇴직년령을 연장시키고 관원, 공무원 등에 한해서는 퇴직년령 연장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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