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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경영권 양도, 분명치 않은 장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9.27일 15:03
 (흑룡강신문=하얼빈)도로의 통행료 부과를 점점 취소함으로써 경제발전을 크게 추진하는 것이 중국 국가정책의 명확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 유료도로는 여전히 통행료를 자신들의 주머니에 넣느라 분주합니다. 후난성(湖南) 이양시(益阳)에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도로를 ‘짧고 비싸고 이상한 도로’라고 말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후난성(湖南) 이위안(益沅)도로는 이양시와 위안장(沅江市)시를 연결하는 1급 도로로 이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은 모두 주롄요금소(竹莲收费站)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들의 통행 방식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요금소로 돌진해서 지나갑니다. 그러자 뒤의 차량들이 잇따라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무단으로 통과 합니다. 기자가 30분 가량 관찰했는데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단 통과한 차량이 20여 대에 이르렀습니다. 이 요금소의 직원에 따르면 매일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백여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왜 이 요금소에서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통과하는 차량이 이렇게 많은지, 기자는 현지의 운전기사를 찾아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결과 대부분 운전기사들은 이 요금소의 통행료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요금소는 정말 불합리한 통행료를 수취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도로의 요금납부 이정거리를 알아보았습니다.실제 차량으로 달린 결과 26여 킬로미터로 나타났습니다.이것은 도로 이정거리가 50킬로미터를 초과해야 요금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국가에서 규정한 유료도로관리조례와 어긋난 것입니다.이에 대해 관계자는 이 요금소는 2004년 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통행료 징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유료도로 관리조례’는 2004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습니다.그럼 이 요금소는 언제 허가를 받고 설치됐을까요? 기자가 알아본 결과 이 요금소가 후난성정부의 경영성 유료도로 양도 허가를 받은 시간이 2004년 10월 31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다시말해서 국가의 ‘유료도로 관리조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바로 전날에 경영성 유료도로로 양도된 것입니다.이것은 그저 시간적으로 우연히 맞아떨어진 일일까요?

  사실 국가는 조례가 발표된 후 2009년과 2012년에 경영권을 양도하지 않은 도로를 집중적으로 정리했으며 대부분의 요금소가 금지됐습니다.그러나 이위안도로의 요금소는 정책 실시 바로 전날에 경영성 유료도로로 양도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행료를 받아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 요금소와 관련한 우연한 일이 한 두개가 아닌 것입니다.

  정부는 2004년 9월 13일 ‘유료도로 관리조례’를 사회에 발표했습니다.이양시정부의 ‘경영권 양도에 관한 지시요청보고’에 따르면 이양시정부는 이미 홍콩회사와 요금소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체결시각은 10월 16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정책이 발표 된 후 부터 실시되기까지 약 한달 가량의 시간에 정부가 투자 및 관리한 도로가 경영성 유료도로로 변한 것입니다.

  그럼 이 요금소의 운영상황은 어떨까요? 이 도로는 이양시와 위안장시를 이어놓는 유일한 도로로 통과 차량이 매우 많습니다. 기자는 위안장시 방향에서 오는 차량만 계산한 결과 10분 동안에 통과한 차량이 87대에 이르렀습니다. 관계자는 2011년에만 통행료를 5400만 위안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년의 통행료만 5400만 위안, 이밖에 최근 연간 중국 차량 수량의 폭발적 증가를 감안하면 매년 통행료는 꾸준히 증가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편 통행료 징수 공고에는 이 요금소는 2005년부터 2032년까지 총 28년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이윤은 딱히 계산해 보지 않아도 짐작이 됩니다.

  기자는 이 도로의 프로젝트 입안 건설시기의 가능성 연구보고를 찾아 보고 이 도로의 대출총액에 따라 계산한 결과 15.08년이면 모든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는 답안을 얻었습니다. 그럼 왜 이 요금소의 통행료 징수를 28년으로 정했을까요?이에 대해 관계자는 경영성 도로의 통행료 징수 연한은 모두 25년 이상이라며 이는 관례라고 말했습니다.

  이 도로를 운영하는 회사가 받은 특혜는 이 뿐 만이 아닙니다. 중국 입찰법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경영권과 같은 유형의 프로젝트는 반드시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양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문건을 보면 아예 입찰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투자유치 프로젝토로 도입한 것입니다.

  경쟁 없이 납금할 수 있는 큰 떡을 얻은 것인데, 그 당시 어떤 가격으로 경영권을 양도했을까요? 해당 관계자는 당시 이위안(益沅)도로와 바이사(白沙)대교 두개의 톨게이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의 총 양도가격이 3억8천만 위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양시 납금경영권양도권의 지시문서에는 이양도로와 바이사대교 두 프로젝트를 합친 총 투자가 4억 859만 위안이고 양도가격은 3억8천만 위안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그만한 양도비용을 지불했을까요? 해당 관계자는 상대방이 아직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원래의 계약에는 납금회사가 반드시 2004년 12월 즉 다시 말하면 허가 받은 45일후 우선 7천만 위안의 첫부분 양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 자금이 거듭 연기돼 이듬해 11월 4일에 보충협의서를 체결하고 첫부분 자금지불 시간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자금지불 연기에 관한 보충협의서는 총 8부나 됩니다. 보충협의서중 조목들에는 수혜자측은 더 말할나위 없이 모두 납금 회사였고 2008년 12월까지 보충협의서는 여전히 상대방이 빚진 경영권 양도금을 천천히 갚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한 보충협의서에는 수금회사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정부가 기타 무료도로를 새로 건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올해 국가 관련부문은 불합리한 톨게이트를 강제적으로 정지시켰는데 현지 정부는 또 납금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수금회사에 2억2천만 위안을 경영권 양도가격의 보상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현지 정부로부터 이러한 대우를 받는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해당 관계자는 이 회사는 홍콩의 한 회사라고 밝혔는데 기자가 회사의 영업집조를 보기 위해 직원이 한참이나 찾았지만 끝내 영업집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계약중의 첨부내용으로 같이 들어있어야 할 자료가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이 홍콩 딩펑(鼎丰)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현지 해당부문 지도자의 말에 의하면, 딩펑은 예전에 무역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회사를 선택했을까요? 관련인사는 그 회사의 적금기록에 의해 선택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의 실제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기자는 홍콩 주재 중앙CCTV기자를 위탁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홍콩에서 등록한 모든 회사는 홍콩특별정부의 회사등록처 사이트에서 모두 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데 딩펑이라는 이 국제투자 유한회사는 공개사이트에서 전혀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이른바 홍콩회사가 사실 홍콩에서 등록한적이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기자는 또 이 회사가 제공한 등록주소대로 홍콩 주룽(九龙)도 20번 쟈나펀(加拿芬)광장 10층으로 찾아 갔지만, 이른바 주룽도와 쟈나펀광장은 전혀 다른 두곳이었습니다. 주룽도는 선쉐이부(深水埗)지역에 있지만 쟈나펀광장은 젠사주(尖沙咀)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냐펀광장의 사람은 이곳에 '홍콩딩펑국제투자회사'라는 회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등록기록을 검색할 수도 없고 업무장소 또한 찾을 수 없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가 뜻밖에 국가정책 실행이 끝나기 하루 전에 신기하게도 의양시 도로의 경영권을 얻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의 십년이 다 돼가는 이 회사는 지금까지도 현지 정부의 여러 특혜를 받고 있고 벌써 상환했어야 하는 돈도 아직 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또 현지에서 2억이 넘는 보상금을 줬다니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럴만한 능력과 이익이 있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인지, 이런 의혹들을 풀어내기만 하면 황당해 보이는 사실의 답이 나올 것입니다.

  출처:중국인터넷방송 본사편역:윤선미 김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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