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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정책 효과 미미…리혼률 상승만 초래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3.11.05일 08:14
북경시민정국의 통계에 따르면 4.3분기 리혼등기인수가 3만 9075쌍에 달해 작년 동기 대비 41% 폭증, 전 4년의 평균수준을 훨씬 초과했다. 북경외에도 국내 적지 않은 도시들에서도 리혼률이 폭증하는 기이한 현상이 속출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리혼부부중 상당수는 감정이 파렬되여서가 아니라 정책의 틈새를 리용하려는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일부 지방의 부동산정책에 의하면 중고주택 거래시 20%의 개인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5년이 안되는 유일한 주택"은 소득세를 면제하고있어 주택을 2개 소유한 많은 가정들에서는 리혼이라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피하려고 하였던것이다.

지역간의 들쑹날쑹한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은 되돌아올줄을 모르고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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