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시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외지인은 2년 이상 세금을 납부해야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규제책을 발표했다.

상하이주택보장주택관리국은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을 더욱 엄격히 집행키 위한 상관조례'를 발표하고 부동산시장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7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 중 핵심은 외지인은 주택구매시 기존의 2년 이내 1년 이상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같은 세금납부 기한은 3년 이내 2년 이상으로 늘렸으며 두번째 주택 구입자는 집값의 60%를 선수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지불 비중은 70%로 높였다.

또한 구(区)별로 부동산 가격 관리목표 책임제를 실시해 연초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양주택 예매에 대한 관리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등을 강화함과 동시에 집값 상승에 대비해 분양을 미루는 행위,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는 행위, 구매제한 위반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사하고 적발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외에도 부동산관리국, 세무국, 민정국, 인력자원보호국 등은 부동산시장 뿐 아니라 중개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서민주택 공급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등이 규제 조치에 포함됐다.

상하이 부동산중개업계 관계자들은 "외지인의 세금납부 기한을 2년으로 늘린 조치는 단기적으로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선수금 납부 비율을 70%로 올린 조치는 부동산 거래량과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가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