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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파죽지세 … 구매분쟁도 비일비재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3.11.27일 15:22
최근들어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电子商务)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있다. 상무부 부장 고호성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온라인 소매, 판매액은 지난 5년간 근 30배의 증장을 보이고있고 2015년에는 거래액이 18만억원을 넘어설것으로 추산되며 온라인 소매, 판매 총액은 사회소비품 소매, 판매 총액의 10%를 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비춰 목전 상무부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할데 관해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 온라인구매업종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해당업종에 대한 통계감측 및 신용체계 건설을 다그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1일, “온라인 쇼핑의 날”로 자리매김한 이날, 티몰(天猫商城) 하루의 매출액은 350억원을 넘었고 지난해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 총액은 8만 163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동기 대비 31.7% 증가했다. 그중 온라인 소매, 판매액이 1만 3000억원을 넘었고 동기 대비 67.5% 증가했으며 같은해 사회소비품 소매, 판매액의 6.3%를 차지했다.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원 부주임인 하갱은 전자상거래는 상품교역에 있어 많은 편리를 제공하고있는데 주요작용은 상품류통 과정에서의 성본을 낮추어 소비를 자극하는것이라고 했다. 보스톤자문그룹의 추측에 의하면 2011년에만 해도 우리 나라에는 6100만명의 네티즌이 새로 증가했는데 그들중 4300만명이 처음으로 온라인구매를 시도했다며 장기적으로 볼때 2020년 우리 나라의 온라인구매시장규모는 1만억딸라를 넘어설것이라고 했다.   

전자상거래가 날로 보편화되고있지만 품질저하, 온라인사기 등으로 인해 온라인구매분쟁이 비일비재하다. 거기에 감독, 관리 결여로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이 효과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있다.

상무부 연구원 소비경제연구부 부주임 조평은 전자상거래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봉사질을 제고해 실제로 상품을 테스트할수 없는 온라인구매의 부족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명년부터 실행될 소비자권익보호법(새로 수정한)에는 온라인구매도 “7일내 무조건 반품할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는데 이는 온라인구매 과정에서의 위험을 낮출수 있다고 했다.

상품질저하 문제외 온라인사기로 인한 권익침해현상도 날로 늘어나고있는데 효과적이고 편리한 권익수호경로가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수호에 어려움이 많다.

온라인구매업종의 발전을 일층 규범화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할데 관해 적극 추진중이다. 고호성은 “상무부와 국가통계국에서는 온라인구매 관련 데이터를 통계체계에 포함시켜 목전 온라인구매 과정에서 권위적이고 통일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현황을 개변시키겠다”고 했다.

조평은 “전자상거래법”의 출범은 전자상거래업종의 발전을 더한층 규범화할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더욱 섬세한 규범과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할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함에 있어 반드시 해당주체의 개입에 대한 자격을 인정하고 등록제도를 건립하며 상가의 경영방식, 수익성에 대해 규범할것을 건의했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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