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과 실의에 빠진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로 그동안 침묵하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의 분노와 흥분된 눈초리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정치권은 아주 드물게 조용하다. 이제야 국민들이 무서운 것을 알아차린 것일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숨죽이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참사의 현장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하는 현실에 놀란 정치인들은 저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뒤늦게 국회에 밀려있는 민생법안과 안전관련 법안을 여야가 서로 먼저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부산을 떠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불편하다 못해 괘씸하고 불쾌하다.

대한민국은 혼돈의 사회 격변을 겪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의 혼돈된 문제점들이 종합된 결과물이다. ▲선동하는 사회 ▲선동당하는 사회 ▲불신의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사회 ▲개인의 이익이 공익을 위협하는 사회 ▲소신없는 사회 ▲눈치보는 사회 ▲개인의 감정에만 충실한 사회 ▲관행적 시스템이 우선하는 사회,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

표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정치권. 대한민국 정치에 리더십이 없다면 심한 과장일까?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마디로 '표심잡기 이벤트 달인들의 무대'라고 정의한다면,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선동하는 근원은 정치권에서 온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


정치지도력의 부재, 시민사회의 공정성이 대안

국민들과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 시기이다. 모든 것을 다 파헤쳐야 한다. 눈물을 머금고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시스템을 잡아야 한다. '세월호'에 잠재된 문제들은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 및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만을 엄하게 처벌해서는 다음 참사를 막지 못한다. 더 많은 책임자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고민해야 한다.

시스템이 부재했던 것일까? 매뉴얼이 부족했던 것일까? 한편에서는 매뉴얼이 넘쳐날 정도로 많은 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방이 우선임을 모를 리가 없고, 이에 대한 훈련과 교육 매뉴얼과 법령이 없을 리 없다. 그런데 훈련과 교육은 있었을까? 감시체제는 가동되었을까?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자가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의 예방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칼럼으로 제안했던 '개방형 실시간 시민사회 감시체계 운영'이 유용한 방법이다. 위기관리 매뉴얼과 시스템에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감시체계가 운영되어야 한다.

표심만을 쫒는 정치인들도,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도, 기업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단체도, 시민들의 실시간 감시체제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 밖에 없다. 어떤 형태의 시민사회가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재도약, 목표 설정이 우선

재도약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선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다. '선동'의 도구인 SNS는 이제 '자정(自淨)'의 도구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시민의식과 시민정신은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한다.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격동의 세월을 싸워왔던 시민사회는 새로운 목표를 찾는 숨고르기에 있고, 이 숨고르기가 잠시의 혼란기를 만들고 있을 뿐이다.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했던 '역동성'과 '추진력'이 '민주화'를 이루고 난 지금에는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방향성을 잃은 이 '역동성'과 '추진력'을 벗어야 한다. 시민사회가 새로운 목표를 찾으면,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선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어떤 목표를 찾아야 하는가?


'평정심'과 '평형감각'을 전략목표로, '균형사회'를 국가의 목표로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민주사회'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안전이 보장받는 '균형사회'로 올라서야 한다.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했던 감성/감정 위주의 '역동성'과 행동/실천을 대표하는 '추진력'을 단지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균형사회'로 가기 위해서 시민사회는 지금부터 '평정심'과 '평형감각'의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

정리하면, '민주사회'에서 '균형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사고'에서 '사고하는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재건국의 초심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균형사회'는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가치관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균형사회'는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치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고, 빈부격차와 경쟁사회의 모순을 모두 품을 수 있다. 또한, 가깝게는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멀게는 통일한국 이후의 남북갈등 해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통일한국 이후의 혼란을 미리 준비하는 효과까지 가진다는 말이다.

'평정심'과 '평형감각'으로 '사고하는 실천'이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략과 전술이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 그 목표는 '균형사회'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선진사회 진입'이 될 것이다. 표심과 선동의 '이벤트 딜레마'에 빠진 정치권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사회가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를 제시할 때이다. (ssoonkim20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