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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모금 정확히 알고 멀리해야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4.04.29일 15:15
불법모금에 가담할 경우 겪게 될 모험과 손실

우리 나라 법에 따르면 불법모금활동에 가담해 손실을 보았을 경우 해당 손실은 본인이 감당해야 하고 형성된 채무와 모험은 불법모금활동에 가담하지 않은 국유은행 및 기타 금융기구, 단위에 떠넘길수 없다. 채권과 채무에 대해 청산한 뒤 여액이 있을 경우 바로 몰수해 국고에 바친다.

법원의 집행에도 불구하고 모금측에서 불법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해당 손실은 본인이 직접 감당해야 한다.

불법모금활동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단속행동을 조직, 협력하는것으로 책임을 다한다. 이는 민중이 불법모금활동에 가담했을 경우 개인의 리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시사한다.

불법모금활동에 종사할 경우 받게 될 법적처벌

1. 집금사기죄

“형법” 제192조의 규정에 따르면 비법점유를 목적으로 사기수법을 구사하며 비법적으로 자금을 모았을 경우 그 금액이 비교적 많으면 5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역형에 처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련루된 금액이 매우 많거나 경위가 엄중할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련루된 금액이 특별히 많거나 경위가 특별히 엄중할 경우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형법” 제199조의 규정에 따르면 형법의 192조, 194조, 195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했고 련루된 금액이 특별히 많으며 국가와 민중의 리익에 특별히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2. 공중예금비법유치죄

“형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르면 비법적으로 또는 변칙적으로 민중의 예금을 유치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형에 처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련루된 금액이 많고 기타 엄중한 경위가 있을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에서 상술한 죄를 범했을 경우 단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주요책임이 있는 관리인원이나 책임자에게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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