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천천히 조성되고 있는 위기가 영토 분쟁으로 갈등에 놓인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곧 4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증거는 북한이 주변국과 미국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날을 향해 한 발짝씩 결연히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달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4차 핵실험은 미국이 이 지역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강화시킬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도입을 고려하게 만들 수도 있다.

김정은은 북한군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이는 중국에게 악몽같은 일이다. 이 지역에서 핵무기 경쟁이 벌어지면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에 위치한 열도를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지도부가 움직일까? 한국 외교부의 한 고위 관리는 “갈수록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라기보다 전략적 부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을 불안해 한다고 말한다. 옆머리와 뒷머리를 짧게 깎은 신참 독재자 김정은은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함으로써 전 세계에 자신의 무자비함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친구를 버리는 것은 중국 정부에게 쉽지 않은 큰 변화가 될 것이다.

북한의 행동에 중국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는 없다. 북한 경제는 중국의 식량과 석유가 없다면 붕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바라는 결과는 아니다. 지난 12월에 장성택이 처형됨으로써 평양에 있는 중국의 절친 중 하나가 사라졌다고 해도 말이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주한미군에 대한 완충장치로 가치 있게 여기고 있으며, 핵무장한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그 혼란이 중국 국경지역에까지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 한다. 또 사회주의 동맹국이 사라지면 자기 운명을 걱정하는 중국 공산당이 큰 불안에 빠질 수 있다.

2012년 4월 평양에서 김정은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군대 열병식을 보며 인사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계산과 함께 핵실험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을지도 모른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최근 세계 최고의 아시아 전략가들이 모인 아산 플래넘에서 “북한은 중국이 강경한 어조를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은 조악한 수준의 핵폭탄을 소수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존스홉킨스대학교와 관련있는 싱크탱크 ’38 노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3월 말이나 4월 초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추정되는 것의 엔진 시험을 최소 한 차례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장치를 로켓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드는 것에 성공하면 세계 경제 절반에 해당되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이 지역 주민들이 핵무기의 영향력 안에 놓이게 된다. 한 가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사실은 북한이 그 능력을 갖추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김정은이 핵폭탄을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할 경우 북한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즉, 김정은은 자살보다는 체제 유지를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을 멈추기 위해 채택한 당근과 채찍 전략 중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오랜 시간 동안 북한과 그 이웃국가들, 그리고 미국은 이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6자회담을 개최했다.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고안한 유인책 중에는 안전 보장과 평화적 핵 에너지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 방북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6자회담은 얼어붙은 상태다. 북한 입장에서 핵무기는 체제 변화를 노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궁극적 보호장치다. 북한은 핵무기를 “고귀한 핵보검”이라고까지 표현한 바 있다.

유엔은 북한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했으며 미국은 이에 추가적으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린 제재가 국제 사회의 불법적 변두리에서 활동하는 북한에게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북한은 경화를 얻기 위해 무기, 마약, 위조 지폐 수출에 의존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란은 세계 경제에 좀더 통합된 편이며 제재를 가할 경우 그 처벌 효과를 절실히 체감한다. 사실 평양의 생활 수준은 개선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은 택시들이 도로를 달리고 가게에는 물건들이 가득하다고 증언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더 많은 제재 조치가 도입될 것이다. 이는 북한 자금 흐름과 김씨 일가의 자금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이 위협받거나, 더 이상 평양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살 수 없거나, 자신의 군사적 야심에 자금을 댈 수 없을 경우 김정은이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북한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도 언제나 존재한다. 장성택이 처형된 후 많은 고위 관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성택 처형은 마치 한 몸처럼 단결돼 보였던 북한 정권에 균열이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김정은에 대항하는 반란은 기대하지 마라. 그는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하고 지도자 자리를 이어받은 후 군대에 대한 통제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했다.

천 수석은 “김정은이 좋든 싫든 그를 견뎌야 한다”며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보다 더 무모하고 더 무자비하고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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