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핵실험 카드 '보류'한 북한, 망설이는 이유는?…최대 지원국 중국과의 대화 재개 기대 때문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과 중국의 대북 통제력 부족을 보여주는 그림. 북한 장성택 숙청 및 처형이 일어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장성택 사건은 중국의 대북 통제력 부족을 의미한다며 중국이 우유부단한 대북정책을 중단하고, 한국, 미국 정부와 한반도 사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뉴욕 타임스) 2014.1.14 2014-01-14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북한이 핵실험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어떤 이유로 잠정 연기했다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제4차 핵 실험을 연기한 배경과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도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핵 무기를 이용해 중국과의 대화가 재개될 것을 바라면서 핵 실험을 연기했다는 중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류자(劉佳)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연구원은 8일 중국 인터넷매체 BWCHINESE에 올린 기고문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 임박설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여러 국가들은 북한이 다음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더 강한 핵 실험에 대한 북한의 경고는 사실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4차 핵실험 카드를 보류한 것에 관련해서는 "김정은은 한 손에는 '중국에게 줄 선물'을, 다른 한 손에는 핵무기를 들고 있으면서 중국이 선물을 받고 자신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인지, 핵 실험 감행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류 연구원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카드를 보류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데, 첫째는 북한 정권 역시 한반도 긴장 정세가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이 중국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이 작년에 14개의 지방 경제특구를 만든 사실은 경제 발전과 개방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뒤에 지금까지 경제특구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은 아직 개방과 관련된 준비가 덜 돼 있거나 어떤 저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면서 "김정은 역시 또 한 차례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촉발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류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기준)정권을 잡은 지 일 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 지도자로서 김정은은 국내·외 압력으로, 3차 핵실험 강행이라는 강경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김정은은 장성택 처형으로 내부 정리를 마무리했고, 올해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내·외부적인 위협이 대폭 감소됐으며, 강경한 대처가 필요 없게 됐다"고 류 연구원은 덧붙였다.

또 다른 이유는 김정은은 핵 무기로 중국을 위협해 자신들과의 대화의 문을 열 것을 시도할 수 있다고 류 연구원은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안전(안보)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중국은 이 2가지를 북한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중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반면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핵 실험을 하도록 좌시할 것인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만 한다"고 류 연구원은 역설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중국에 편승하면서도 핵 무기를 버리고 싶지 않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고, 중국은 자국 주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를 바라면서도 북한이라는 부담을 지지 않겠다면서 이 같은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위협하면서도 망설이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류 연구원은 중국의 대(對)북 정책이 날로 강경해지지만 치밀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고, 중국 정부가 "집 앞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도 현상 유지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면서 "북한의 위협 앞에서 중국 정부는 한반도 정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중국의 의도를 따르도록 북한을 통제하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주변 경영을 위한 명확한 외교 전략을 세운다는 가정에서 북한을 포함해 주변국과 '안보이익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 사회연구원 근현대사 연구 부서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로 연구해 온 류 연구원은 이에 앞서 기고문 등을 통해 "북·중 관계가 갈수록 소원해지고 있지만 북한이 중국에 큰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는 최근 북한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의미가 줄어들고 있고 북한이 일을 만들어 전략적 부담을 지운다며 북한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과 달라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