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하게 되면 이웃 나라들에게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명분을 주는 게 되서 일종의 핵 도미노 현상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일본 사이의 긴장 상태는 29일(목) 소폭 완화되는 듯 보였다. 북한이 1970년대와 80년대 납북된 일본인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는데 합의하면서부터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전적으로 볼 때 북한과의 관계는 언제든 악화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이 최근 강경카드를 꺼내들자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왕이 중국 외무장관은 이번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하에 책임있는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은 약 10년전 시작됐으며 2008년 마지막으로 열렸다. 미국과 한국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올 여름 방한할 예정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첫 중국 지도자가 된다. 한국은 이를 한중관계의 새로운 계기로 여겨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WSJ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디딤돌 버팀목 역할 하고 있다”며 안보 등 기타 영역에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한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미국이나 일본,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시각과는 다르다. 이들 나라는 중국이 해상 및 영토 분쟁에서 보이는 공격적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반면 한국은 이따금씩 한국 해경과 중국 어선들 간 충돌 등 중국과의 갈등을 지적하긴 하지만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자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의식해 관계를 매끄럽게 유지하고 싶어한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도 “한국은 중국을 통해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남북관계의 핵심으로 ‘신뢰정치’를 제안했다.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지만 신뢰구축을 위해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군인출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 대통령은 올 3월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번영이 넘치는 한반도 건설을 강조하며 통일에 대한 논의를 속개하려 했다. 이에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인신공격에 가까운 맹비난으로 대응했다. 이번주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박 대통령 임기 동안 남북관계는 더 기대할 것이 없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뢰를 쌓아갈 것이며 협력을 통해 북한이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 과정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또 하나 쉽지 않은 것은 한일관계 개선이다. 이듬해 한반도 식민지배 종식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민족주의적 행보를 경계한다.

박 대통령은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라 칭하면서도 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이웃 나라들의 우려를 자아내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미국도 일본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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