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 들어 14차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한 것은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4월 이후 거론되던 ‘4차 핵실험’ 카드를 쓰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흐르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선택을 한 셈이다.
14차례에 이르는 미사일·방사포 발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 4배에 이르는 규모다. 스커드 미사일 1발에 50억 원이 소요되는 미사일 총 발사비용은 올해만 최소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주민의 2개월분 식량 구입비용(1400억 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3일 “북한은 중국의 강한 반발로 4차 핵실험 카드를 쓰지 못하고서도 아직 관계를 개선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주변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카드 중 비용 대비 전시 효과가 높은 미사일 도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4월 30일 전후로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응에 나섰던 국방부는 현재 북한의 핵개발 준비 상황이 정치적 결심만 남겨놓은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3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외무성 발표 직후 핵실험’이라는 행보를 보였던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자제하는 것은 중국의 강력한 경고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내부적 필요성에 따른 조치일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집중해 온 군 현대화 및 비대칭 전력 강화와 맞물려 있다는 것. 북한이 최근 개발한 신형 방사포 KN-09의 사거리는 190km 이상인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B(사거리 300km)에는 못 미치지만 발사비용은 100분의 1 수준이다.
또 다른 비대칭전력인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한 기습 발사도 주목할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기습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에 통신도 하지 않고 숲속이나 건물 안에 숨겼던 TEL을 감시가 취약한 새벽 시간이나 야간에 이동해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다시 숨기는 등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반복적인 시험 발사로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탄두 중량을 늘리는 등 성능개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