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융캉 법적 조사의 정치적 무게는?

중국 정부가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법적 조사를 공식화했다. 저우융캉은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시절에 사법과 공안을 총괄해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이다. 중화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뇌물수수와 권력남용, 체제 전복 기도 등으로 그가 조사를 받아왔다.

이같은 사실은 중국 현대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지만 저우융캉이란 인물이 국내에서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만큼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인데가, 중국 정치체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 그에 대한 법적 조사가 어느 정도의 정치적 무게를 갖는지 가늠하기 힘들 것이다.

중국 정치는 공산당 일당체제임과 동시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집단지도체제이다. 일당체제이지만 집단지도체제라는 제도적 장치로 특정 인물에 의한 권력 독점을 방지하고 있다.

중앙정치국의 상무위원은 각각의 지위와 역할이 고루 나누어져 있다. 현재의 상무위원은 모두 7인이며 ① 시진핑, 중국공산당 당서기 겸 국가주석(习近平,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总书记,中华人民共和国主席), ② 리커창, 국무원 총리(李克强,国务院总理), ③ 장더장, 전인대 위원장(张德江,十二届全国人大常委会委员长), ④ 위정성, 정협 주석(兪正声,政协第十二届全国委员会主席), ⑤ 류윈산,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刘云山,中央书记处书记), ⑥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王岐山,中央纪律检查委员会书记), ⑦ 장가오리, 국무원 부총리(张高丽, 国务院副总理) 등이다.

저우융캉이 맡았던 정법위원회 서기는 우리나라 제도와 억지 비교하자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등 자유민주주의제도의 나라들은 행정, 입법, 사법 등 3권 분립을 통해서 권력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일당정치체제의 권력집중화로 인한 문제의 방지책으로 중국은 집단지도체제를 두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다른 나라 사회주의 나라와 다른 중국식 사회주의의 특징 중 하나이다.

집단영도체제의 핵심인 중앙정치국의 상무위원은 국가 집단영도자로서의 정치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국가 대사의 결정은 상무위원의 다수결로 결정하며 각 상무위원의 역할을 국가주석이라고 해서 간섭할 권한이 없다. 만약 국가주석이 법적 위반 협의가 있을 경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법적 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

즉,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저우융캉은 국가지도자 그룹(당시 상무위원 총 9인)에 속해 있던 한 사람이었다. 재판을 받고 구속된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는 중앙정치국 위원 100여명 중 한 사람이었다.

저우융캉을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정치적 사건을 우리의 현대사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회 청문회에 세우는 정도의 파격적인 정치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전두환 청문회 당시 우리 국민이 느꼈던 정치적 무게와 같이 중국인민들 역시 그만한 정치적 무게로 받아들이고 있다.

29일 저녁 스마트폰으로 저우융캉 조사 공식화 관련 속보가 전송된 이후, 십분도 안 돼 "저우융캉이 조사받는다"며 중국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었다. 중국인민들은 외국인인 나에게까지 급히 알릴 정도로 중대한 정치적 사건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 정치개혁의 특징과 방향


홍콩 언론은 저우융캉의 부패 규모가 우리돈 17조 정도된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시진핑 정부와 공산당의 반부패 정치투쟁은 몇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현 중국정치의 개혁을 위한 그야말로 정치투쟁이다. 저우융캉의 사법처리는 시진핑 버전의 정치개혁은 '전시용'이 아니며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중국인민은 이같은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를 보고 중국 공산당과 국가정부에 대해서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도 아닌 국회 청문회에 세우기까지 87년 민주화운동 등의 전국적 정치적 혼란을 거친 후, 우여곡절 끝에 가능했다. 하지만 저우융캉의 법적 조사는 중국 공산당과 국가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의미는 시진핑의 반부패 척결을 위한 내부적 정치투쟁은 부의 분배 및 국가경제 체질 개선과 관련돼 있다.

부패 관료는 과거 장쩌민 시대의 관료들로 집중된다. 저우융캉 역시 장쩌민의 사람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특징은 주요 기반시설과 에너지 산업에 손을 대 천문학적 부정 축재를 했다는 것이다. 저우융캉의 천문학적 부정 축재 기반은 석유산업이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중국식 '정경유착'이다. 아니 '정경일체'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저우융캉의 법적 조사는 이같은 중국 정치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은 지난해 연말 3중전회 이후, "경제는 시장에 풀고 정치는 제도라는 새장에 가두겠다"고 선언했었다. 이는 곧 정경일체의 정치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미였음이 저우융캉의 조사 공식화로 입증됐다. 특권층에 집중된 국부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 분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저우의 법적 조사는 정치적 특권은 없으며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의지이다. 시 주석이 권력을 제도라는 새장에 가두겠다는 말을 실천으로 입증한 셈이다.

중국에서는 권한이 곧 돈이라는 등식이 성립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의 문제가 심각했다. 법을 집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관료일수록 부패의 문제는 심각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저우였으며 그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경우, 부패한 관료 및 공산당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 이것이 다르다

중국공산당만의 특징이 있다. 내부로부터의 조용한 혁명이다.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이 정치적 혼란을 거쳐서 개혁개방된 반면,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 개혁개방 노선을 관철시켜서 중국의 안정적 변화와 혁신을 실현했다. 그리하여 개혁개방 35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오늘, 시진핑 버전의 중국공산당은 정경일체의 구조적 문제를 스스로 치료하는 정치적 대수술을 내부적으로 조용히 진행하고 있다. 개혁개방 후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산당의 부패문제를 당서기인 시진핑 본인이 칼을 빼 들었다.

시진핑 정부 들어, 지방 관료들의 '자기 비판, 상호 비판'이 유행처럼 번져갔다. 시진핑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극좌의 노선을 자체적으로 바로 잡고, 특권의 부정을 스스로 치유한 사례를 세계 역사 속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중국 공산당은 오류를 직시하고 안정 속의 개혁을 실현하면서 인민들로부터 그 정치적 지도력을 인정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핵심 사상철학은 '우리식' 혁명 노선이었다. 자기 실정에 맞게 자기 독자적 길을 개척해온 중국의 역사는 곧, 중국 공산당의 사상철학에 의해 가능했다. 오류를 범하기는 쉽지만 이를 스스로 바로 잡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치적 혼란를 통해서 바로 잡았다.


시진핑 정부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올초까지만도 부정적인 중국 지인이 요즈음은 희망과 기대를 말한다.

중국공산당의 '안정 속의 개혁' 성공으로 이웃나라인 우리까지 덕을 봤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년 동안 급속도록 발전하는 중국시장에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봤다. 이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정치외교적 이득을 볼 차례이다. 우리 나라의 정치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정치지도력을 본 받고 배워야 한다.

이웃나라, 중국이 안정적으로 변화발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