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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정책의 어제와 오늘…북핵문제 해법은?

[온바오] | 발행시간: 2014.08.08일 12:16

▲ [자료사진] 장롄구이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소장

[중국 인터넷매체 중화넷(中华网) 기고문]

장롄구이(张琏瑰)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소장

누군가 중국의 대북정책을 "확실하고, 일관되다"라고 묘사했다. 이는 외교적 언사로 만약 결과가 그러하다면 절대로 국가의 행복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있는 정책은 대체로 사물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끊임없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고정불변은 생명력을 잃은 것과 같으며 생명력을 잃은 정책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 다행히도 중국의 대북 정책은 그렇지 않다.

중국의 대북정책 조정

한반도는 현재 남북관계, 한반도 통일문제, 북한 내부의 안정 및 발전 문제, 북미•북일 관계, 중국과 한국, 북한의 관계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반도 정세 긴장과 완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발생하고 부터는 앞서 거론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와 관건이 됐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를 압도하는 시급성, 결과에 대한 중요성, 모든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부장은 북핵문제를 한반도 문제의 '매듭'이라 말했다. 우리가 중국의 대북 정책 조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묘사할 수 있다.

1992년 북핵문제가 대두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북한이 은밀하게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다. 당시는 비록 냉전시기에 북한과 중국은 특수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중국은 북한에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 북한은 파키스탄의 핵물리학자의 도움을 받거나 핵개발 암시장에서 핵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구입해 준비했다.

1992년 제1차 핵위기가 터지자, 누군가는 "북핵문제는 미국이 북한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구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같은 주장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북핵 문제는 북미 양국간의 문제이며 대화를 통해 해결되길 바란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중국은 1994년 북미 양국이 '제네바 협약'을 맺었을 때 기뻐하며 지지했고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열린 북핵 4자회담에도 적극 참여했다.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가 터진 후,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사실로 드러나자 중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같은해 10월,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지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입장을 표명했다.

2003년 8월, 중국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으로 북핵 문제에 대처하지 못할 때 6자회담을 성사시켜 북핵 문제를 평화적 해결 궤도에 올려놓았고 결국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당시 문서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을 침입하지 않겠다고 각각 약속했다.

하지만 북한은 6자회담으로 시간을 얻고 안전을 보장받은 후,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에 각각 제1차, 제2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이라 선포하고 '6자회담'에서 탈퇴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때 중국 내 누군가는 "북한의 핵보유는 이미 기정사실로 '한반도 비핵화'를 대북 정책에서 제외시키고 북한의 안정적 정세를 보호하는 것이 비핵화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중국의 대북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줬다.

이 떄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고 대화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였으며 나중에는 "싸우지 않고 어지럽히지 말며 핵을 없애야 한다"고 간단히 표현했다. 기본적인 사상은 "안정이 모든 것을 앞선다"였다.

중국은 이같은 새로운 정책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6자회담에서 탈퇴했어도 2009년 10월 원자바오(温家宝)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대북 원조를 더욱 늘리고 황금평 개발, 나진항 임대, 신압록강대교 건설 등 경제협력을 강화했다.

지난해 중국에 새 지도부가 들어선 후에야 중국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견지"라고 다시 표현했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해 2월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중국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2094호 결의안' 통과를 지지하며 대북 제재에 동참했고 북한 계좌 동결, 대북수출 금지 품목 제정, 북한 협력 프로젝트 재심사 등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3월과 4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전협전 백지화, 위대한 통일전쟁 발동 등을 선언하자, 중국 지도부는 이례적으로 "중국의 문 앞에서 말썽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일부 국가는 개인의 사심과 이익을 위해 지역과 세계를 어지럽힌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는 과거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고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면서 북중 양국 고위층간의 회담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이 때 일본이 우경화되면서 중일 관계는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5월 잦은 회담 끝에 북일 관계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고 7월초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과 일본은 각각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시 조사하겠다",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겠다"고 각각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 시사했다. 사람들은 동북아 관계 구도가 조정될지 여부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북정책 조정 원인

우선 북핵문제 자체가 커지면서 중국인이 북핵 문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중국의 안전이익을 심각히 위협할 것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둘째로 중국은 현재 세계적 대국이 되면서 작은 이익을 취해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더 넓은 관점에서 국제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하기 시작했다. 전세계에 더 많은 공공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핵 확산을 막는 것이 대국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북한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핵을 이용,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중국은 당연히 핵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냉전시기 형성됐던 정형화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집단정치 방식을 포기하면서 의식적 요소가 방해할 요소가 배제되고 국가적 이익을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중국 인민과 정부의 주류 사상이 됐다.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북핵 문제는 이미 관건적 시기에 왔으며 한반도 비핵화 보호도 이미 승패의 갈림길에 서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이미 실용화 초기 단계에 진입해 사실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전쟁, 대규모 살상 능력 및 핵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여기에 북한은 이미 “영원히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천맹했고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거부했다. 북한은 핵 문제에 있어 ‘전락적 방어’에서 ‘전략적 공격’으로 전환했다.

이같은 새로운 국면서 중국과 관련 국가, 국제사회는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

우선 국제사회는 영원히 핵보유국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하게 말해 환상을 깨뜨려야 한다.

북한은 현재 "영원히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충분히 보여준다"→"핵무기 계획과 핵 능력을 공개해 ‘핵 보유는 현실’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한다"→"적당한 시기에 핵 보유를 표명한 후, 행정 중심을 경제와 민생으로 전환해 국제사회의 타협주의를 유도한다"는 식으로 인도,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 지위를 승인받으면 된다는 일종의 오판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현재 명확한 말과 실질적 행동으로 북한에 현실이 될 수 없는 환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 동기, 북한의 행동 및 사고방식, 핵 보유 후의 결과 모두 인도, 파키스탄과는 다르다.

둘째로 북한 제재 각 항목을 구체화시켜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앞길이 점점 좁아질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현재 관련 국가는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결의에 따라 세분화되고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 계획이 추진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목적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핵을 보유해 죽을 것인가?’ 중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자회담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한 담판은 북핵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이지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중국이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이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관련 국가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다른 유효한 방법을 간구하고 있다. 회담의 ‘유일성’만 강조하면 이론 및 실천과 관계없이 모든 방법이 틀렸으며 쥐꼬리만한 재주마저 바닥났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 ‘차선’, ‘최악의’ 등의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확실히 할 때에만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결심을 보여줄 수 있고 이는 북한의 정확한 선택을 유도할 것이다. ‘최악의’ 방안은 ‘최선의’ 방안을 실행하는 담보가 될 것이다. [번역 : 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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