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 한국어방송] 최근 중국은 토지 양도금에 대해 전국적으로 첫 대규모 회계 감사를 하게 된다. 지난 13년간 토지 양도금 수입은 30배 이상 증가되었고 총액은 누계로 거의 20조 위안에 달했다. 국토, 토지비축, 재정 등 부문에 분산된 토지 양도금 수지 관리는 일부가 회계 감사를 받았을뿐 대다수는 '폐쇄식’으로 운영돼 왔으며 규율 위반 사례가 끊임없고 부패가 만연했다.

지난 해 토지 양도금 4조 이상

국토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토지 양도대금은 2001년의 1조296억 위안에서 지난 해 처음으로 4조 위안을 넘어섰고 13년간 30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총액은 누계로 19조4천만 위안이나 되었다.

사실 토지가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판단할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무원 판공청은 2006년에 철거 보상, 토지 개발, 농업 지원, 도시 건설 등을 포함한 토지 양도 수입 사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을 내린 바 있다.

2009년부터 2013년 재정부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유 토지 양도금 지출 총액은 13조49억 위안이고 그중 토지 징발과 철거 보상,토지 개발,도시 건설 3가지의 비중이 80%를 넘었다.

거액의 토지 양도금은 간혹 회계 감사 조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스스로 관리하는’상태였고 ‘토지 장부’또한 엉망이었다.

회계 감사에 지방 관리들 긴장

중국 심계서(감사원)는 2008년과 2010년에 선후로 일부 지역의 토지 양도금에 대한 회계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08년 공고에 따르면 11개 도시가 83억7천만 위안의 양도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는데 그가운데 건물을 짓고 경비 지출을 확보하는데 52억3천만 위안을 사용했고 대출 또는 투자에 31억4천만 위안을 사용했다.

2010년 공고에 따르면 추첨된 13개 도시에서 7개 시가 2억1천만 위안을 출자하여 국토,도시 건설 등 부문의 업무 경비에 보태 썼고 4개 도시에서 불법적으로 2억3800만 위안을 지출해 사무동과 오피스텔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그 후 심계서는 더이상 토지 양도금에 대한 회계 감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서부 일부 지방의 국토,재정 계통 관리들은 지방 정부 토지 양도금의 수입과 지출은 거의다 지방에서 결정해왔다고 한다.재정 상황이 긴장하기 때문에 토지 양도금은 지방 재정의 마지막 ‘자류지’가 된 셈이고 불법적인 지출과 사용이 잦았으며 언제나 쉬쉬하곤 말았다.이번 회계 감사에서 묵은 장부를 들추게 되니 모두들 긴장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출처:신화사)

번역:이인선,감수:김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