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제주도내 외국인 취득 토지 중 절반 가량이 중국인 소유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중국인의 제주땅 취득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 한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새누리·대구 중남구) 의원이 제주특별자치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전체 제주 토지 1373만8000㎡ 중 43%(592만2000㎡)가 중국인 소유였다. 가격(공시지가 기준)은 한화 5807억원.

　　다음으로는 미국 370만7000㎡(27%), 일본 211만7000㎡(15%), 중국 외 아시아인 87만8000㎡(6%) 순이었다.

　　중국인 소유는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이민제(한화 5억원 이상 투자시 국내 거주자격을 준 뒤 5년 후 영주권 허용) 도입 이후 급격히 늘었다.

　　2009년 2만㎡(0.3%)에 불과했으나 2010년 9만6000㎡(1.2%), 2011년 141만6000㎡(14.9%) 2012년 192만9000㎡(19.6%), 2013년 315만㎡(28.7%)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중국인이 취득한 토지가 277만3000㎡로 2013년 전체 취득분(122만㎡)의 2배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제주도 내 중국인 취득 토지 면적이 올해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주도 인근 마라도 면적(30만㎡)의 10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땅값도 2009년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무려 1450배나 늘었다.

　　반면, 2009년 49%(369만1000㎡)를 차지했던 미국인 소유 비율은 올해 27%(307만7000㎡)로 급격히 떨어졌다. 미국인 소유 토지는 요즘들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2년 1만1000㎡, 2013년 4만1000㎡, 2014년(상반기) 3만4000㎡ 각각 줄었다.

　　김희국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 토지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이후 단시간내에 이뤄진 만큼 분명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져왔는지 따져볼 때"라고 말했다.

출처: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