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ㅣ 김홍열 기자]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총회 첫날 주제 발표에선 장웨이잉(張維迎) 중국 베이징대 교수(사진)가 중국이 빠진 ‘여섯 가지 함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중국이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정치개혁 불발로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가 제시한 첫 번째 함정은 중국의 경제적인 성공이 ‘중국 모델’에서 비롯된다는 잘못된 인식이다. “중국은 서구 국가들이 200년간 달성한 경제 성장을 30년 만에 달성했기 때문에 중국식 성장모델을 유지해야 한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하지만 중국이 누린 성장은 후발주자로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국 경제는 ‘기생 경제(parasitic economy)’라면서 서구 국가들이 건설한 도로 위를 중국은 그냥 걸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후발주자의 이점은 줄어들기 때문에 중국이 혁신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후발주자의 이점은 결국 저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함정은 정치개혁 없이 경제 자유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인식이다. 장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 기업인들이 대규모로 해외 이민을 간 것은 재산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말해준다”며 “재산권 보호는 법치 아래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점점 늘어나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도 중국 정부가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장 교수가 지적한 세 번째 함정은 현상유지가 기득권층에 유리하다는 것. 하지만 기득권층이 현실에 안주할수록 합리적인 사법절차와 인권 존중은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영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의 기반이라는 네 번째 함정에서도 탈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국영기업들을 손아귀에 쥐고 있으나 국영기업들의 비효율과 부패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오히려 중국 정부의 악성자산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는 인식은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국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군은 진정한 국민의 군대가 아니어서 군의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마지막 함정으로 ‘중국 정부가 무제한의 정부 권력이 제한적인 정부 권력보다 더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