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리청서》 발표회의에서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채방은 《13.5》계획기간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속도가 6.2% 좌우에 달할것이며 《12.5》계획기간의 7.6% 보다 증속이 다소 내려갈수 있다고 전망했다.

채방의 연구에 따르면 《12.5》계획기간 우리 나라의 잠재적인 경제증가속도는 개혁개방 30년동안의 10%좌우로부터 7.6% 수준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향후 《13.5》계획기간에는 경제성장속도가 6.2% 좌우에 달하게 된다. 채방부원장은 이를 《로동력공급이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렴가로동력시대가 결속됨에 따른 결과》 라고 지적했다.

채방부원장은 계획출산제도를 조절하고 호적제도개혁을 통해 로동력공급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성장속도를 제고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방부원장은 만약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로동력공급이 1포인트씩 증가될 경우 잠재적인 경제성장속도를 0.88포인트 올릴수 있다면서 《13.5》계획기간에 호적과 계획출산 제도 개혁이 잇따를 경우 우리 나라 경제성장속도가 7% 이상에 도달할수도 있을것이라고 분석했다.

채방부원장의 계획출산정책조절이 《13.5》계획기간 경제성장률에 공헌할수 있다는 제법에 대해 중남재경정법대학 부교수이며 호북인구학회 부비서장으로 있는 석지뢰는 상반되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만약 지금부터 두자녀정책을 실시할 경우 2030년에 가서야 로동력으로 사회에 진출할수 있는데 그때면 〈13.5〉계획은 다 지나가고 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시기내에는 두자녀정책이 로동력공급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재경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