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사법체제 개혁 심화는 당의 18기 3중 전회에서 제기한 중요한 배치로 현재 사법체제 가운데서 법치진보를 저애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 고효율 그리고 권위있는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올 6월, 중앙은 사법체제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데 경험을 쌓기 위해 상하이, 광둥, 지린, 후베이, 하이난, 칭하이를 시범 지역으로 확정짓고 먼저 사법 체제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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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1살인 법률 전공 연구생 장광루이는 상하이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3년간 기록원으로 일하다가 얼마전 법관 조리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사법 개혁을 시범적으로 진행한 상하이는 9월부터 현재까지 법관 조리와 검찰관 조리 총 289명을 임명했는데 현재 이들은 사법 보조원으로 법관, 검찰관을 협조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3~5년의 과도기를 통해 점차 사법인원을 분류 관리하고 법관, 검찰관의 사법지위를 확실히 하기로 했습니다. 과도기가 끝난 후에는 법관, 검찰관이 33%, 사법 보조인원이 52%, 행정관리 인원이 15%를 차지하는 합리적인 인원 비율을 점차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인은 판결하지 않고 판결자는 심사하지 않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6월 발표된 '사법체제 개혁에 관한 시범 의견'은 사법 책임제를 완벽히 하고 법관과 검찰관의 주체 책임을 확실히 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상하이시는 심판위원회 제도 개혁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행정화를 없애고 주심법관을 주로 하는 사건 처리 책임제를 추진함으로써 주심 법관이 진정으로 사건의 중재자로 됐습니다.

　　선전시 푸톈구 법원의 경우 사건처리 팀마다 각자 책임을 지고 더는 사건의 심리 상황을 일일이 상급에 보고해 비준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심 법관과 상급 영도, 심판위원회 사이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재판자들 수중의 중재권이 커진 현 시점에 억울한 오심 사건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사법의 공정성을 극대화하려면 엄격한 책임 규명제도를 건립해야 합니다.

　　올 6월, 중앙 '사법 개혁 시범 의견'은 법관, 검찰관에 대해 사건처리 종신책임제를 적용해 억울한 오심사건 책임 추궁을 엄격히 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선전 푸톈구 인민법원의 사건결제률이 안정적으로 향상됐고 민원 신고가 35.6% 줄어들었습니다.

　　인원 분류 관리, 사건처리 종신책임제, 독립적인 재판권을 되찾는 등 일련의 제도를 추진함에 따라 사건 심리 질이 향상되고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상하이, 광둥 등 지역의 시범 개혁은 전국 사법 개혁 심화에서 그대로 옮겨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경험이 됐을 뿐만 아니라 법치 중국 건설에 강력한 사법 보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