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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범죄 극성, 최고법원 인터넷 교제 주의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10.22일 14:41
(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 최고법원이 21일, 인터넷 범죄 전형 사례 7건을 통보하면서 인터넷 교제를 통한 범죄 발생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이 인터넷 교제에서 경각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최고법원이 발표한 전형 사례에 따르면, 휴대폰의 위챗 '흔들기' 기능이 범행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었다.

  최고법원이 발표한 위챗 관련 사례에 의하면, 범죄자들은 사전에 범행 장소를 마련해 놓고 위챗 흔들기 기능을 이용해 범죄 대상을 물색한다. 2013년 6월 13일 저녁, 15세의 어린 소녀 양모 씨는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납치, 강간당했다.

  또한, 불법 다단계 판매자들은 중국판 메신저인 QQ에서 대화한 네티즌을 다단계판매 조직에 유인하기도 한다.

  사건 발생 당시 20세였던 장모 여성은 QQ 채팅에서 알게 된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다단계판매 조직에 유인됐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도망치기 위해 고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사망했던 것이다.

  그 외에도 결혼중개 사이트를 이용한 범죄 사건도 많았다.

  피고 황쑤안 씨는 미국 국적의 중국인으로 허위 신분을 가장해 결혼중개 사이트에 등록하고 파나마 항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돕는다는 명목 하에, 세모 씨에게서 인민폐 705만 위안을 사기쳤다. 황쑤안 씨에게 무기형이 내려졌지만, 세모 씨는 사기당한 금액 중 355만 위안만 회수할 수 있었다. 이에 세모 씨는 결혼중개 사이트에 민사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결혼중개 사이트에 대한 등록자 심사 의무 이행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고 했다.

  최고법원 쑨쥔 대변인은, 이처럼 전형 사례를 발표하는 것은 네티즌 특히,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교제에서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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