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수확의 계절 가을은 항상 기쁨이 넘친다.

　　역사의 시침이 중요한 시각을 가리키고 있다. 2014년 10월20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제4차 전체회의가 막을 열었다. 이번 전체회의는 처음으로 전체회의에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것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연구와 토론을 벌이고 임무를 배치하기로 했다.

　　현대화의 길을 걷고 있는 중국이 현재 도약을 해야 할 관건적인 역사적 시점에 이르렀다. 중등수준의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2020년과는 6년이 남았고,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이며 발전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실현하는 2049년과는 아직 35년이 남았다.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적 관건시기이기도 하다. 중등 수준의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결정적 단계이며, 개혁이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할 시기에 진입했다. 한편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중국공산당이 개혁발전 속에서 안정을 보장해야 하는 임무가 전에 없이 막중하다. 중국은 반드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길을 걸어야만 역사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개혁개방, 법치로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다

　　기세 높은 개혁개방의 위대한 여정 속에서 중국은 법치건설에 앞장서 왔으며 사상 해방과 개혁개방의 모든 성과를 눈부신 법전 위에 새겨 놓았다.

　　개혁개방 초기, 외자유치가 급했던 순간,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 1979년에 반포돼 세상을 놀라게 했다. 중국 외자 관련 입법은 차츰 완벽해졌으며 결국 3개의 외자기업법을 바탕으로 하는 외상투자법률체계를 구축했다.

　　그 뒤, ‘국가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행’할 것을 헌법에 포함시켰으며 개혁의 성과와 발전목표가 법적인 보호와 인정을 받았다. 21세기 초, 중국은WTO에 가입했으며 투자영역에서 2천여 개의 법적 문건을 정돈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과 국제 경기 규칙을 도킹했으며 개혁개방의 새로운 우세를 법제화로 한층 공고히 했다.

　　지난 30 여년 간, 개혁개방과 빠른 성장 속에서 법치건설은 시종일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위대한 실천을 보호해왔다. 200여 부의 현행 유효 법률, 700여 건의 행정법규, 9000여 건에 달하는 지방성 법규를 예로 들 수 있다.

　　개혁개방이 심화되어 갈수록 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리는데 대한 방법과 책략의 필요성이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개혁은 “가장 뜯기 어려운 뼈다귀를 뜯어야”하고 이익의 울타리를 부수어야 하는 준엄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반드시 과감하게 칼을 뽑는 패기를 보여야만 더욱 많은 사회적 공통된 인식을 응집하고 더욱 강한 사회적 협력을 동원할 수 있다.

　　지난 9월29일, 새로운 개혁의 중요한 실험이었던 ‘상하이자유무역구’가 1주년을 맞이했다. ‘상하이자유무역구’설립 바로 뒤, 중국공산당 제18기 제3차 전체회의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것에 대한 일련의 방안을 내왔고 이 역시 실행 1주년을 맞이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상하이자유무역구 내는 1만4천 개의 기업이 새로이 증가됐다.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주민 부주임은, 자유무역구의 여러 가지 개혁이 시장과 기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관련 법률과 법규를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조례’가 지난 8월1일 정식으로 실시되면서 자유무역구는 법치건설을 더욱 중요시했다. 현재 개혁개방 초기와 비교해 중국의 제도건설은 전반적으로 많이 달라졌다. 과거 여러 영역에 관련 법률이 없었던 탓에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개정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와 사회생활 여러 방면에 모두 관련 법률이 세워져있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 개혁 전면심화 지도소조 제2차 회의에서 “전반 개혁 과정에서 법치 사유를 중요시하고 법치방식을 이용하며 법적으로 이끌고 법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이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형성한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실천은 법률의 기초가 되고 법률은 실천속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치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중등수준의 사회를 만들다

　　과거 후난성 란산현 마오쥔촌은 원근에 유명한 무법지역이다. 마을은 깡패가 판을 쳤고, 여러 파벌이 아귀다툼을 했으며 종교세력도 유세를 부렸다. 그러나 현재 나라의 법률과 마을 규칙이 과거 강호의 규칙을 대신했다. 한편 투명한 감독메커니즘을 형성해 주민들의 관념이 마을의 기풍을 변화시켰다. 지금 마오쥔촌은 인근 향진이 부러워하는 부유하고 평안한 중등수준의 마을로 탈바꿈했다.

　　개혁개방 30여년, 의법치국을 통해 중국인민은 중등수준의 사회를 향해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2004년, 제10회 전국 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는 헌법수정안을 통과하고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나라의 기본법에 포함시켰다. 2007년, 물권법을 실시했으며 2011년에는 국무원이 이주조례를 반포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했다.

　　중앙은 중등 수준의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꿈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제기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인민대중들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사법기관은 이를 목표로 업무를 개진하고 사법의 공정성과 사법력에 불리한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평하고 정의로움을 수호하기 위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지난 9월, 상하이는 시범적으로 사법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처음으로 법관 보좌, 검찰관 보좌 289명을 임명했다. 이로써 법원, 검찰원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권과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사법 뿐만 아니라 인민대중들의 생활, 생산과 밀접히 관계되는 교육, 주택, 양로보험 등 사회영역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했으며 식품약품, 의료위생, 환경보호 등 생명안전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했다.

　　법치로 중국의 미래를 이끌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법치국가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현대 중국공산당원이 반드시 짊어져야 할 사명이다.

　　2013년2월23일, 중앙 정치국은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관련해 제4차 전원학습을 진행했다.제15차 당대표대회는 의법치국 기본방침의 기초를 닦았으며 제16차 당대표대회에서는 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인민이 주인이 되며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통일할 것을 제기했다. 제17차 당대표대회는 의법치국의 기본 방침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가속화할 것을 제기했으며 18차 당대표대회에서는 의법치국의 중요사상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제18기 3중전회는 법치국가 건설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렸다.

　　중국의 개혁발전을 이끌고 현 사회의 복잡한 모순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법에 의거해야 한다. 당의 집권능력과 집권수준을 제고하고 국가의 통치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의법치국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한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개혁의 전반 국면과 관계되고 인민의 복지와 관계되며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도 관계되며 민족의 앞날과 운명과 관계된다.

　　새로운 기점에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한다.

　　이 가을,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추구를 놓지지 않는 중화민족은 반드시 법치시대의 변주곡을 울려 나갈 것이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