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윁남에서 마약중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전체 중독자수가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일간지 뚜오이쩨는 로동사회부 자료를 인용, 최근 수년사이 마약중독자수가 매년 7천명씩 늘어나 지난 9월말 현재 전국에서 20만 4천 377명이 마약에 중독된것으로 파악됐다고 31일 보도했다.
마약 중독자수가 급증하는것은 관련 법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행 법규는 법원이 재활시설수용을 명령하거나 3∼6개월간의 관찰기간에도 마약을 중단하지 않는 중독자만을 재활시설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있다.
팜 티 하이 쭈옌 노동사회부 장관은 해당 규정때문에 마약중독자들을 재활시설에 보내 해독 등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며 실제 관련 법규 시행이후 지난 9개월동안 전국 재활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겨우 33명뿐이라고 공개했다.
쭈옌장관은 특히 최근의 느슨한 법규로 인해 공공장소에서도 마약중독자들이 목격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 불안요인이 되고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관계기관이나 법원의 명령이 나오기전에 지방정부차원에서 직접 대응할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남부 호찌민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수준의 대응조치를 법제화하면 중독자들의 마약 접근을 신속히 차단, 해독 조치를 취할수 있고 심리 상담도 지원할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신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