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류산의 나무일지라도 관련 부문의 허가가 없이 채벌하면 범죄로 된다.

일전, 룡정시인민법원에서 심리한 림목람벌사건에서 피고인 왕모는 자기가 도급맡은 림지에서 사사로이 나무를 채벌한것으로 인해 법적제재를 받았다.

피고인 왕모는 올해 4월에 곡식창고를 짓기 위해 자기가 도급맡은 림지에서 사사로이 락엽송 207그루(10립방메터)를 채벌했다가 림목람벌혐의로 기소되였는데 사건을 심리한 룡정시인민법원은 피고인 왕모가 림목채벌허가증이 없는 상황에서 도급맡은 림지의 나무를 채벌한 행위는 림목람벌죄를 구성한다면서 왕모에게 구역형 1개월,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5000원을 병과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심리한 형사재판정 최룡걸법관은 림업자원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귀중한 자원이므로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림목을 채벌할 경우 반드시 관련 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림목채벌허가증에 규정된 지점, 수량, 종류 등 내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류산에 있는 나무일지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채벌할 경우 림목람벌죄로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되므로 자기가 심은 나무일지라도 함부로 채벌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연변일보 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