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난 '포아오포럼' 토론회서 지적 나와
중국 지도부가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면서 관료들의 복지부동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중국 기업 하이난(海南)현대집단의 싱이촨(邢怡川) 동사장은 전날 하이난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토론회에서 반(反)부패 운동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작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싱 동사장은 "반부패 운동이 고조되면서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거나 특정 사안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관료들은 기업인 만나기를 아예 꺼리거나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서로 어깨동무를 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서로 등을 돌리는 소원한 관계로 변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많은 관료들이 '안 먹고 안 받고 일도 안 하기' 양상을 보이면서 기업인들과 만나기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일을 많이 맡을수록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중국문제 전문가인 정융녠(鄭永年)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연구소 소장도 "부정부패 척결 운동이 강해지면 관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 기업들이 충분한 정부 도움을 받지 못한다"며 "현재는 관료들이 전화를 받지 않고 문서 결제도 하지 않으려는 '신창타이'(新常態)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관료의 복지부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 권한의 축소·이양을 강화하고 권한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해 관료들과 경제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