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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사법행위 규범화 전문정돈사업 포치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06.21일 10:40
최고인민검찰원이 일전에 사법행위 전문정돈사업을 포치하고 “직무범죄 조사처벌사업 ‘8가지 금지령’”을 제정하여 직무범죄 조사처벌에서 존재하는 사법 비규범화 문제 집중 해결에 착수했다.

최고인민검찰원 당조 부서기이며 부검찰장이며 사법행위 규범화 전문정돈사업 지도소조 조장인 구학강은, 당면 전문정돈 사업은 이미 실효성을 발휘하는 관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구학강 부검찰장은 최고인민검찰원은 “직무범죄 조사처벌사업 ‘8가지 금지령’ “을 제정했다고 소개하고 “재판을 중심”으로 한 소송제도 개혁에 적극 순응하고 락후한 방식을 타파하는 한편 새 출로를 모색할 것을 각급 검찰기관에 요구했다.

구학강 부검찰장은 최근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기관 조사처벌, 직무범죄 예방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여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세에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봉사할데 관한 의견”을 하달하고 당과 국가 사업대국에 자발적으로 봉사하여 지속가능하고도 건전한 경제 발전에 유력한 사법 보장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편집: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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