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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시법원 전 성 선참으로 인민관심단기제 실행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5.07.06일 16:05
법원재판사업 공개 공평 공정 담보

화룡시인민법원에서는 법원재판사업이 보다 공개,공평,공정하게 진행되고 인민군중들의 사건의 진상을 알 권리,사건심리에 참여할 권리,사건심리를 감독할권리,사건심리에 의사를 표달할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할 목적하에서 전 성에서 선참으로 인민관심단기제를 실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화룡시인민법원형사재판정에서는 피고인리모가 고의로 안해를 살인한 안건을 심리하게 되였는데 사회구역,시인민대표,시정협위원 13명으로 구성된 관심단을 청하여 사건의 심리를 방청하도록 하였다.이 안건은 특수한 의의가 있는바 첫째,피고인리모는 형사책임능력이 제한된 사람이고 둘째,피해인의 가속이 주동적으로 피고인을 량해하여 경하게 처리할것을 희망하는 것이였다.관심단은 안건개정의 준비단계로부터 개정심리의 전반과정에 참여하여 참답게 방청,기록하면서 심리의 각 방면에 대하여 질량감독을 진행하였다.그리고 관심단성원들은 이 안건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하여 관심단의 의견을 형성하여 합의정에 참고로 제공하였다.

법정을 개정하기전에 책임법관은 인민관심단성원들에게 “인민관심단결의표”,“기소서”와 안건심리와 관련된 법률규정 등을 발방하였다.안건심리가 끝난후 인민관심단성원들의 좌담회가 있었는데 법정심리의 전반과정을 평의하였다.평의내용은 법관들의 사법례의가 규범화되였는가? 안건의 사실이 똑똑한가?증거가 충분한가?죄를 정한 량형이 준확한가?피고인의 소송권리가 보장되였는가?법정심리의 질서가 규범화 되였는가?법관의 책임감당능력이 구비되였는가? 하는 문제였다.

안건심리를 감당하였던 법관은 인민관심단성원들과 깊이있는 교류를 진행하였는데 이들이 사건심리를 방청,감독하여 법원의 사업의 지지해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시하였다.관심단성원들은 분분히 인민관심단제도는 군중들이 사법에 참여하는 창신적인 모식이고 인민군중들에 대한 가장 큰 존중이라고 표시하였다.

조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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