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6일에 발표된 《공무용차제도개혁을 전면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에 따르면 2014년말전까지 중앙과 국가기관 및 그 소속은 공무원법관리의 사업단위 공무용차 제도개혁을 참조하여 2015년말전까지 당정기관 공무용차제도개혁을 대체상 완성하며 2년에서 3년 시간을 들여 공무용차제도개혁을 전면 완성한다. 의견은 지방 공무교통보조표준이 중앙과 국가기관 보조표준의 13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변강민족지역과 기타 산간지역 표준은 중앙과 국가기관 보조표준의 150%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7월 24일, 섬서와 광동 다음으로 호북성에서 전국 세번째로 공무용차개혁방안을 공포했다. 당지 정부는 51% 되는 공무용차를 취소하며 이렇게 되면 해마다 공무교통 총지출이 수억원 감소될것이라 했다. 그럼 이 3개 성의 보조표준은 얼마일가?

●섬서성: 정청국급(正厅局级) 1690원, 부청국급 1500원, 정처급 1040원, 부처급 950원, 정과급 650원, 부과급 600원, 과급 이하 550원으로 제정했다.

●광동성: 매달 정청급 1690원, 부청급 1500원, 정처급 1000원, 부처급 800원, 정과급 600원, 부과급 450원, 과원 300원이고 과원 이하는 250원으로 제정했다.

호북성: 청국급 1690원, 현처급 1040원, 향과급 650원, 과원 및 그 이하 450원.

●안휘성: 정청급 1690원, 부청급 1600원, 정처급 1000원, 부처급 900원, 과급 및 그 이하 550원.

9월부터 《공무용차개혁 첫 사람》으로 불리우는 호북성통계국의 엽청부국장은 매달 1690원 되는 교통보조금을 받게 된다. 그는 전국 《두가지 대회》에서 련속 8년간 《공무용차개혁》건을 건의한 사람이다.

의견은 금년말전까지 지방 당정기관에서는 대체상 공무용차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곳에서 공무용차개혁을 실행하지 않은 상황이고 호북, 섬서와 광동 이 3개 성에서만 개혁방안을 대외에 공포했다.

이와 대응되는것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사이트가 공포한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중앙 8가지 규정정신을 위반한 만 3920건 되는 문제가운데 공무용차 사용문제가 총 4260건으로 30.6% 차지, 문제가 아주 두드러짐을 보여주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방공무용차개혁진도가 처진데 있다고 관련 인사는 밝혔다.

공무용차개혁의 핵심은 화페화보조로서 이는 또 공무용차개혁의 난점이기도 하다고 관련 인사는 밝혔다.

엽청은 《호북성에서는 더 많은 기층공무원들의 월수입 증가에 보조표준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는 또 새로운 모순을 초래할수 있다. 일부 공무원들한테 태만현상이 나타날수 있고 일부 정직관원들이 불공평하다고 여길수 있다.》고 인정했다.

엽청은 《지방정부에서 차량보조표준을 설치할 때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우선 중앙에서 규정한 최고선을 넘어서서는 안되고 공무용차량개혁을 한후 중앙에서 제정한 7%의 지출감소률에 도달해야 한다. 이외 지방정부는 당 성의 공무용차량의 최대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에서 제공하는 공무용차량비용과 당 성에서 차량보조금을 향수할수 있는 공무원들의 수량과 급별구조 등 요소도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현재까지 16개 성에서 성급 공무용차량개혁지도소조를 건립했다.

차량보조가 새로운 복리로 되지 않을가? 이에 중앙공무용차량개혁판공실의 해당 책임자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공무외출을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보조방안이 절대적으로 세밀화되기 어렵다. 실물보장보다 보조로 원유의 기제를 전변시키는것이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고 대답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