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 체제가 과두제로 변질돼 버렸다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비판했다.
선거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면서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을 위해 정치적 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됐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은 독립 라디오방송 '톰 하트만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실상 무제한인 기업 정치자금이 "무제한의 기업 뇌물"이라며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핵심 중 하나였던 정치제도는 과두제가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는 "대통령뿐 아니라 주지사나 연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마친가지"라며 "정치 제도가 주요 기부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로 뒤집혀 버렸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0년 1월 보수성향 비영리단체 '시티즌스 유나이티드'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하급 법원들이 판결을 내릴 때 적용했던 2002년의 '선거자금 개혁법' 일부 내용과 1990년의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정치광고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돈을 쓸 수 있게 됐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 1월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외신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