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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관계, 미래지향적 전략 신념이 필요한 때

[CCTV 한국어방송] | 발행시간: 2015.09.15일 09:52

[CCTV.com 한국어방송] 이달 말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에 국제 여론의 이목이 쏠려있다. 현재 세계의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 중 하나인 중미관계가 미치는 폭과 깊이, 복잡성은 사상 최고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교 36년 동안 중미관계는 순탄치 않은 발전의 길을 걸어왔지만 일시적인 사건으로 인한 갈등과 마찰 때문에 기본선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경제무역관계는 시종일관 중미관계의 추진기 역할을 해왔다. 중미무역전국위원회의 연구에서 미국은 매년 중국에서 미국 가정당 가처분소득을 1000달러 늘린 것에 상당하는 양질의 저가 상품을 대량 수입했고, 중국 기업의 대미 직접투자는 미국에 8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미 간 인적 교류의 발전성과 또한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14년 양국 간 항공기 이용 관광객은 연인원 613만명에 달했다. 이는 매일 평균 1만 7천 명이 양국 도시를 오간 것에 상당한다.

최근 중미협력에서 거둔 몇 가지 성과는 양국 및 세계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중미 비자 간소화 협정은 중미 간에 ‘바로 떠나는 여행’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양국의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 합의는 올해 7월 세계무역기구(WTO)가 ITA확대 협상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이는 향후 전세계에서 매년 1조 3천억 달러의 정보기술제품 관세가 면제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중미는 ‘중미기후변화 공동성명’을 발표해 전세계 생태복원을 주도하면서 세계 각국의 염원에 순응했다.

중미관계에 많은 ‘잡음’이 나타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령, 제로섬 힘겨루기의 사고로 국제관계에 대응함으로써 직관력을 상실해 중국이 전략목표를 끊임 없이 확대할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중미관계의 발전 맥락을 분석하다 보면 전략, 정치, 경제이익과 가치관 불일치의 전통적인 마찰 기복이 되풀이 되고, 해상분쟁, 인터넷 안보 등 신형 이슈가 계속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글로벌 시야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은 불일치를 훨씬 능가했고, 중미관계는 시종일관 끊임없이 앞을 향해 발전해 나아갔으며 양국은 많은 글로벌 문제에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했다.

예를 들면, 2014년 중미 양측은 이란 핵문제와 시리아 사태 등 중대한 국제 이슈와 기후변화, 에볼라 바이러스 등 전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해 협력을 펼쳐 전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과 미국의 협력은 세계적으로 복(福)이지만 중미 대치는 세계적인 재앙이다. 중미 신형대국관계 구축은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어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업의 조율과 협력에서 인내심과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양국이 비충돌, 비대항, 상호존중, 윈윈협력의 정신에 입각해 불일치와 마찰에 부딪쳤을 때에도 시종일관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전략적인 신념을 유지해야 만이 중미관계는 안정적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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