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 FTA, 중국과 "일대일로" 연안국가와의 양자 협력의 모범

[2015년 6월 1일 고호성(高虎城)중국 상무부 부장과 윤상직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한 양국정부를 대표해 중한자유무역협정 체결]

지난 6월 1일, 중한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체결되었다. 이로써 중한 자유무역구 제도가 정식으로 완성되고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

중한 FTA의 체결은 전통적인 중한 협력에 강한 활력소와 원동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중한 양국의 전자 상거래, 금융, 건강, 식품, 관광 레져, 오락 등 많은 부문에서도 새로운 성장 원동력을 제공했다.

올해 9월, 길림(吉林)성 소재지 장춘(長春)에서 중국-동북아박람회에 참석한 왕양(汪洋) 국무원 부총리는 중한 FTA 체결이 "좋은 출발"이라며 "글로벌 양자무역협력 관계의 모범"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양(汪洋) 국무원 부총리가 제10회 중국-동북아박람회에서 기조발언]

[음향 1: 왕양 부총리의 말]

"올해 중국과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양국경제무역 협력사에서도 중요한 이정표적 의의가 있고 여러 방면에서 중국의 대외 자유무역구 체결에서 '제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한 자유무역협정의 공식 체결은 중국과 한국이 무역, 투자, 여행, 의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1992년 수교를 맺은 이래 무역과 투자의 주요 동반자로 계속 협력 규모를 키워왔다. 지난해 양국의 교역액은 2, 906억달러로 전년보다 6% 늘었다. 따라서 중한 FTA가 정식 실행단계에 진입되면 중한 양국에는 GDP 총액이 12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연합이 형성되며 중한 무역액은 5년 내에 4천만 달러의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와중에 중한 무역구는 현재까지 중국에서 대외적으로 커버 분야가 가장 넓고 무역액이 가장 많은 무역구이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개방형 경제의 신체제를 구축하는데 이로우며 또 "자유 무역구 보너스"와 "일대일로"의 시너지 효과는 관련 국가 및 주변 지역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내외 전문가들은 중한 FTA의 체결을 초석으로 그 "보너스"가 서서히 나타나 "일대일로" 전략의 전개 및 연안국가와의 양자 협력에 모범으로 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제5회 동북아 싱크탱크 포럼"에 참석한 이승신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팀장의 말이다.

[ 이승신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팀장이 본 방송국 기자의 인터뷰를 받고 있다]

[음향 2: 이승신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팀장의 말]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이 굉장히 유사성이 많거든요, 중국의 가까운 이웃으로 한국이 '일대일로' 건설에 밀접하게 관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한국의 경제발전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생길 것이고 동북아를 포함해 범태평양지역이 하나가 되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신 팀장은 중한 자유무역구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구상의 중요한 접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구의 설립을 망라한 중한 FTA는 중국과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60여개 나라를 하나로 연결하고 평화적인 발전과 통합을 이루어 공동번영의 글로벌 경제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굵직한 선으로 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11월 17일 중한 양국 정상회담이 끝난 불과 일주일 후, 중국 상무부는 "일대일로"와 중국의 자유무역구 발전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일대일로" 연안의 65개 국가와의 자유무역구를 설립하는 배치 구상을 내놓았다.

현재 중국 여러 지역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이 갖다줄 미래의 기회를 초점을 맞추고 중한 FTA의 내용에 지극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중한 FTA의 협정 범위는 앞으로 서비스 무역, 투자와 규범, 전자상거래, 경쟁 정책, 정부 조달 등을 포함한 "21세기 경제무역의 의제"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여러 지역에서는 모두 중한 자유무역구라는 이 눈앞에 다가온 "슈퍼시장"을 아주 주목하고 있다.

중한 자유무역구가 설립되면 중국은 중한 FTA에 따라 무역화물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에 대해 91%의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최종적으로 중국에 대해 92%의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중국의 방직 의류, 유색금속, 철강 등 관련 기업의 대한 수출 자본이 절감되며 또 기계장비. LCD 디스플레이 등 업종과 관련된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도 더욱 용이하게 된다. 그리고 무역 장벽의 완화로 상품 중계무역이 확대되고 또 양국 산업체의 융합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 분업체계에서 양국의 지위가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2015년 6월 1일 고호성(高虎城)중국 상무부 부장과 윤상직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한 양국정부를 대표해 중한자유무역협정 체결]

중한 자유무역구의 이런 선행은 양국 경제협력의 범위를 벗어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실시하는 행정에서 하나의 시범으로 될 수 있다. 주변 국가와의 도로, 철도, 항구의 연결을 통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한다는 중국의 구상은 이로써 검토할 모델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 최대의 해양매립지 새만금의 경제계획에서 2020년을 전후하여 새만금 "중한 경제협력단지"를 설립하고 동북아 자유무역과 중간재 생산 및 가공수출의 허브를 조성하고자 한다. 새만금 "중한 경제협력단지"는 중한 FTA 테스트베드로서 중한 양국의 대규모 경제협력의 거점역할을 목표로 중국과 한국 양국의 산업 간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의 상호 결합을 통하여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는 경제시범구이다.

한국 새만금개발청 김채규 투자전략국 국장은 새만금 "중한경제협력단지"를 설립한 기본 구상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음향 3: 한국 새만금개발청 김채규 투자전략국 국장의 말]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단지개발부터 도시형성 및 관리를 수행하며 양국이 새롭게 조성하는 공동 경제구역입니다. 산업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새만금 일부지역을 매립하여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도시를 개발하여 교육•주거•상업•관광레저 기능이 조화된 자족적 복합도시 건설을 기본 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새만금 "중한 경제협력단지"를 통관과 출입국 장애가 없는 "무장애 투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새만금 "중한경제 협력단지"의 성공사안은 중한 FTA에서 명시된 지방경제협력과 자유경제시범구 건설 등과 관련된 항목의 내용에 부합되며 양국 기업과 정부가 공동 참여해 양국 경제 발전에 모범이 될 만한 플랫폼을 제공하였다. 이는 중한 양국 자유무역구의 설립에 좋은 시범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실크로드 연안나라의 양자 자유무역구 설립 전략에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한 FTA는 유라시아 대륙의 60여개 국을 하나로 연결하고자 하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에서도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남개대학(南開大學) APEC 연구센터 유신양(劉晨陽)주임은 중한 경제협력의 모범적 역할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음향 4: 남개대학 APEC 연구센터 유신양 주임의 말]

"중한 FTA 공식 체결되었는데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과 관련된 65개 국가와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의 FTA 전략 추진에 있어 중한 FTA가 모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중한 FTA는 이익의 전반적인 균형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전면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이라는 목표를 실현했으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세계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조연 기자]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