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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상한선 취소의 의미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5.10.27일 09:30
□ 정은봉

23일, 중국인민은행은 대형은행의 1년 만기 예금금리는 0.25%포인트 내린 1.5%로, 대출금리는 0.25%포인트 내린 4.35%로(주택공적금대출은 제외), 지급준비률은 0.5% 낮춘 17.5%로 하향조정, 상업은행과 농촌합작금융사에 대한 예금금리 상한선을 취소하며 이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시하였다.

지난해 11월 이후 6번째, 8월 증시폭락이후 2번째로 이어진 련속적 금리하향조치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7%에 못 미치는 3.4분기 경제성장률(6.9%)발표가 있은지 4일만에 이루어진것이다. 이는 리극강총리가 “중국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여 기업들의 류동성을 늘리면서 기업 실적 하락과 더불어 일자리 감소를 막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성장세를 유지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도로 풀이할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는 8000억원 규모의 류동성이 추가로 풀리게 되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의 핵심은 성장세 둔화를 막으려는 금리인하와 지급준비률의 인하조치보다는 상업은행과 농촌합작금융사에 대한 예금금리상한선의 취소에 있다고 평가하고있다. 인민은행의 “인터넷과 금융의 융합에 따른 혁신형 금융상품의 발전으로 예금이 갈수록 줄어들고있는 상황에서 예금금리의 자유화를 실현하는것은 금리시장의 개혁에서 나타난 수요”라고 설명하고있다.

따라서 국내 모든 은행의 예금금리가 동일했던 시대의 종말과 함께 완전 개방형 금리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할수 있으며 은행마다 예금금액, 예금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할것이라고 전망할수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과 시장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게 운행되는 상황에서 높은 리자의 지급을 약속하는 은행은 없을것이다. 또한 인민은행에서 비록 예금금리자률화의 시행을 약속하였으나 감독과 관리 기능을 취소한것은 아니기때문에 시장에서 과도하게 높은 예금금리는 출현하기 어려울것으로 추정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상업은행과 농촌합작금융사의 시장금리 상한선 취소로 해당 금융기관들의 부실이나 부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50만원예금을 상한선으로 두고있으면서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예금금리 보호제도의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비록 금리인하조치와 예금금리 상한선취소조치가 경제 전반에 열기를 불어넣는데 도움을 줄수는 있겠지만 경제 전반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으고있으며 년말이나 래년 초에 추가로 기준금리와 지준률 인하에 나설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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