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5차 전원회의 공보의 하이라이트(亮点)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왕동삼, 국가행정학원 교수 왕옥개, 국가정보쎈터경제예측부 수석경제사 왕원홍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 기존의 기준에서 농촌빈곤인구 빈곤해탈 실현, 빈곤현이 전부 빈곤에서 리탈

공보는 《인민생활 수준과 질을 보편적으로 향상시키며 우리 나라 기존의 기준에서 농촌빈곤인구의 빈곤해탈을 실현하고 빈곤현이 전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며 지역 전체가 빈곤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빈곤부축 목표는 이번 공보중의 큰 하이라이트이다.》 왕옥개는 이렇게 말했다. 기존의 빈곤표준에 근거하면 우리 나라 빈곤인구는 약 7000만명에 달한다. 5년내 농촌빈곤인구의 빈곤해탈을 실현하고 빈곤현이 전부 빈곤에서 벗어나는 임무는 아주 간고하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빈곤부축의 견고한 결심을 체현했다. 상술한 목표를 실현하려면 국가에서는 빈곤부축투입을 확대하고 새로운 빈곤부축패턴을 혁신하며 빈곤부축자금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한다.

★ 환경보호기구 성 이하 수직관리

공보에서는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제도를 실시하고 대기, 물, 토양 오염 예방퇴치행동계획을 깊이 있게 실시하며 성 이하 환경보호기구의 검측, 감찰, 집법의 수직관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이런 록색발전은 〈13.5〉발전을 지도하는 5대 리념중의 하나로 국가가 생태에 대한 고도의 중시를 체현했다. 공보에서 제출한 환경보호기구에서 성 이하 수직관리를 실행하는것은 환경보호체제에서의 중대한 개혁이며 미래 록색발전을 보장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왕옥개는 과거 환경보호집법은 속지관리(属地管理)를 실행해 지역의 제약을 비교적 많이 받았고 집법에서 강성(刚性)이 부족했다. 성 이하 수직관리를 실행하면 환경보호집법의 체제기제가 더욱 원활하고 지방 환경부문에서 지역의 끊임없는 간섭을 피할수 있다.

★ 고중단계교육 보급, 빈곤학생 후원 전면 실행

공보에서는 《고중단계교육을 보급하고 점차 류형별로 중등직업교육 학잡비면제를 추진하고 서류에 등록된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부터 학잡비를 면제하며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공보에서 제출한 많은 민생보장의 구체적인 조치는 중앙에서 민생보장에 대한 견결한 결심을 표명한다.》 왕옥개는 《빈곤학생의 고중 학잡비를 면제하고 빈곤학생 후원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는것은 국가가 교육 공평성에 대한 중시를 체현하고 전반 사회의 공정주의를 촉진하는데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왕원홍은 고중교육을 보급하고 중등직업 무료교육을 점차 실행하는것은 우리 나라 미래경제발전에 자질이 뛰여난 인재를 보다 많이 제공할수 있고 우리 나라 경제전형업그레이드와 가지속발전을 추진할수 있다고 말했다.

★ 전민보험참가계획, 직공기초양로금 전국 통제조정을 실시한다

공보에서는 《전민보험가입계획을 실시하며 종업원 기초양로금 전국통일계획을 실현하고 일부 국유자산 이전으로 사회보장기금을 확충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 큰병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전민보험참가계획을 실시하고 사회보장망을 건설하는것은 민생보장과 사회공평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왕동삼은 국제경험으로부터 보면 《중등수입함정》에서 나오려면 첫째는 경제구조를 조절하여 경제발전 불평형문제를 해결하고 둘째는 사회공평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건강중국건설 추진

공보에서는 《건강중국건설을 추진하고 의약위생체제개혁을 심화하며 약품가격을 합리하게 조정하고 의료, 의료보험, 의약 련동을 실행하며 도시와 농촌을 피복한 기본의료위생제도와 현대병원관리제도를 건립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전체회의 공보는 처음으로 건강중국을 국가전략 층면으로 상승시켰다.

왕옥개는 건강중국은 발전을 함께 누린다는 대리념하에서 제출된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백성들이 적게 병에 걸리고 병에 걸린후 량호한 의료보장을 받게 하기 위한것이다.

《백성들은 이런 정책을 아주 기대하고있다. 경제발전후 환경이 오염되고 수질이 나빠지고 스모그가 엄중해져서는 안된다.》 왕옥개는 전체회의는 체제, 기제, 제도, 전략 등 면에서 건강중국에 대해 구체화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왕동삼은 목전 중국의 도시와 농촌 의료보험은 기본상 전면적으로 실행되고있으나 그 수준이 비교적 낮고 질이 높지 못하기에 고품질 고수준의 의료보험체계를 어떻게 건설하느냐 하는것은 미래의 건강중국 실시가운데서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한쌍의 부부 두 자녀 출산 정책 전면 실시

공보에서는 《인구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산아제한 기본국책을 견지하며 인구발전전략을 보완하고 부부가 자녀 둘을 출산할수 있는 정책을 전면 실시하고 인구로령화에 대처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두 자녀 출산을 전면적으로 완화시킨것은 많은 백성의 기대에 대한 반응이다.》 왕원홍은 이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과 인구 로령화의 수요에 적응되며 인구정책에 대한 또 하나의 중대한 조절이라고 했다.

왕원홍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4년 우리 나라 인구 로령화는 이미 15.5%에 도달했다. 최근년래 우리 나라 15세―59세 로동력인구의 절대수량은 점차 감소되며 농촌에서 로동력을 무한대로 전이하던 단계는 이미 과거로 되였다. 인구의 배당이 현저히 내려가 적당하게 계획출산정책을 완화하면 로령화가 가져온 양로지출압력을 완화할수 있고 경제발전에 풍부한 로동력을 제공할수 있으며 주민들의 저축률과 우리 나라 경제의 잠재증가률을 제고할수 있다. 그외 인구정책을 적당하게 완화시키면 인구성별에 대한 인위적인 공제를 감소키켜 우리 나라 남녀성별비례 불균형문제를 완화할수 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