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의료분쟁' 해결, 법치화의 궤도에 들어선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11.02일 15:58
북경 11월 1일발 인민넷소식: 국무원 법제화 판공실은 일전 사회에 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서 기초한 “의료분쟁 예방과 처리 조례(심사원고)”를 공포하였는데 수정예정인 조례는 의료분쟁에서 법에 따라 권리를 수호하는것을 강화하고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것을 강조했으며 관련 처리조치, 의료관련 위법범죄 제지, 정상적인 의료질서 수호에 대해 명확히 했다.

이번 심사고에서 의료분쟁처리는 인민중재 경로를 증가하고 의료분쟁민사처리의 3갈래 경로를 규정하였는데 그것은 병원과 환자간 협상, 인민중재, 사법소송이다. 사법실천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환자측 당사자가 제출한 배상청구에 대하여 병원과 환자 량측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마땅히 인민중재, 소송 등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여 의료분쟁처리를 병원안에서부터 병원밖으로 인도했다.

이외 국제적으로 동일업종에서 평가하는 통용방법에 따라 위생업계는 의료사고에 대해 인증을 진행하여 행정처리의 중요의거로 한다. 10여년래 의료사고 기술감정사업은 이미 점차적으로 성숙된 감정체계를 형성하였고 수정예정인 새 조례는 계속하여 이 체계를 사용하여 의료사고 구성여부와 사고등급분류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다. 엄격하고 전문적인 동일업종 평가는 효과적으로 림상의학의 과학발전을 추진할수 있고 의무인원이 림상사업에서의 우려를 줄일수 있다.

관련 단위와 각계 인사는 2015년 11월 30일전까지 중국정부법제정보넷, 편지, 전자메일 등 방법으로 심사원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100%
10대 0%
20대 0%
30대 50%
40대 5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가수 혜은이(나남뉴스) 가수 혜은이(69)의 딸이 최근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예식장에 연예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예식장에는 한때 연예계를 주름잡았던 배우들과 가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혜은이는 3월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매하구시 ‘페기물 없는 도시’ 건설 전면 추진

매하구시 ‘페기물 없는 도시’ 건설 전면 추진

매하구시는 ‘페기물 없는 도시’(无废城市, ‘무페도시’로 략함) 건설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고체페기물의 감량화, 자원화와 무해화 처리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성의 ‘무페도시’ 건설시범사업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합리하게 배치하며

중일련의병원 공중 ‘120’, 생명연장 위해 별하늘 누비다

중일련의병원 공중 ‘120’, 생명연장 위해 별하늘 누비다

3월 21일밤, 길림대학중일련의병원 의료구조직승기가 상처입은 위급환자 한명을 싣고 평온하게 병원의 국가긴급의학구조기지 립체중계쎈터 계류장에 착륙했다. 이는 이 병원에서 처음으로 완성한 야간비행 운송이였다. 환자는 한 중년남성으로 당일에 기계에 상처를 입

80대 할머니의‘좋은 친구 방송’들어보셨습니까?

80대 할머니의‘좋은 친구 방송’들어보셨습니까?

84세 김선녀할머니 4년째 자체 온라인방송 견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 주고 싶다 집에서 핸드폰으로 방송원고를 록음하고 있는 김선녀할머니 목소리만 듣고서는 방송인이 올해 80대 고령 로인이라고는 전혀 믿겨지지 않는다. 목소리의 발음, 감정이며, 정서까지... 아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