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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미니블로그 요언날조시 최고 7년형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5.11.09일 15:04
위챗, 미니블로그 등 SNS에서 허위소식을 전파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 최고로 7년 유기도형에 언도될수 있다.

11월1일부터 정식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수정안(9)”은 현행 형법 제 291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증가시켰다.

허위 위험상황, 전염상황, 재해상황, 경계상황을 날조하여 정보네트워크나 기타 미디어로 전파했거나 혹은 상술한 정보가 허위적인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정보네트워크거나 기타 미디어에 전파하여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했을 경우 3년 이하 유기도형, 단기징역 혹은 관제에 처한다.

엄중한 후과를 조성했을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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