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공급부족과 공급과잉이 병존하는 원인은?

기자: 양로원의 침대가 항상 긴장할것이라는 인상을 주고있지만 민정부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현재 양로원 침대가 비여있는 비률이 50% 이상인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있는가?

중국로령과학연구중심 로령경제 및 산업연구소 부소장 왕리리: 우리의 양로기구는 초창기에 주로3무(三无) 인원과 오보호 등 어려운 로인을 대상으로 복리성 양로봉사를 제공했는데 각지에서는 기본상 모두 상응한 경로원, 양로원, 복리원, 광영원 등을 설치하여 절대부분 양로침대가 광범위한 농촌지역에 분포되였다.

2000년부터 인구로령화행정의 가속화, 가정규모의 소형화와 사회복리의 사회화가 추진되면서 양로기구가 일반적인 사회로인들에게 개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시로인들의 수요와 비할 때 상대적으로 농촌로인들의 양로기구에 입주하려는 념원이 비교적 낮은데다가 봉사를 구입하는 의식, 수준과 능력도 비교적 낮아 부분적 양로침대가 비여있게 되고 게다가 지난날의 양로기구가 대부분 복리성 사업단위이고 또 대부분이 행정구획을 단위로 설치되여 시장성과 로인들의 수요특점을 보다 많이 고려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양로기구의 침대가 비여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되고있다.

자원방치가 빚어진 원인은 또 첫째로 우리 나라 로인들의 소득수준이 보편적으로 비교적 낮기때문이다. 2014년 우리 나라 기업퇴직인원들의 기본양로금수준이 금방 2000원을 넘어섰으며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 대우수준이 인당 매달 100원 가량으로 직접적으로 로인들의 기구봉사 구매능력이 높지 않은 문제를 초래했다.

둘째로 현재 양로기구의 봉사내용은 주로 일반적인 생활보살핌을 위주로 하고 능력상실, 능력절반상실 로인들에 대한 재활간호기능을 갖춘 양로기구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적다. 하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로인들의 경성봉사수요이다. 공급과 수요가 어울리지 않는것도 어느정도 자원방치의 결과를 빚어냈다.

셋째로 토지원가의 요소로 말미암아 많은 신축 양로기구, 특히는 대형 양로기구가 대부문 도시주변지역에 설치되여 지리적위치가 비교적 멀어 로인들이 입주하려는 념원도 비교적 낮다.

기자: 하지만 다른 한방면으로 양로기구의 침대자원이 긴장한 문제도 존재하고있는데 이 두가지 상황이 병존하는것은 공급과 수요 지간에 격차가 생겼기때문이라고 할수 있는가?

왕리리: 양로자원의 긴장은 주로 일부 도시구역내 교통이 편리하고 공공봉사시설이 구전하며 자체봉사시설이 구전하고 가격이 적중하며 재활간호봉사기능을 갖춘 양로기구에서 발생하고있다.

자원방치와 자원긴장의 두가지 국면이 나타나게 된것은 우선 당연히 공급과 수요 사이에 격차가 생겼기때문이다. 능력상실과 능력절반상실 로인들의 경성수요가 비교적 높은 재활간호봉사 침대가 비교적 적고 일반적인 생활보살핌봉사가 비교적 많다. 그다음으로 현재 대다수 양로침대수가 농촌에 분포되여 상대적으로 봉사수요와 구매력이 비교적 높은 도시로인들로 놓고 말하면 시내에 자리잡은 봉사가 구전하고 가격이 적중한 중간급 양로기구가 비교적 적은 실정이다.

이밖에 공립양로기구와 민간양로기구의 이원화제도 운행으로 말미암아 어느정도 양로봉사시장의 불평등한 경쟁을 야기하고 어느정도 민간양로기구의 발전을 제약했는데 이것도 현재 이와 같이 모순되는 국면을 조성한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