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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이 축축한” 동북3성의 경제수치 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12.11일 14:03
ㅡ동북3성 일부 현역경제성장률, 수치대로면 향항도 초월해

근일 동북3성 여러 지방의 관원들은 《신화시점》 기자에게 지방의 가짜 통계수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수분”이 들어간 통계수치가 가져온 페단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년간 지방의 생산액총량을 더한 수치가 국가의 통계를 초과하는 일은 보통현상이나 다름없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통계과정에서 중복되는 원인도 있겠지만 핵심은 “통계수치가 좋으면 주요간부가 승승장구할수 있기때문에 이들은 통계를 만들어내고있다”고 요해를 찍었다.

“만약 통계수치가 제대로였다면 동북의 경제발전상황은 이 정도로 되지 않았을것이다.” 길림성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주임위원 조진기는 이렇게 말하며 “2010년 제1자동차그룹의 자산총액은 1725원밖에 되지 않았다. 길림성에서 매년 산업투자가 몇조원에 달한다고 했는데 이는 한해에 몇개의 제일자동차그룹을 건설할수 있는게 아닌가? 만약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산업성장계획대로라면 동북의 일부 현역경제규모는 향항도 초월했을것이다”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대련시는 전국 부성급가운데서 경제증속이 꼴찌를 기록했다. “1분기 대련시 공업경제의 성장률은 전해에 비해 29.9% 추락했다. 이 가운데서 5%는 가격과 시장 요소의 영향이고 나머지는 통계의 “수분”을 빼버렸기때문이다.” 대련시경제정보위원회 부주임 우덕호의 말이다.

“조사를 해본데 따르면 일부 투자수치는 적어도 20%의 수분이 존재한다.” 흑룡강성공업정보위원회 투자계획처 관영민처장은 이렇게 밝히며 최근 2년간 흑룡강성에서 자체로 빼버린 “수분”만 해도 매년 적어서 몇백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2013년 흑룡강성 흑하시는 19억원의 항목투자를 허위로 보고했다. 그해 통계공보에서 밝힌 항목투자총액 233억원과 비교하면 “수분”이 8.5%에 달했다. 2013년 료녕성 수암만족자치현은 통계에서 재정수입이 8.47억원 증가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그해 재정수입보다 127%나 더 많은것으로 된다.

지난해 2월말부터 중앙순시조는 선후로 길림, 료녕, 흑룡강 3개 성에 순시정황을 통보하고 지방경제수치에 존재하는 “수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당초에 불지만 않았어도 지금 다른 성들에 비해 이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을것이다.” 일부 기층간부들은 수치조작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방경제증가속도, 투자, 소비와 수출입 등이 엄중하게 “수분”이 존재할뿐만아니라 심지어는 불량주택개조와 도시농촌주민소득 등 수치도 왜곡됐다고 말했다.

2014년말 길림성 사평시는 8165채의 불량주거주택을 시공했다고 허위보고했는바 이는 그해의 87.2%를 차지하는 수치다. 심계에서 발각된후 또 6938채로 고쳤으나 2015년 5월까지도 6356채가 시공에 못 들어간 상태였다. 근일 길림성에서는 사평시와 길림성주택도시농촌건설청의 8명 책임일군에게 규률처분을 안겼다.

“수분이 주입된 통계수치는 나라를 얼리지 않으면 백성을 기만하는것이다. 이 가운데는 꼭 개인의 리익이 작용하고있다.”료녕성 안산시경제정보위원회 손의명부주임은 이렇게 말했다. 관련 인사들은 지방에서 정확한 경제수치를 보장하려면 반드시 통계문책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조작행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북3성에서는 중앙순시조의 통보에 근거해 통계“수분”문제를 해결하는데 착수했다. 흑룡강성은 《허위조작하는것을 반대하고 통계수치의 질을 제고하는 사업방안》을 제정했으며 료녕성에서는 재정수입고과지표체계를 조절하고 외자유치와 재정수입 지표를 리용해 순위를 매기는 작법을 취소했다. 길림성에서도 지방경제성장목표를 조절하고 각 부문과 시(주) 령도간부에 대한 고과지표를 개선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중국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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