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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증 잠정조례' 1월 1일부터 실행,7가지혜택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12.13일 19:54
최근 이극강(李克强) 총리는 제663호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거주증 잠정조례'(이하 조례로 약칭함)를 발표했습니다. '조례'는 2016년 1월1일부터 실시합니다.

'조례'는 총 23조항으로 되었는데 '더한층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할데 관한 국무원 의견'을 근거로 각지에서 이미 출범한 거주증 제도를 참고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는 호적과 신분증 제도의 비교, 거주증이 부여한 기능과 정부 및 관련 부문의 봉사기능을 돌출히 했으며 거주증의 성격과 신청취득 조건을 명확히 한 기초위에 거주증을 소지한 사람들에 제공하는 기본공공봉사 편리화와 각지들이 부단히 조건을 창조해 더욱 좋은 봉사를 제공하는것을 격려했습니다.

상술한 기본 공공봉사와 편리화에는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것들이 포함됩니다. 첫째 의무교육과 기본공공취업봉사 등 9가지 기본공공봉사와 출입경 서류, 자동차 등록 등 7가지 편리화가 망라됩니다.

둘째로는 순서별 권한부여 제도를 통해 각지들에 적극적으로 조건을 창조해 점차 거주증 소지자들에 대한 공공봉사 및 편리화 범위를 확대하며 봉사기준을 제고하고 동시에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표합니다.

세번째로는 거주증 소지자의 거주지 상주호적 신청등록의 연결 통로 및 여러가지 유형의 도시 입적조건의 기준확정을 명확히 하는것입니다.

'조례'의 공표와 실시는 신형의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것이며 도시의 기본공공봉사와 상주인구의 커버를 편리하게 하며 공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담보하고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입니다.

중국국제방송

居住证暂行条例下月起施行 持有人可享七项便利

  近日,国务院总理李克强签署第663号国务院令,公布《居住证暂行条例》(以下简称《条例》),《条例》将于2016年1月1日起施行。

  《条例》共23条,在明确居住证的性质和申领条件的基础上,一方面确立了为居住证持有人提供的基本公共服务和便利,另一方面鼓励各地不断创造条件提供更好的服务。

  1 如何申领居住证?

  向居住地公安派出所或委托机构申领

  应当向居住地公安派出所或者受公安机关委托的社区服务机构申领居住证,不是向居住地的街道办事处。

  提交的材料包括本人居民身份证、本人相片以及居住地住址、就业、就读等证明材料。其中,居住地住址证明包括房屋租赁合同、房屋产权证明文件、购房合同或者房屋出租人、用人单位、就读学校出具的住宿证明等;就业证明包括工商营业执照、劳动合同、用人单位出具的劳动关系证明或者其他能够证明有合法稳定就业的材料等;就读证明包括学生证、就读学校出具的其他能够证明连续就读的材料等。

  2 居住证签注年限为多久?

  公安机关每年签注一次

  居住证由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签发,每年签注一次。持有人在居住地连续居住的,应当在居住每满一年之日前一个月内,到居住地公安派出所或者受公安机关委托的社区服务机构办理签注手续。

  逾期未办理签注手续的,居住证使用功能中止;补办签注手续的,居住证的使用功能恢复,居住证持有人在居住地的居住年限自补办签注手续之日起连续计算。

  对符合居住证办理条件的,公安机关应当自受理之日起15日内制作发放居住证。

  3 居住证是否有转为户籍的通道?

  特大城市以住所社保等年限为主要指标

  条例明确,城区人口500万以上的特大城市和超大城市应当根据城市综合承载能力和经济社会发展需要,以具有合法稳定就业和合法稳定住所、参加城镇社会保险年限、连续居住年限等为主要指标,建立完善积分落户制度。

  城区人口100万至500万的大城市的落户条件为在城市有合法稳定就业达到一定年限并有合法稳定住所,同时按照国家规定参加城镇社会保险达到一定年限,但对参加城镇社会保险年限的要求不得超过5年。

  其中,城区人口300万至500万的大城市可以对合法稳定就业的范围、年限和合法稳定住所的范围、条件等作出规定,也可结合本地实际,建立积分落户制度。




  中等城市依据承载能力可全面放开落户

  城区人口50万至100万的中等城市的落户条件为在城市有合法稳定就业并有合法稳定住所,同时按照国家规定参加城镇社会保险达到一定年限。

  其中,城市综合承载能力压力大的地方,对合法稳定住所不得设置住房面积、金额等要求,对参加城镇社会保险年限的要求不得超过3年。

  建制镇和城区人口50万以下的小城市的落户条件为在城市市区、县人民政府驻地镇或者其他建制镇有合法稳定住所。

  4 能否出租、出借、转让居住证?

  责令改正处200元以下罚款

  有使用虚假证明材料骗领居住证;出租、出借、转让居住证;非法扣押他人居住证等行为之一的,由公安机关给予警告、责令改正,处200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5 申领居住证需缴费用么?

  首次申领免工本费

  首次申领居住证,免收证件工本费。换领、补领居住证,应当缴纳证件工本费。办理签注手续不得收取费用。具体收费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价格主管部门制定。

  专家解读

  让常住人口享受应有待遇

  昨天下午,记者对话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研究员陈欣新,他表示,《居住证暂行条例》颁布意义,主要在于让常住人口享受应有的待遇。

  1.《居住证暂行条例》颁布的意义何在?

  居住证制度的核心是在不改变户籍制度的前提下,为一些虽然在另一个城市常住却没有户籍的人、让他们能享受和当地有户口的居民一样的待遇。一般情况下,有户口的称为“居民”,而居住证面向的人群可以理解为“常住人口”。

  以往,我国各个地方的居住证制度都不大一样,有的享受的是全部居民待遇,而有的只享受部分居民待遇,《居住证暂行条例》颁布的目的正是为了规范这些问题。此次条例颁布的意义在于为日后具体落实明确指明了方向,那就是让常住人口享受应有的待遇。

  2.居住证与暂住证一字之差,主要区别在哪?

  过去,暂住人口大多指的是,在该城市逗留并未长期居住的人群。因此,暂住证很大程度上是户籍管理与公共秩序管理的需要,主要是公安机关对人员自由流动的管理需要。而因暂住证也曾引起过一些问题,它存在的目的并不是要给人一个“居民”的待遇。在他看来,暂住证也不是必需品,例如租房子需要暂住证,至于与防范社会治安问题有无直接关联并不好统计。

  3.居住证制度是否有望代替户籍制度?

  此次国务院颁布《居住证暂行条例》,民众可以理解为是户籍制度改革的一部分。但人们时常诟病的并不是户籍制度本身,而是将教育、医疗、养老等待遇都直接与户口问题相捆绑。未来,能捆绑户口的东西应当更科学。

  4.对不同人口容量城市设置不同的办理要求,这一考虑原因何在?

  我国有大中小各类城市,包括一些大城市和超大城市,但毕竟一个城市的容量是有限的。在短时间内,我国很难在全面体制改革上有大的推进,而越是大的城市,它的制度性优势越大。俗话说“人往高处走”,但如果户籍制度全面放开又会有新的问题出现。因此,在现阶段,这种差距没有办法在短时间内改变。

  5.六项基本公共服务未来会怎样具体落实?

  文件中对居住证持有人提供的基本服务包括义务教育、基本公共就业服务等6项,其中“基本公共卫生服务和计划生育服务”这项变化较受关注,但这是否意味着在外工作的流动人口今后可无需回老家开具准生证?计划生育由户籍所在地管理转为流入地管理?这些具体的问题仍要看未来各个落实的部门具体怎么规定。目前,从该文件里还很难看出明确的界定。希望各个部门能更好地协调、给出更具体的解决方案。

京华时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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