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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韓·中, 서로 이해하고 협박해서는 안 돼"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2.16일 16:08

[환구시보 2월 16일 사설]

"한국과 중국은 마땅히 서로를 이해하고 절대로 상호 협박을 해서는 안된다"

중국 외교부 장예쑤이(张业遂) 상무부부장은 16일 서울에서 한국 외교부 임성남 제1차관과 '제7차 한중 외교부문 고급 전략회담'을 가진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실험 및 위성 발사 후 대북 제재 및 주한미군 사드배치 문제 등으로 생긴 갈등으로 인해 열리게 됐다. 중국은 이미 이번 회담에서 사드미사일 논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최근 동향은 한국의 불안감을 가중시켰고 한국의 초조함은 분명 이해할만한 것이 동정받을 만 하다. 하지만 한국의 사드배치는 향후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줄 것이다.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부장은 "미국의 이같은 행동은 "항우가 유방을 죽이기 위해 칼춤을 추는 것"이라 비유했다. 중국의 이같은 행동에 한국 역시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은 각 당사자로부터 어려운 선택에 놓이게 했다. 미국은 한중 양국과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지만 북한의 이웃국가인 한중 양국은 각자만의 특수한 어려운 점이 있다. 한중 양국 모두 위기를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서로를 협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문제를 협력해 해결하는 기반이 된다.

미국 여론은 그간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선전해왔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잘못된 분석이다. 중국은 북한을 통제할 수 없고 중국 사회의 북한에 대한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국가적 이익이 있다. 중국은 북중 변경선은 제2의 '삼팔선'으로 만들 수 없다. 한국은 중국이 한미 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제재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중국을 협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만약 주한미군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한다면 중국 대륙의 관련 시스템의 방어범위까지 포함되게 된다. 이는 미국이 "이란의 위협을 방지하겠다"는 빌미로 동유럽에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한 후 실질적으로는 러시아를 겨냥했던 것과 비슷하다. 한국은 당시 시스템 배치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 및 동유럽 사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 역시 중국이 어려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만들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만약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 사회는 분명 동북아 지역에 배치된 인민해방군의 군사적 배치를 강화해 대응하는 것으로 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본토는 중미 양국이 군사적 배치를 두고 수를 주고받는 민감한 지역이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적 독립을 잃게 할 것이며 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수를 둘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국가적 지위는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중 양국은 우호국가이다. 근년 들어 북한은 핵실험을 고집스럽게 계속함에 따라 북중 양국이 멀어지고 한중 양국이 가까워지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현재 한국은 비록 북한과 삼팔선을 경계로 인접해 있지만 동북아 지역에서 원만한 일처리 능력이 매우 강하며 지역 내 전략적 자원을 가장 풍부하게 얻은 나라이다. 한국은 사드 배치로 지역 내 유리한 자원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전략적으로 못이기는 체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

중국 대중들은 중국과 한국, 중국과 북한 사이의 골칫거리는 미국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위기에 대한 태도는 매우 오묘하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평화회담을 거절하며 북한을 차츰차츰 압박하는 동시에 마치 연을 날리듯 한국의 외교와 안전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 냉전 체제를 확실히 끝내는 것에 대해 흥미가 없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한반도 핵 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꼬여 있어 중국이 어떻게 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인은 이같은 사실을 속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중국은 매사에 남을 탓할 수 없으며 개인의 이해득실을 따질 수도 없다. 중국은 약간의 손해를 감내하더라도 더 큰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중국이 한반도에 있는 것 외에도 미국은 거리가 비록 멀지만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만약 혼란이 발생하면 미국의 개입은 절대로 중국보다 늦을 수 없다. 때문에 중국은 그리 무서운 것이 없다. 중국은 분명 스스로의 실제 마지노선을 오해 없이 분명히 할 것이며 누군가 이를 건드리면 그에 따른 댓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생기는 것을 확실히 반대하지만 만약 발생하면 중국은 이에 맞서는 것이 두렵지 않다. 중국이 다리까지 잠기게 되면 누군가는 허리 혹은 목까지 잠기게 될 것이다. 이들은 "하늘도, 땅도 무섭지 않다"는 태도를 중국보다 더 강하게 표현할 이유가 없다.

이같은 결심으로 한반도를 대하면 모든 것이 더욱 간단해질 것이다. 중국은 누구를 구하는데 쓸모가 없다. 중국은 각 국가을 모두 존중하며 이성적으로 서로 권고한 후, 힘과 행동으로 얘기할 것이다. [번역 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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