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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정부사업보고'로 본 중국당면형세와 향후 5년의 발전계획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3.06일 08:27
리커창 총리, 12기 전인대 4차회의서 정부사업보고 발표(종합)



[신화망 베이징 3월 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는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정부사업보고를 발표했다.

2015년 경제사회 안정속에서 양호하게 발전

지난해 중국의 발전은 다층의 곤난과 준엄한 도전에 면하고 있었다.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견고한 지도하에 전국 각 민족 인민은 확고부동한 신심과 비범한 용기로 곤난을 극복하고 진취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어 경제사회는 안정속에서 양호하게 발전하여 한 해의 주요 목표와 임무를 완성했으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이 새로운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운행이 합리적 구간에서 운행하고 있다. 국내생산총액이 6.9%를 성장한 67.7조위안으로 세계 주요 경체권에서 앞장서고 있다.

----구조 조정이 적극적인 진전을 보였다.

----인민의 생활이 진일보 개선되었다. 과학기술 영역의 혁신 성과가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이런 성과들은 아주 어렵게 이루어졌다. 이 성과들은 극히 복잡하고 준엄한 국제환경속에서 취득한 것이다. 경제규모가 클수록 성장의 난도가 따라서 증가된다. 곤난과 압력앞에서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이 막심한 고생을 들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 이는 아무 곤난과 좌절도 중국의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명한다.

지난해 시장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개혁개방의 역량을 확대

지난해 중국은 시장 활력 격발과 개혁개방 역량 확대를 둘러싸고 사업을 전개했다.

우리는 “큰물로 관개(大水漫灌)"하는 식으로 강자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조성 개혁을 추진한다. 기구 간소화와 권한의 하부 이양, 관리와 방임을 결합시키고 서비스 개혁을 최적화 했다.

재정과 세무 금융 등 중점 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했다.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견지했다. 대외무역을 안정시키고 수출환급 부담 메커니즘을 조절하며 수출입 부분의 요금을 규범화하여 무역편리화수준을 높임으로써 수출구조에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품질 제고와 효율 증가에 집중시키고 산업혁신 업그레이드 추진

지난 한 해 중국은 품질 제고와 효율 증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산업 혁신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했다.

혁신추진 발전전략의 강령과 의견을 제정, 실시하여 '대중창업, 만민혁신'의 정책 조치를 세웠으며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을 실행하여 경제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소유한 대량의 창업자들이 창업 혁신의 길로 나아가게 했다. 농업지지 정책을 개선하여 농업발전 방향의 빠른 전환을 촉진했다. 공업 증속이 하강되고 기업효익이 감소되는 현상황을 조준하여 정부는 또 신흥산업 양성과 전통산업 개조와 제고를 틀어쥐었다. '중국제조 2025년' 전략을 가동, 실시했고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인솔 기금과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립하여 중국의 자주혁신시범구를 확대했다. 생산력 과잉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업합병제도를 추진했으며 기업에 자주적인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행동목표를 공표하여 국제 기후변화담판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민생,복지 향상과 사회사업 개혁발전 추동

지난 한 해, 정부는 민생과 복지 향상에 모를 박고 사회사업과 개혁발전을 추동했다.

정부는 재력이 긴장한 상황에서 민생보장을 계속 강화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출범해 대학 졸업생과 취업이 어려운 군체의 취업 창업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했고 도시 보장성 안거공사 주택 772만채를 건설하고 판자촌 432만가구를 개축했다. 현급 공립병원 종합개혁을 전면 추진하고 주민 큰병보험을 확대했으며 중,특대 질병 의료 구조제도 등을 구축했다. 그리고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과 임금보완제도를 추진했다.

지난해 사회의 화협과 안정을 촉진, 의법 행정과 국가 관리 방식의 혁신 추진

지난 1년 동안 중국 정부는 사회의 화협과 안정을 촉진했고, 의법행정 및 국가 관리 형식의 혁신을 추진했다.

중국 국무원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 제청한 법률의안이 총 11건이었고 행정 법규 8부를 제정 수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 사업 공개 추진을 가속화하고 정부 사업의 전자화와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를 추진했다. 국무원에서 또한 중대 정책의 이행 감독과 책임 추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제 3자 평가를 전개했다. 효과적으로 자연재해와 돌발적 사건을 대처하는 것과 함께 안전적 생산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영역의 사고 총량, 중특대사고 양과 중점 업종 사고 양이 지속적으로 하강세를 보였다. 이 외에 국무원에서는 식품 안전 시범 행동을 추진하고 사회 치안 종합관리를 강화하며 법에 따라 각종 불법 활동을 타격함으로써 공공 안전을 유력하게 수호했다.

중국 정부에서는 행정 감찰과 심계 감독을 강화하고 공산당 풍기와 청렴정치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대대적을 추진하며 이로써 중국내의 부패 분자들로하여금 처벌을 받게 했다.

지난 한해 中 전방위적인 외교성과 풍성

지난 한해동안 중국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전쟁 승리 70주년을 성대히 기념하면서 세계 반파시즘전쟁 동방 주전장으로서의 중국의 역사적 지위와 중대한 기여를 집중적으로 선시(宣示)하였으며 각국 인민과 평화, 정의를 공동 수호하려는 중국인민의 확고한 신념을 구현했다.

중국은 지난 한해 전방위적인 외교성과가 풍성하다며 책임을 지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국제와 지역 사무에서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12차5개년” 계획에서 확정한 주요 목표임무 전면 완성

2015년은 “13차5개년”계획의 마무리짓는 한 해이다. 지난 5년동안 우리나라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발전을 가져왔으며 “12차5개년”계획에서 확정한 주요 목표임무는 전면적으로 완성되었다.

첫째, 경제의 지속적이고 쾌속적인 발전이다. 둘째, 구조조정이 대표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셋째, 인프라 수준의 전면적 도약이다. 넷째, 과학기술 혁신이 중대한 돌파를 실현했다. 다섯째,인민의 생활수준이 현저한 제고를 가져왔다. 여섯째, 사회발전의 성과가 훌륭하다. 5년의 노력을 거쳐, 우리나라의 경제실력, 과학기술 실력, 국방 실력, 국제 영향력이 모두 한 단계 올라갔다.

‘13차 5개년’계획 기간 중국 경제 성장 6.5%이상 유지

‘13차 5개년’계획 기간에 중국 경제 성장은 6.5%이상을 유지한다.

2016년 中 도시 취업 인구 1000만 명 이상 새로 증가

2016년 중국 도시 취업인구가 1000만명이상 새로 증가하며 도시에 등록한 실업률은 4.5% 이내를 유지할 것이다.

“13차 5개년”계획 시기 경제 사회 발전 사업을 잘하려면 3가지를 잘 파악해야

“13차 5개년”계획 시기 경제 사회 발전 사업을 잘 하고 전면적 샤오캉(小康,풍족한 인민생활) 사회 달성 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3가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첫째, 발전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단단히 틀어쥐어야 한다. 발전만이 확고한 도리이고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다.

둘째, 구조성 개혁을 대력으로 추진한다. 현재 발전중에서 총량 문제와 구조성 문제가 병존하고 구조성 문제가 더욱 돌출한바 개혁의 방법으로 구조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신구 발전의 운동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향후 5년을 전망해 보면, 우리는 필승의 신심으로 충만하다. 예정대로 전면적 샤오캉사회 달성 목표를 실현하고 인민의 생활은 보다 행복할 것이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앞날은 더욱 광명할 것이다.


"13.5"시기 주요 목표임무 및 중대조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제13차 5개년 계획 요강(초안)"은 향후 5년 경제사회발전의 주요한 목표임무를 명확히 했고 발전을 지탱해갈 일련의 중대정책, 중대공정과 중대프로젝트를 제기했는바 아래와 같은 6개 부분을 돌출히 했다.

---- 경제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산업이 중고급으로 매진하도록 추진한다. 샤오캉 사회의 전면 건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도시농촌 주민 일인당 평균 소득을 2010년의 배로 늘리며 "13차5개년" 시기의 경제 성장을 연평균 6.5% 이상으로 유지한다.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업그레이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수준이 높고 인도능력이 강한 중대공정을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2020년까지 선진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전략성 신흥산업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전원 노동생산성은 일인당 8.7만 위안에서 12만 위안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그때가 되면 중국 경제총량은 90조 위안을 넘어서고 발전의 질과 효익은 뚜렷이 제고될 것이다. 이처럼 방대한 인구를 가진 개발도상국에서 이는 매우 대단한 성과가 될 것이다.

---- 혁신 인도 역할을 강화하고 발전을 위해 강대한 동력을 주입한다. 2020년까지 기초연구, 응용연구와 전략선도영역에서 중대 돌파를 이루고 전 사회 연구개발 투입비용이 2.5%에 도달하며 경제 성장에 대한 과학기술진보의 기여율이 60%에 도달함으로써 혁신형 국가 및 인재강국의 행열로 매진하도록 진력한다.

---- 신형 도시화와 농업현대화를 추진하고 도시농촌지역의 협력 발전을 촉진한다. 2020년까지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은 60%에, 호적인구의 도시화율은 45%에 도달하도록 한다. 수리(水利), 농업 기계, 현대 종자업 등 공정을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적절한 규모의 농업 경영과 구역화 배치, 표준화 생산, 사회화 서비스를 추동한다. 2020년까지 식량 등 주요 농산품의 공급과 품질안전이 더 훌륭히 보장되고 농업현대화 수준이 뚜렷이 제고되도록 한다.

---- 친환경적인 생산, 생활방식을 추동하고 생태환경 개선을 촉진한다.

----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발전의 새 체제를 구축한다.

----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민들이 발전성과를 공동으로 향수하도록 한다.

올해 中 직면할 도전과 유리한 조건에 대하여

각 방면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올해 중국의 발전이 직면할 곤난은 더 커지고 도전도 더욱 준엄할 것이다. 우리는 고전을 치를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보면 세계경제의 심도있는 조정, 경기회복의 무기력, 국제무역성장의 저조, 금융과 대종상품 시장의 불안정,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외부환경의 불안정, 불확실 요소의 증가 등 우리나라 발전에 주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국내적으로 보면 장기간 누적된 모순과 리스크가 진일보 나타났고 경제증속의 변속, 구조조정의 "진통", 신구 운동에너지의 상호 교차, 경제 하행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곤난과 도전은 결코 두려워 할 것이 없다. 중국의 발전은 종래로 도전중에서 전진해 왔다. 만민이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하면 반드시 경제사회 한 해의 발전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측 구조성 개혁 강화 및 성장 동력을 지속 증강

올해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성장의 동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점영역의 뚜렷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며 체제와 메커니즘의 장애를 빨리 해소하여 공급측 구조성 개혁으로 공급체계의 수준과 효률을 높이며 시장의 활기를 보다 더 불러 일으키고 사회 창조력을 분발시켜야 한다.

현대농업 발전 가속화로 농민의 지속적 수입 성장 촉진

2016년에 현대 농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농민의 수입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조금의 태만도 없이 계속 "농촌, 농민, 농업"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강농, 혜농, 부농" 정책을 완벽화하며 농촌 개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농민들의 취업 통로를 넓히고 농업의 질, 효율과 경쟁력 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농업 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켜 여러 가지 조치를 함께 취해 식량의 재고량을 소화시키고 농산품의 정밀가공을 지지하며 농업의 산업 사슬을 연장시켜야 한다. 또한 경작지를 삼림과 초원으로 환원시키는 새로운 한 차례의 방안을 제정하고 2016년에 1500만무(畝)의 경작지 환원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일거다득(一舉多得)"의 일임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농업의 기초적 지탱을 강화해 영구적 기본 농경지의 구획 작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하고 해당 농경지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며 수준 높은 농경지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의 공공 서비스를 개선시켜 농촌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농촌 공로 20만 킬로미터를 신축, 또는 개축해야 한다.

빈곤 퇴치 프로젝트를 실시해 2016년 내에 1000만명 이상의 농촌 빈곤 인구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며 중앙 정부의 빈곤 구제 자금의 43.4%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

뉴라운드 높은 수준 대외개방 추진 강조

올해 새로운 한차례의 고수준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협력상생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국제경제협력과 경쟁구도의 심각한 변화에 대비하고 국내 경제의 품질과 효익제고의 긴박한 수요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대외개방을 확고하게 확대하며 개방속에서 발전 신동력을 증강하고 개혁 신동력을 마련하고 경쟁 신우세를 창조해야 한다.

'일대일로' 건설을 참답게 추진하고 국내 구역 개발 개방과 국제 경제 협력을 총괄하고 육상 경제회랑과 해상 협력도시를 공동 구축하며 호련호통, 경제무역협력, 인문교류를 추동한다.

국제 생산능력 협력을 확대한다. 기업 위주, 정부 추동, 시장화 운행을 견지하고 일련의 중대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대외무역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한다. 첫째, 정책의 실행과 보완을 빨리해야 한다. 둘째, 상업패턴의 혁신을 격려해야 한다. 셋째, 무역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넷째, 무역 편리화를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보다 적극적인 수입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외자이용의 수준을 제고한다. 투자 준입(准入)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서비스업과 일반 제조업의 개방을 확대하며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유치 역량을 확대한다.

자유무역구 전략의 실시를 가속화한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의 및 체결하고 중일한 자유무역구 등 협상에 박차를 가하며 중국-미국, 중국-유럽의 투자 협정 협상을 추진하며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구의 연합 전략적 연구를 강화한다. 중국은 각 측과 더불어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균형, 상생, 포용의 국제적 경제무역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길 희망한다.

환경 관리를 강화하여 녹색 발전의 새로운 돌파를 추진

올해는 환경 관리의 역량을 확대하고 녹색발전의 새로운 돌파를 취득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오염 관리, 환경 보호는 인민군중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반드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며 경제발전과 환경개선이 병행하는 발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

대기 스모그와 물 오염을 중점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석탄 배출과 자동차 배출물을 감소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석탄 발전소의 저배출과 에너지 절약 개조를 전면 실시하고 강제성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석탄보일러를 도태시켜야 한다. 천연 가스의 공급을 증가하고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에 대한 보조 정책을 증가하여 친환경에너지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환경 보호 산업을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 녹색 환경 보호 표준의 보급범위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 선진기술 장비를 지지해야 한다.

생태안전 보호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생태보호 보상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하고 사막화 관리, 돌사막화와 수토유실을 지속적으로 다스려야한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사람마다 책임이 있다. 매 사람마다 자각적으로 행동하여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힘을 이바지해야 한다.

국방 및 군대 건설에 대하여

지난 1년동안 국방 및 군대 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다. 새로운 한해, 당의 새로운 국면하에서의 강군 목표의 실현을 둘러싸고 정치건군, 개혁강군, 의법치군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군대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국가 안전을 결연히 옹호해야 한다. 군대에 대해 당이 절대적으로 지도하는 근본원칙과 제도를 견지하고 구톈(古田)전군정치사업회의정신을 실현한다. 전면적으로 각 방면 각 영역의 군사투쟁 준비를 추진하고 일상 전비와 변해공 방어 관리를 엄격하게 조직하고 통제한다. 후원 보장과 장비 발전을 강화한다. 지도지휘체제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군대 규모구조와 정책제도 등 개혁을 배치하고 실시한다. 군대건설 법치화 수준을 제고하고 현대화 무장경찰부대를 건설하며 중요한 영역 및 군민융합의 심층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국방동원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 과학기술공업을 발전하며 각 급 정부가 국방 및 군대 건설을 대대적으로 지지하고 신시기 상호융합의 군정군민 단결의 노선을 걸어야 한다.

올해 홍콩·마카오·타이완 사업 방침

우리는 '일국양제(一國兩制)',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인이 다스리는 홍콩)', '오인치오(澳人治澳·마카오인이 마카오를 다스린다)', 고도자치의 방침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하고 헌법과 기본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일을 처리할 것이다. 또한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장관 및 정부의 의법행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독특한 우세를 발휘하여 홍콩과 마카오가 국가 경제발전 및 대외개방에 있는 지위와 역할을 높여, 내지와 홍콩, 마카오의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홍콩과 마카오 자체 경쟁력의 향상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홍콩과 마카오가 반드시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우리는 타이완에 대한 사업의 국정방침을 계속 지키고 "9.2공식"의 정치기초를 견지하며 "타이완 독립" 분열 활동을 결연히 반대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보완을 수호함으로써 양안관계의 평화발전과 타이완 해협의 평화안정을 수호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양안 경제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양안 문화, 교육 및 과학기술 등 영역의 교류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양안이 한가족'의 이념을 수행하여 타이완 동포들과 함께 민족 대의를 담당하고 발전의 기회를 누리며 양안 운명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다.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 이념을 실천하고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

우리는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깃발을 높이 들고 중국특색의 대국 외교 이념을 실천하며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중국에서 개최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잘 처리하며 세계경제의 혁신적 성장을 추진하며 세계경제의 금융 관리를 완벽화 해야 한다. 각 대국과의 조력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호한 시너지 효과와 협력상생의 대국관계를 구축한다. 친절, 성실, 호혜, 포용의 외교 이념을 견지하며, 지역및 국가의 장기적인 평화와 연동, 융합의 발전을 유지한다. 남남 협력을 심화시키고 공동발전을 추진하며 개발 도상국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건설적으로 세계 이슈를 해결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해외이익 보호의 능력을 제고하는 발걸음을 다그치고 중국 공민과 법인의 안전을 착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같이 하여 인류의 평화와 발전의 위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번역/ 리상화, 왕범, 박금화, 전명)

원문출처: 신화사

[신화망 베이징 3월 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는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정부사업보고를 발표했다.

2015년 경제사회 안정속에서 양호하게 발전

지난해 중국의 발전은 다층의 곤난과 준엄한 도전에 면하고 있었다.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견고한 지도하에 전국 각 민족 인민은 확고부동한 신심과 비범한 용기로 곤난을 극복하고 진취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어 경제사회는 안정속에서 양호하게 발전하여 한 해의 주요 목표와 임무를 완성했으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이 새로운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운행이 합리적 구간에서 운행하고 있다. 국내생산총액이 6.9%를 성장한 67.7조위안으로 세계 주요 경체권에서 앞장서고 있다.

----구조 조정이 적극적인 진전을 보였다.

----인민의 생활이 진일보 개선되었다. 과학기술 영역의 혁신 성과가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이런 성과들은 아주 어렵게 이루어졌다. 이 성과들은 극히 복잡하고 준엄한 국제환경속에서 취득한 것이다. 경제규모가 클수록 성장의 난도가 따라서 증가된다. 곤난과 압력앞에서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이 막심한 고생을 들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 이는 아무 곤난과 좌절도 중국의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명한다.

지난해 시장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개혁개방의 역량을 확대

지난해 중국은 시장 활력 격발과 개혁개방 역량 확대를 둘러싸고 사업을 전개했다.

우리는 “큰물로 관개(大水漫灌)"하는 식으로 강자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조성 개혁을 추진한다. 기구 간소화와 권한의 하부 이양, 관리와 방임을 결합시키고 서비스 개혁을 최적화 했다.

재정과 세무 금융 등 중점 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했다.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견지했다. 대외무역을 안정시키고 수출환급 부담 메커니즘을 조절하며 수출입 부분의 요금을 규범화하여 무역편리화수준을 높임으로써 수출구조에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품질 제고와 효율 증가에 집중시키고 산업혁신 업그레이드 추진

지난 한 해 중국은 품질 제고와 효율 증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산업 혁신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했다.

혁신추진 발전전략의 강령과 의견을 제정, 실시하여 '대중창업, 만민혁신'의 정책 조치를 세웠으며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을 실행하여 경제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소유한 대량의 창업자들이 창업 혁신의 길로 나아가게 했다. 농업지지 정책을 개선하여 농업발전 방향의 빠른 전환을 촉진했다. 공업 증속이 하강되고 기업효익이 감소되는 현상황을 조준하여 정부는 또 신흥산업 양성과 전통산업 개조와 제고를 틀어쥐었다. '중국제조 2025년' 전략을 가동, 실시했고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인솔 기금과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립하여 중국의 자주혁신시범구를 확대했다. 생산력 과잉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업합병제도를 추진했으며 기업에 자주적인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행동목표를 공표하여 국제 기후변화담판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민생,복지 향상과 사회사업 개혁발전 추동

지난 한 해, 정부는 민생과 복지 향상에 모를 박고 사회사업과 개혁발전을 추동했다.

정부는 재력이 긴장한 상황에서 민생보장을 계속 강화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출범해 대학 졸업생과 취업이 어려운 군체의 취업 창업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했고 도시 보장성 안거공사 주택 772만채를 건설하고 판자촌 432만가구를 개축했다. 현급 공립병원 종합개혁을 전면 추진하고 주민 큰병보험을 확대했으며 중,특대 질병 의료 구조제도 등을 구축했다. 그리고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과 임금보완제도를 추진했다.

지난해 사회의 화협과 안정을 촉진, 의법 행정과 국가 관리 방식의 혁신 추진

지난 1년 동안 중국 정부는 사회의 화협과 안정을 촉진했고, 의법행정 및 국가 관리 형식의 혁신을 추진했다.

중국 국무원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 제청한 법률의안이 총 11건이었고 행정 법규 8부를 제정 수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 사업 공개 추진을 가속화하고 정부 사업의 전자화와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를 추진했다. 국무원에서 또한 중대 정책의 이행 감독과 책임 추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제 3자 평가를 전개했다. 효과적으로 자연재해와 돌발적 사건을 대처하는 것과 함께 안전적 생산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영역의 사고 총량, 중특대사고 양과 중점 업종 사고 양이 지속적으로 하강세를 보였다. 이 외에 국무원에서는 식품 안전 시범 행동을 추진하고 사회 치안 종합관리를 강화하며 법에 따라 각종 불법 활동을 타격함으로써 공공 안전을 유력하게 수호했다.

중국 정부에서는 행정 감찰과 심계 감독을 강화하고 공산당 풍기와 청렴정치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대대적을 추진하며 이로써 중국내의 부패 분자들로하여금 처벌을 받게 했다.

지난 한해 中 전방위적인 외교성과 풍성

지난 한해동안 중국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전쟁 승리 70주년을 성대히 기념하면서 세계 반파시즘전쟁 동방 주전장으로서의 중국의 역사적 지위와 중대한 기여를 집중적으로 선시(宣示)하였으며 각국 인민과 평화, 정의를 공동 수호하려는 중국인민의 확고한 신념을 구현했다.

중국은 지난 한해 전방위적인 외교성과가 풍성하다며 책임을 지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국제와 지역 사무에서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12차5개년” 계획에서 확정한 주요 목표임무 전면 완성

2015년은 “13차5개년”계획의 마무리짓는 한 해이다. 지난 5년동안 우리나라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발전을 가져왔으며 “12차5개년”계획에서 확정한 주요 목표임무는 전면적으로 완성되었다.

첫째, 경제의 지속적이고 쾌속적인 발전이다. 둘째, 구조조정이 대표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셋째, 인프라 수준의 전면적 도약이다. 넷째, 과학기술 혁신이 중대한 돌파를 실현했다. 다섯째,인민의 생활수준이 현저한 제고를 가져왔다. 여섯째, 사회발전의 성과가 훌륭하다. 5년의 노력을 거쳐, 우리나라의 경제실력, 과학기술 실력, 국방 실력, 국제 영향력이 모두 한 단계 올라갔다.

‘13차 5개년’계획 기간 중국 경제 성장 6.5%이상 유지

‘13차 5개년’계획 기간에 중국 경제 성장은 6.5%이상을 유지한다.

2016년 中 도시 취업 인구 1000만 명 이상 새로 증가

2016년 중국 도시 취업인구가 1000만명이상 새로 증가하며 도시에 등록한 실업률은 4.5% 이내를 유지할 것이다.

“13차 5개년”계획 시기 경제 사회 발전 사업을 잘하려면 3가지를 잘 파악해야

“13차 5개년”계획 시기 경제 사회 발전 사업을 잘 하고 전면적 샤오캉(小康,풍족한 인민생활) 사회 달성 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3가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첫째, 발전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단단히 틀어쥐어야 한다. 발전만이 확고한 도리이고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다.

둘째, 구조성 개혁을 대력으로 추진한다. 현재 발전중에서 총량 문제와 구조성 문제가 병존하고 구조성 문제가 더욱 돌출한바 개혁의 방법으로 구조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신구 발전의 운동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향후 5년을 전망해 보면, 우리는 필승의 신심으로 충만하다. 예정대로 전면적 샤오캉사회 달성 목표를 실현하고 인민의 생활은 보다 행복할 것이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앞날은 더욱 광명할 것이다.


"13.5"시기 주요 목표임무 및 중대조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제13차 5개년 계획 요강(초안)"은 향후 5년 경제사회발전의 주요한 목표임무를 명확히 했고 발전을 지탱해갈 일련의 중대정책, 중대공정과 중대프로젝트를 제기했는바 아래와 같은 6개 부분을 돌출히 했다.

---- 경제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산업이 중고급으로 매진하도록 추진한다. 샤오캉 사회의 전면 건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도시농촌 주민 일인당 평균 소득을 2010년의 배로 늘리며 "13차5개년" 시기의 경제 성장을 연평균 6.5% 이상으로 유지한다.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업그레이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수준이 높고 인도능력이 강한 중대공정을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2020년까지 선진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전략성 신흥산업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전원 노동생산성은 일인당 8.7만 위안에서 12만 위안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그때가 되면 중국 경제총량은 90조 위안을 넘어서고 발전의 질과 효익은 뚜렷이 제고될 것이다. 이처럼 방대한 인구를 가진 개발도상국에서 이는 매우 대단한 성과가 될 것이다.

---- 혁신 인도 역할을 강화하고 발전을 위해 강대한 동력을 주입한다. 2020년까지 기초연구, 응용연구와 전략선도영역에서 중대 돌파를 이루고 전 사회 연구개발 투입비용이 2.5%에 도달하며 경제 성장에 대한 과학기술진보의 기여율이 60%에 도달함으로써 혁신형 국가 및 인재강국의 행열로 매진하도록 진력한다.

---- 신형 도시화와 농업현대화를 추진하고 도시농촌지역의 협력 발전을 촉진한다. 2020년까지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은 60%에, 호적인구의 도시화율은 45%에 도달하도록 한다. 수리(水利), 농업 기계, 현대 종자업 등 공정을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적절한 규모의 농업 경영과 구역화 배치, 표준화 생산, 사회화 서비스를 추동한다. 2020년까지 식량 등 주요 농산품의 공급과 품질안전이 더 훌륭히 보장되고 농업현대화 수준이 뚜렷이 제고되도록 한다.

---- 친환경적인 생산, 생활방식을 추동하고 생태환경 개선을 촉진한다.

----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발전의 새 체제를 구축한다.

----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민들이 발전성과를 공동으로 향수하도록 한다.

올해 中 직면할 도전과 유리한 조건에 대하여

각 방면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올해 중국의 발전이 직면할 곤난은 더 커지고 도전도 더욱 준엄할 것이다. 우리는 고전을 치를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보면 세계경제의 심도있는 조정, 경기회복의 무기력, 국제무역성장의 저조, 금융과 대종상품 시장의 불안정,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외부환경의 불안정, 불확실 요소의 증가 등 우리나라 발전에 주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국내적으로 보면 장기간 누적된 모순과 리스크가 진일보 나타났고 경제증속의 변속, 구조조정의 "진통", 신구 운동에너지의 상호 교차, 경제 하행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곤난과 도전은 결코 두려워 할 것이 없다. 중국의 발전은 종래로 도전중에서 전진해 왔다. 만민이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하면 반드시 경제사회 한 해의 발전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측 구조성 개혁 강화 및 성장 동력을 지속 증강

올해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성장의 동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점영역의 뚜렷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며 체제와 메커니즘의 장애를 빨리 해소하여 공급측 구조성 개혁으로 공급체계의 수준과 효률을 높이며 시장의 활기를 보다 더 불러 일으키고 사회 창조력을 분발시켜야 한다.

현대농업 발전 가속화로 농민의 지속적 수입 성장 촉진

2016년에 현대 농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농민의 수입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조금의 태만도 없이 계속 "농촌, 농민, 농업"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강농, 혜농, 부농" 정책을 완벽화하며 농촌 개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농민들의 취업 통로를 넓히고 농업의 질, 효율과 경쟁력 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농업 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켜 여러 가지 조치를 함께 취해 식량의 재고량을 소화시키고 농산품의 정밀가공을 지지하며 농업의 산업 사슬을 연장시켜야 한다. 또한 경작지를 삼림과 초원으로 환원시키는 새로운 한 차례의 방안을 제정하고 2016년에 1500만무(畝)의 경작지 환원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일거다득(一舉多得)"의 일임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농업의 기초적 지탱을 강화해 영구적 기본 농경지의 구획 작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하고 해당 농경지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며 수준 높은 농경지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의 공공 서비스를 개선시켜 농촌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농촌 공로 20만 킬로미터를 신축, 또는 개축해야 한다.

빈곤 퇴치 프로젝트를 실시해 2016년 내에 1000만명 이상의 농촌 빈곤 인구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며 중앙 정부의 빈곤 구제 자금의 43.4%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

뉴라운드 높은 수준 대외개방 추진 강조

올해 새로운 한차례의 고수준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협력상생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국제경제협력과 경쟁구도의 심각한 변화에 대비하고 국내 경제의 품질과 효익제고의 긴박한 수요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대외개방을 확고하게 확대하며 개방속에서 발전 신동력을 증강하고 개혁 신동력을 마련하고 경쟁 신우세를 창조해야 한다.

'일대일로' 건설을 참답게 추진하고 국내 구역 개발 개방과 국제 경제 협력을 총괄하고 육상 경제회랑과 해상 협력도시를 공동 구축하며 호련호통, 경제무역협력, 인문교류를 추동한다.

국제 생산능력 협력을 확대한다. 기업 위주, 정부 추동, 시장화 운행을 견지하고 일련의 중대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대외무역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한다. 첫째, 정책의 실행과 보완을 빨리해야 한다. 둘째, 상업패턴의 혁신을 격려해야 한다. 셋째, 무역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넷째, 무역 편리화를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보다 적극적인 수입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외자이용의 수준을 제고한다. 투자 준입(准入)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서비스업과 일반 제조업의 개방을 확대하며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유치 역량을 확대한다.

자유무역구 전략의 실시를 가속화한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의 및 체결하고 중일한 자유무역구 등 협상에 박차를 가하며 중국-미국, 중국-유럽의 투자 협정 협상을 추진하며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구의 연합 전략적 연구를 강화한다. 중국은 각 측과 더불어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균형, 상생, 포용의 국제적 경제무역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길 희망한다.

환경 관리를 강화하여 녹색 발전의 새로운 돌파를 추진

올해는 환경 관리의 역량을 확대하고 녹색발전의 새로운 돌파를 취득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오염 관리, 환경 보호는 인민군중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반드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며 경제발전과 환경개선이 병행하는 발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

대기 스모그와 물 오염을 중점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석탄 배출과 자동차 배출물을 감소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석탄 발전소의 저배출과 에너지 절약 개조를 전면 실시하고 강제성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석탄보일러를 도태시켜야 한다. 천연 가스의 공급을 증가하고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에 대한 보조 정책을 증가하여 친환경에너지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환경 보호 산업을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 녹색 환경 보호 표준의 보급범위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 선진기술 장비를 지지해야 한다.

생태안전 보호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생태보호 보상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하고 사막화 관리, 돌사막화와 수토유실을 지속적으로 다스려야한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사람마다 책임이 있다. 매 사람마다 자각적으로 행동하여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힘을 이바지해야 한다.

국방 및 군대 건설에 대하여

지난 1년동안 국방 및 군대 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다. 새로운 한해, 당의 새로운 국면하에서의 강군 목표의 실현을 둘러싸고 정치건군, 개혁강군, 의법치군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군대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국가 안전을 결연히 옹호해야 한다. 군대에 대해 당이 절대적으로 지도하는 근본원칙과 제도를 견지하고 구톈(古田)전군정치사업회의정신을 실현한다. 전면적으로 각 방면 각 영역의 군사투쟁 준비를 추진하고 일상 전비와 변해공 방어 관리를 엄격하게 조직하고 통제한다. 후원 보장과 장비 발전을 강화한다. 지도지휘체제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군대 규모구조와 정책제도 등 개혁을 배치하고 실시한다. 군대건설 법치화 수준을 제고하고 현대화 무장경찰부대를 건설하며 중요한 영역 및 군민융합의 심층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국방동원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 과학기술공업을 발전하며 각 급 정부가 국방 및 군대 건설을 대대적으로 지지하고 신시기 상호융합의 군정군민 단결의 노선을 걸어야 한다.

올해 홍콩·마카오·타이완 사업 방침

우리는 '일국양제(一國兩制)',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인이 다스리는 홍콩)', '오인치오(澳人治澳·마카오인이 마카오를 다스린다)', 고도자치의 방침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하고 헌법과 기본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일을 처리할 것이다. 또한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장관 및 정부의 의법행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독특한 우세를 발휘하여 홍콩과 마카오가 국가 경제발전 및 대외개방에 있는 지위와 역할을 높여, 내지와 홍콩, 마카오의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홍콩과 마카오 자체 경쟁력의 향상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홍콩과 마카오가 반드시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우리는 타이완에 대한 사업의 국정방침을 계속 지키고 "9.2공식"의 정치기초를 견지하며 "타이완 독립" 분열 활동을 결연히 반대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보완을 수호함으로써 양안관계의 평화발전과 타이완 해협의 평화안정을 수호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양안 경제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양안 문화, 교육 및 과학기술 등 영역의 교류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양안이 한가족'의 이념을 수행하여 타이완 동포들과 함께 민족 대의를 담당하고 발전의 기회를 누리며 양안 운명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다.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 이념을 실천하고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

우리는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깃발을 높이 들고 중국특색의 대국 외교 이념을 실천하며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중국에서 개최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잘 처리하며 세계경제의 혁신적 성장을 추진하며 세계경제의 금융 관리를 완벽화 해야 한다. 각 대국과의 조력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호한 시너지 효과와 협력상생의 대국관계를 구축한다. 친절, 성실, 호혜, 포용의 외교 이념을 견지하며, 지역및 국가의 장기적인 평화와 연동, 융합의 발전을 유지한다. 남남 협력을 심화시키고 공동발전을 추진하며 개발 도상국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건설적으로 세계 이슈를 해결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해외이익 보호의 능력을 제고하는 발걸음을 다그치고 중국 공민과 법인의 안전을 착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같이 하여 인류의 평화와 발전의 위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번역/ 리상화, 왕범, 박금화, 전명)

원문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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