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에서 주목하고있는 “13.5”계획 강령(초안)이 12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심의를 요청했다. 148페지에 달하며 력대 최장 편폭으로 된 이 5개년 계획 강령에서 일부 새 관점, 새 제안이 대표위원들의 높은 중시를 불러일으켰다.

새 발전리념, 시종일관 계획 관통

“새 발전리념은 미래 발전의 ‘항로 표지’로 이번 5개년 계획의 ‘강(綱)’과 ‘혼(魂)’이기도 하다.” 전국인대 대표이자 경제학자인 고승조는 새 발전리념은 중국의 발전대세와 관계되는 심각한 변혁이며 “13.5” 및 더 긴 시기의 중국의 발전사로 방향, 착력점의 집중적 체현이고 5개년 계획은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5년 청사진이자 비전이기에 반드시 새로운 발전리념으로 인도되여야 한다고 인정했다.

6.5% 이상: 경제 년평균 증속에 마지노선 목표 설정

“11.5”시기의 7.5%와 “12.5”계획중의 7%와 비교할 때 경제증속 예기목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특정 수치”에서 “구간 목표”로 전환했다. 전국 정협위원이자 청화대학 교수인 백중은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과 주민수입을 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속도적 근거가 필수로 된다. 때문에 과거와 비교할 때 이번의 5개년 계획이 확정한 증속에는 ‘마지노선’ 의미가 포함되여 있다. 목전 형세에서 너무 높은 목표를 제시하는것이 적합하지 않음은 자명한 일이며 6.5% 이상이 실제와 수요에 부합된다.”고 피력했다.

“중등수입의 함정”이 5개년 계획에 기입

전국정협 위원이자 경제학자인 가강은 “‘중등수입의 함정’은 이 시기의 극단적 중요성을 체현하며 ‘13.5’계획이 반드시 짊어져야 할 독특한 사명을 뚜렷이 부각한다”고 말했다. 목전 중국의 일인당 GDP는 8000딸라 좌우에 도달했는바 기정 증속에 따르면 5년후 이 수치는 10000딸라 선에 이르면서 중등 선진국 수준에 초보적으로 도달할 전망이다.

PM2.5 계획에 첫 기입… 오염관리 결심 부각

전국인대 대표이자 안휘 중정주식그룹(中鼎控股集團) 리사인 하옥결은 대기질은 모든 사람들과 관계되며고 과거에는 환경관리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제와 발걸음을 맞추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5년내 25% 감소라는 목표를 설정했는바 스모그관리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보여준다.

일인당 기대수명 1년씩 증가

“13.5” 계획중의 25개 주요지표중 특별히 눈에 띄는것은 일인당 기대수명을 5년내에 1년씩 증가한다는 지표이다. 전국인대 대표이자 안휘성 과학기술청 부청장인 라평은 현재 중국의 일인당 기대수명이 이미 낮지 않은 상황에서 1년씩 더 증가할것이라 지적했는바 이는 국가가 의료, 양로 등 면에서 보다 많이 투입할것임을 의미한다. 데이터에 의하면 “12.5” 시기의 일인당 기대수명은 “11.5”시기에 비해 1년 증가됐다. 목전 중국의 일인당 기대수명은 76세를 이미 초과했고 중고수입국가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다.

5년후, 고중단계 교육 보급될터

9년 의무교육의 보급 이후, 고중단계교육도 5년내 실현될 전망이다. 계획 강령(초안)은 고중단계교육을 보급하고 고중단계교육의 입학률이 90%에 도달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중국인들이 받은 일인당 교육년한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차이가 존재할뿐더러 중국 주요 생산년령 인구가 받은 평균 교육년한은 10년에 불과한바 이는 중국 생산년령 인구의 평균적 교육수준이 고중단계교육보급의 수준보다 크게 낮다는것을 설명한다.

지하수 초과 개발 엄격히 통제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발전의 기초이다. “13.5”계획 강령(초안)은 한개 장(章)을 특별 설치해 물안전의 보장을 강화할것을 강조했다. 초안에서는 지표수, 비상규(常規)적 수원을 과학적으로 개발 및 리용하고 지하수 개발을 엄격히 통제할것을 제기했다. 근년래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문제는 날로 심각해졌는바 북방 여러 지역의 지하수 수위는 뚜렷이 낮아지고 구역 지하 수위의 깔대기(漏斗)형 함몰을 형성했으며 화북평원은 이미 세계 최대의 “함몰구역”으로 된 상태이다.

500만대: 5년후 신에너지원자동차 생산판매량 목표 설정

“13.5”계획 강령(초안)은 신에너지원자동차 보급계획을 실시할것을 제기했다. 계획에 따르면 5년내에 신에너지원자동차의 전국 루계 생산판매량이 50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전국인대 대표이자 천능(天能)그룹 회장인 장천임은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13.5” 및 더 긴 시간내에 중국이 경제의 새 에너지를 양성하는 중요 핸들이자 새 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내용인 한편 경제의 체제 전환, 친환경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적 환절이라고 인정했다.

인구 로령화의 도전에 대응

인구 로령화의 도전에 대해 계획은 그 대응조치를 한개 장에 실어 “인구로령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전개할것”을 제기했으며 대표들의 주목을 이끌었다. 전국인대 대표이자 섬서성 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인 방위봉은 “중국에서 60세 이상의 인구 비률이 15%에 이르렀고 로령화사회가 이미 다가왔다. 양로는 개개인에 관계되기에 해결이 시급한 문제이다. ‘13.5’계획은 로령화에 대응할것을 시의적절히 제기했다”고 말했다.

1시간 통근 도시권 구축

“13.5”계획 강령(초안)에 따라 도시군 중심도시 및 주변 주요 도시간에 1시간 통근 도시권을 구축하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경진지(京津冀, 북경, 천진, 하북),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장강 중류, 중원, 성도―중경, 산동반도 도시군간의 철도망이 건설될 예정으로 고속철운행 려정이 3만키로메터에 이르고 80% 이상의 대도시를 피복하게 된다.

“북경 다이어트”가 5개년 계획에 기입

날로 심각해져가는 대도시병 등 문제를 둘러싸고 “13.5”계획 강령(초안)은 북경의 비수도(非首都)기능을 원활히 하여 주요도심 인구 밀도를 감소할것을 명확히 제시했다. 전국인대 대표이자 수석국가안전예방설계평가 고급기술사인 주량옥은 일부 비수도기능을 북경 주변으로 이전하는것은 북경 공간구조의 최적화에 유리할뿐더러 주변지구로 복사함으로써 지역이 협력발전을 이끌어갈수 있다고 인정했다.

부동산통일등록제도 전면 시행

부동산등록은 백성들의 리익에 관계되므로 각계는 부동산 시세에 집중하고있다. 대회에 심의가 제기된 “13.5” 계획 강령(초안)도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였는바 부동산통일등록제도를 전면 실시할것을 제안했다. 주량옥대표는 이 제도가 재산소유권을 명확히 할뿐더러 거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백성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것이라고 인정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