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중 사법개혁과 관련된 화제를 두고 인대 대표와 기층 군중, 사법 실무자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복건 고급법원 원장인 마신람은 법관정액제개혁은 기층에 편중해야 하며 법관을 중심으로 하고 재판사업을 위해 봉사하는것을 핵심으로 한 법원 인력 배치 모델을 형성하여 우수한 법관들이 재판 일선에 배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화교대학 법학원 부원장인 대중천은 정원제개혁의 부대제도건설을 구체화하고 완비화하여 법관, 법관조리, 사법행정인원의 정의와 직책을 명확히 하여 법관들이 사건 심리에 집중하도록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전국인대 화교위원회 위원인 정규성은 인원 편제 확대, 법관 대우 제고, 법관 직업 보장 강화 등 조치를 통해 처리할 사건이 많고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관대오의 직업 영예감을 높여 법관대오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표하였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하문항공회사 리사장인 차상륜은 근년래 일련의 사법개혁 조치는 립건난, 집행난, 법관의 인정, 인맥에 의한 사건처리, 법관 비리 등 문제 해결에 유조하다고 지적하고 공정한 사법에 대한 대중들의 신심도 부단히 증강되였다고 표하였다.

최근 몇년래 부분적 억울한 사건, 오류 사건들이 법에 따라 개정되면서 광범위한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는 “이 가운데서 교훈을 섭취하고 억울한 사건, 오류사건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제때에 오류를 바로잡는 기제를 완비화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위원인 예영달은 “사건마다 립건 수사, 심사 기소, 공소 제기, 법원 재판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하기때문에 전반 과정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대중천 대표는 관련 법률의 제도 설계에서 공안, 검찰, 법률 기관은 상호 협력관계도 중요하지만 상호 감독제약관계를 건립하는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 같은 관계를 잘 처리해 법에 의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