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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생태문명에 관한 10대전형사건 발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6.03.31일 09:59
최고인민법원은 30일 두번째로되는 인민법원 환경보호 10대사건을 발표했다.

이 10대사건은 고속철건설, 강재가공, 콘크리트생산, 저장보관, 목축양식 등 산업에 관한 감독관리와 관련된다. 여기에는 소음, 수자원, 전자, 쓰레기 등 민생과 관계되는 오염방지 문제가 관련되므로 군중들의 합법적 경영권과 재산권, 알 권리의 사법보호 문제와 행정기관 환경조사, 처벌, 등 사법감독 문제가 망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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