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법률/정책
  • 작게
  • 원본
  • 크게

중공중앙 판공청 등, “법률 고문제도와 공직 변호사 제도를 추진할데 관한 의견” 발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6.06.17일 10:01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법률 고문제도와 공직 변호사제도를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당정기관과 인민단체, 국유 기업, 사업단위에서 법률 고문제도와 공직 변호사, 회사 변호사 제도를 분류별로 추진할것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2017년말까지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 위원회, 현급이상 지방 각급 당정기관은 법률고문과 공직 변호사제도를 설립하게 된다.

국내 여러 지역에서 공직 변호사와 회사 변호사 제도시점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률 고문제도가 점차 보급되여가고 있다.

중화전국 변호사협회 려홍병 부회장은, 많은 성과 부, 위원회에서 법률고문을 두고 내부에 공직 변호사를 두고 있으며 대형 국유기업에서도 회사 변호사제도를 실시해왔다고 소개했다.

이번 의견은 더 규범화적인 차원에서 제도의 정책 효력과 법률의 지지 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의견은 또한, 당정기관과 국유기업의 법률고문은 내부 인원이나 외부에서 초빙한 변호사를 임용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법률부 부주임이며 공직 변호사인 류보화는, 의견이 발표되면서 각 기관과 단위에서 변호사 사업과 법률사무인원의 역할을 더 중시하게 되였다고 말했다.

의견은, 당정기관과 국유기업에서는 법률고문과 공직변호사, 회사 변호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변호사의 법률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불량한 후과가 초래된 경우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100%
10대 0%
20대 0%
30대 75%
40대 25%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배우 겸 교수 이인혜가 '엄마'가 되어 돌아왔다. 지난 27일 방송된 TV조선 '퍼펙트 라이프'에서는 배우 이인혜가 게스트로 출연해 육아 일상을 공개하고 나섰다. 이날 이인혜와 함께 그의 어머니 '임영순'씨도 함께했다. 이인혜는 지난 2022년 8월 결혼 후 2023년 10월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시상식이 따로 없네” 혜은이 딸 결혼식에 연예인 대거 몰려

“시상식이 따로 없네” 혜은이 딸 결혼식에 연예인 대거 몰려

가수 혜은이(나남뉴스) 가수 혜은이(69)의 딸이 최근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예식장에 연예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예식장에는 한때 연예계를 주름잡았던 배우들과 가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혜은이는 3월

“1,000명→100명으로 줄어” 이태곤 인간관계 정리, 무슨 일?

“1,000명→100명으로 줄어” 이태곤 인간관계 정리, 무슨 일?

배우 이태곤(나남뉴스) 모델겸 배우 이태곤(46)이 방송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지인들을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발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태곤은 3월 28일(목)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출연해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다 갈아엎었다" 보아,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에 팬들까지 '깜짝'

"다 갈아엎었다" 보아,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에 팬들까지 '깜짝'

사진=나남뉴스 최근 신곡 '정말, 없니?(Emptiness)'를 발매한 보아가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BoA'에는 26일 발매한 보아의 신곡 '정말, 없니? (Emptiness)'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영상 한 편이 게재됐다.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