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주의의 정립이 시급하다 - 김영환 | 시대정신 2016년 7/8월호(통권73호)

한국의 이념

한국 사회는 원래 이념사회가 아니었다. 조선시대에는 당파들은 있었지만 뚜렷한 이념이 없었다. 말은 유교 이념이라고 하지만 복상(服喪)을 1년으로 할 것인지 3년으로 할 것인지와 같은 예송(禮訟)논쟁으로 허송했을 뿐이다. 일제 식민 통치 시절에는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등이 도입되었지만 일부 지식인에 한정되었다. 1945년 해방 직후 격렬한 이념대립을 거쳤지만 1953년 전쟁이 끝난 후에는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그와 조금이라도 비슷해 보일 수 있는 어떤 이념이라도 발을 붙이기가 어려웠다. 자연스럽게 그 반대쪽에 있는 이념도 존재 의의를 상실해 버렸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어야 반대쪽의 이념도 경쟁과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발전할 텐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하면서 반대 쪽 이념도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가 없었다.

특히 1960~70년대 정권을 잡고 국가발전을 주도했던 박정희 정권은 능률과 실천을 중시했지 이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성향이 강했다. 박정희 본인은 국가주의적 성향은 강했지만 그렇다고 그걸 체계적 이념으로 만들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새마을운동이 있기는 했지만 단순한 정신운동 차원이었지 이념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자유주의적 성향의 지식인들이 있었지만 자유주의 이념을 뚜렷이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군사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할 뿐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유주의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적었다.

유신시대에 학생운동과 정권이 극한 대립을 하면서 1970년대 중후반부터 대학가에서 사회주의적 사조가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1980년대 학생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주의적 사조는 매우 큰 힘을 얻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이념운동이나 이념적 경쟁의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운동 중심의 사회주의적 사조를 사실상 최초의 이념운동이자 이념적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부터 좋은 의미에서의 이념적 경쟁, 나쁜 의미에서 보면 심각한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도 운동권적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체계적인 이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자유주의 사조가 본격적으로 등장 했지만 내용과 방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고, 자유주의의 구체적 내용도 사람마다 그룹마다 제각각이었다. 그리고 자유주의 운동은 일부 지식인에 국한된 운동이었고 대중화되기가 쉽지 않았다. 보수적 성향의 광범한 대중들은 개인의 가치를 절대시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에 쉽게 동화되기 어려웠다. 보수적 대중은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면도 있었지만 가족이나 국가와 같은 전통적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향이 훨씬 강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그 역사가 이미 30년 가까이 되었다. 그러나 보수, 진보라는 말을 쓰면서도 보수의 이념을 대변할 수 있는 뚜렷한 이념체계를 말 해보라고 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수니까 뒤에 주의를 붙여서 그냥 보수주의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수주의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지금 한국 사회는 이념상의 여러 혼란과 국가운영상의 이런저런 난맥상 때문에 시름을 앓고 있다. 보수, 진보로 나뉘어서 서로 이념적 대결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인의 이념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작정 대립만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비생산적인 일이다.

진보 그룹의 경우에도 이념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1970~80년대 마르크스주의가 크게 유행했지만 1990년대부터 마르크스주의는 풍선의 바람 빠지듯 빠른 속도로 약화되었다. 현재 스스로를 뚜렷한 ‘진보’로 자처하는 사람 중에서도 마르크스주의를 자신의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2~3%에 불과하다.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지만 스스로를 뚜렷이 사회민주주의자로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도 역시 5% 미만이다. 녹색주의나 생태주의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역시 뚜렷한 이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수 그룹의 경우에는 그 경향이 훨씬 심하다. 일반 보수 대중뿐만 아니라 보수적 성향의 각종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념이 뚜렷한 사람은 소수이다. 물론 현대 사회의 인간 생활에서 이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격렬한 이념 논쟁을 벌이면서 뚜렷한 이념적 내용이 없다면 그냥 진흙탕 싸움에 그칠 뿐 국가 발전을 위해 아무런 생산적 기여를 하지 못하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이념적 정립을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마냥 늦출 수만은 없는 때가 되었다. 이제 보수주의 이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립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 국가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의무를 중시하고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동력을 중시하고 궁극적 가치도 주로 개인에게서 찾는다. 반면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는 국가나 민족의 단결, 발전, 융성을 중시하고 개인의 운명도 국가나 민족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고 개인의 행복과 불행도 기본적으로 국가와 민족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국가주의는 집단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보수주의는 대체로 그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개인도 중시되지 않았고 국가도 중시되지 않았고 민족이라는 것은 개념조차 거의 없었다. 가문이나 왕조, 군신의 도리 같은 것이 강조되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민족주의가 폭발적으로 확대되었고 1960년대부터는 국가주의가 강조되고 민족주의도 함께 강조되었다. 1970년대부터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지식인들과 대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풍조가 확산되었다. 1980년대는 경제적 풍요와 함께 개인주의적 사회 분위기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자유주의적 사상경향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레이건과 대처의 신자유주의가 해외에서는 큰 이슈였지만 한국에서는 그들의 보수적 성향과 반공적 성향이 주된 관심이었지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한국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와 닿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치상황이 변하면서 자유주의에 관심을 갖고 자유주의를 적극 전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외국에서 유학하고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이유였다. 2000년대 초중반 자유주의의 인기는 매우 높아졌지만 여전히 지식인 위주였고 대중에게 깊은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이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그 영향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자유주의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을 명쾌하게 비판하였고, 사회민주주의가 아닌 국가에서도 관료제적인 문제, 왜곡된 시장질서의 문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제하면서 생기는 문제 등을 날카롭게 비판함으로써 참신한 관점을 제시해 주었다. 한국 사회에서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사회개혁을 추진해 꽤 성공을 이끌어 낸 면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혹은 한국 내에서 진행된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해보면 자유주의만 가지고 사회를 설명하려 들거나 자유주의만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려고 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자유주의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그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설명해주지 못하는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미국의 월가점령운동이나 샌더스 현상, 트럼프 현상은 자유주의가 가장 발전한 국가라는 미국에서조차 자유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가를 선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전 세계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왔다.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자유주의적 개혁이라는 방법만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실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술발전 때문이지 자유주의적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해법도 자유주의적 개혁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 하나 자유주의는 그걸 넘어선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지금까지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 자유주의적 방법으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보수주의의 입장에서는 자유주의적 개혁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지만 자유주의적 개혁뿐만 아니라 더욱 근본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다 함께 양보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인과 해법을 개인에게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해법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주의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국가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정파적 이익 때문에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일도 흔하게 일어났다. 자유주의의 확산은 국가주의의 약화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후 민주화운동의 권위와 도덕성이 타격을 입고 개인의 자유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에 조금씩 금이 가고 세계금융위기 이후 자유주의적 경향이 퇴조하면서 국가주의적 경향이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했다. 박정희 시대에 국가주의적 교육을 받았던 50대, 60대를 중심으로 국가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젊은 세대에서도 국가주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김대중-노무현 시기에 국가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다고 느낀 사람들, 국가가 외부 위기에 무기력하게 대응한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것이 국가주의 확산의 자양분이 되었다. 자유주의는 지식인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대중적 확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주의는 대중 속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때마침 활성화되기 시작한 페이스북 등 SNS는 이러한 국가주의의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1945년 신생 독립국가로 등장한 한국의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관념을 강화하고 의식을 집어넣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국가의 주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한국 국민들의 국가 관념을 하루아침에 높이기는 어려웠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주의적인 사고가 아주 강했던 사람은 아니었고, 미국 수준의 국가주의 관념을 갖고 있는 정도였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로 넘어오면서 달라졌다. 박정희는 일본의 군국주의, 즉 국가주의가 가장 강했던 시절, 국가주의가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군대에서, 그것도 엘리트가 집중된 일본 육사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의식의 깊숙한 곳에 국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1960~70년대 국가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선전활동을 적극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국민국가를 형성한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진 않았다. 즉 박정희가 국가주의적인 것을 강조하긴 했지만 그의 의도와 관계없이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낮았기에 결과적으로 적절한 균형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국가주의에 의한 부작용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도 있을 테고 정치인이 되기 전 30여년 가까이 한국사회의 자유주의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지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어떠한가? 40대 후반, 50대, 60대의 경우, 박정희 시절에 박정희식 국가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박정희 키즈이다.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박정희식 국가주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박정희 때 균형을 이뤘던 것과 현재는 다르다. 50, 60대는 인구비율도 높고,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높은 세대이다. 젊은이들 중에서도 국가주의에 적극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주의에 대한 적극성이 높은 사람도 매우 많다. 그 결과 균형과는 거리가 멀어져 점점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문제점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지적이나 발언을 해줄 필요가 있다.

모든 국가주의는 근본적으로 비슷하다. 극단적인 경우와 극단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국가주의의 특성상 쉽게 극단주의로 흐를 수 있다. 민족주의가 위험한 것처럼 국가주의 역시 그러하다. SNS를 보면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글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글처럼 호전적이고 극단적인 용어와 말투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다. 국가주의는 어느 나라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늘 위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국가주의는 합리적 지식인들의 통제범위를 완전히 넘어섰고 조금씩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가주의가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하지만 현재 보이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적극적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흔히 좌파-우파라는 말 대신 진보-보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자유주의와 국가주의는 우파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수’라는 말로 이들을 지칭하고 있다. 설사 ‘보수’를 우파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보수주의를 그런 뜻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보수주의의 본산인 영국에서 19세기에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와는 대립하는 이념으로 사용되었다. 현대에 와서 유럽의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적 요소와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모두 받아들였으나 보수주의 자체가 자유주의를 내포하고 있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경제적 자유주의는 1980년대를 지나면서 좌파와 우파가 모두 받아들였으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성향이 분명히 갈렸다. 미국의 보수주의 혹은 신보수주의는 여전히 종교적 색채와 국가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국에서는 자유주의나 국가주의는 어느 정도의 역사적 흐름이 있었지만 보수주의는 뚜렷한 궤적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적 보수주의가 자유주의나 국가주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기는 어렵다.

한국에서의 보수주의는 새로운 사상이다. 1945년 우리가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났을 때 수천 년 혹은 수백 년 이어온 전통이나 제도는 이미 거의 붕괴되어 있었고 설사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일본통치 35년 동안 새롭게 형성된 전통과 제도는 더 철저하게 부정되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은 좌파에게나 우파에게나 혁명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발을 붙일 수 있는 토양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게 전개된 근대화는 전통적 요소에 대한 철저한 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근대화가 어느 정도 성공에 이를 즈음에는 근대화를 이끈 권위주의 정치세력과 관련 제도에 대한 비판과 부정이 대세를 이루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겨우 신생국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적 사회적 근대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한 한국의 현대사를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존중하는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야 겨우 보수주의가 생길 수 있는 기본 토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보수주의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프랑스 혁명 시기이다. 보수적 성향의 각종 학설과 주장은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이념사조로 최초로 등장한 것은 18세기 말 프랑스혁명 때였다. 1789년 프랑스의 혁명세력이 부르봉왕조를 무너뜨린 바로 다음 해인 1790년에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가 펴낸 《프랑스 혁명 및 이에 관한 런던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관한 고찰(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and on the Proceedings in certain societies in London Relative to it, 1790)》에서부터 보수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중론이다. 이 책은 보통 《프랑스 혁명에 관한 고찰》이라고 부른다. 버크가 이 책에서 직접 보수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버크가 제기한 논리와 이론에서부터 보수주의가 출발했다고 본다.

이 책은 당시의 영국식의 신분제와 사회정치제도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200년이 훨씬 넘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도 꽤 있다. 특히 종교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철저한 정교분리의 입장에 서야 하는 한국 보수주의와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프랑스대혁명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느낌도 준다. 프랑스혁명에서 추구했던 많은 것들이 현재는 인류의 전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 하나하나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 그러나 프랑스대혁명을 날카롭고 정연하게 비판하는 그 논리체계와 기본태도, 정신은 현대에서도 계승할만하다.

프랑스대혁명은 현대에 와서도 그에 대한 관점과 평가가 다양하다. 프랑스대혁명이 내건 이념과 슬로건,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지만 프랑스대혁명이 인류에, 프랑스에 기여한 부분이 더 많은지 아니면 발전을 지체시킨 부분이 더 많은지는 여전히 논쟁 대상이다. 정확하게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온건한 변화를 추구한 영국과 프랑스를 비교해보면 프랑스대혁명 이후 100여 년 동안에 영국이 훨씬 빠른 발전을 이룩했고 영국에서 훨씬 높은 인권과 자유의 수준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혁명 이후의 변화를 논하기 이전에 프랑스대혁명 기간 동안에 무분별한 살상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고, 혼란으로 인해 파괴된 사람들의 삶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손실이고 부정적인 것이었다. 사형이 지식인에 집중되어 많은 인재의 손실이 있었고 충분한 검증 없이 구 사회제도를 무분별하게 파괴해서 유용한 많은 제도들이 붕괴되었다. 한번 붕괴된 제도는 형식적으로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충분한 제 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프랑스대혁명과 영국의 명예혁명을 쉽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관점과 입장에 따라 여전히 치열한 논쟁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명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보나 혁명 기간 동안 사람들의 삶의 질의 측면에서 보나 형식적 발전의 측면에서 보나 근본적 질적 발전의 측면에서 보나 영국의 명예혁명이 분명히 우위에 있다고 본다. 특히 인명과 혁명 기간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결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전쟁이 수도권과 전방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쟁 상황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3개월 정도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우리 부모 세대가 평생을 두고 전쟁의 끔찍함을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심한 혼란과 살상 속에서의 삶이 얼마나 큰 심적 육체적 고통을 초래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대해 직접 경험한 중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솔직한 대답을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대부분 비참하고 끔찍한 기억에 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몇 년 후인 1980년대 초반 중국공산당 핵심간부 몇 천 명을 대상으로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인기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다. 주은래가 1위, 유소기가 2위, 등소평이 3위....그리고 모택동은 32위인가 33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기투표의 특성상 한국의 예를 든다면 세종대왕, 이순신 등 최상위 5~6명이 70~90%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고 10위권은 1~2%, 20위권 밑으로는 0.1~0.5% 정도로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모택동은 0.1%의 지지도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공산당 간부들의 문화대혁명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끔찍하고 몸서리쳤으면 중국 건국의 아버지이고 혁명의 아버지인 모택동이 그 정도 형편없는 지지만 받았을까.

나는 대학생 때부터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았다. 당시 내 또래의 운동권 대학생들은 리영희 교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리영희 교수가 문화대혁명에 대해 미화하는 글을 여러 번 썼기 때문에 문혁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꽤 있었다. 그러나 나는 중국공산당이 문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자료를 수집해가며 연구했다. 1981년 중국공산당이 의결한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는 전문을 3번이나 읽어보았고 강청, 요문원, 장춘교 등 4인방이 쓴 글이나 연설문도 여러 편을 읽어보았고 문혁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나 논문도 검토해보았다. 오랫동안 연구한 결론은 문화대혁명이 초래한 혼란과 파괴와 살상이 인류, 특히 중국인들에게 끔찍한 경험이었고 중국의 발전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문화대혁명이나 프랑스대혁명 식의 파괴와 혼란은 그 기간 동안 사람의 생명, 삶, 행복을 심하게 빼앗을 뿐 아니라 그 부정적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 이외에도 끔찍한 기억이 삶을 갉아먹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리고 대체로 사회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문화대혁명이나 프랑스대혁명은 극단적 사례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경험들에 비춰보면 그보다 훨씬 작은 파괴와 혼란도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해방 이후 지난 70여 년간의 한국사회도 우리 사회와 우리 삶에 근본적인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지속적 근대화였지 그 어떤 급진적 정치운동이나 과거의 것을 일거에 쓸어버리겠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었다. 구악과 부정부패를 일거에 쓸어버리겠다는 1961년과 1980년의 두 차례의 군사정부의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반면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홍콩총독부와 싱가포르 정부의 활동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거에 사회를 싹 바꾸겠다는 것은 잘 되지도 않고 부정적 영향을 많이 미칠 뿐이다.

보수주의의 본질

프랑스대혁명을 비판하면서 보수주의가 생겼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파괴와 혼란을 막는 것이 보수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파괴와 혼란을 막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파괴와 혼란을 막아서 당장은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훨씬 잘 발현될 수 있는 사람들의 창의력과 자발적 적극성을 끌어내어 ‘진보’를 추구하자는 것이다(발전, 진화, 진보가 조금씩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고 모두 충분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나마 ‘진보’가 조금은 더 포괄적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썼다. 여기서의 진보는 흔히 진보-보수라고 할 때의 진보와는 다른 의미이다. 진보-보수의 진보는 좌파라는 표현이 한국 사회의 기준에서 봤을 때 너무 직설적이어서 좌파를 좀 더 온건하게 표현한 대명사일 뿐 일반명사로서의 ‘진보’와는 관계가 없다. 보수도 마찬가지로 우파를 온건하게 표현한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진보를 추구하지 않고 단지 현재의 생명과 행복을 보호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보수주의의 본질이 아니다.

봉건적 경제제도에서 근대 자본주의 경제제도로의 이행, 봉건적 사회제도에서 근대적 사회제도로의 이행, 봉건적 정치제도에서 근대 민주주의로의 이행 등은 18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은 20세기 중후반 사회가 완전히 바뀌고 나서 이러한 변화를 사후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18세기, 19세기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도 대체로 이러한 진보를 지지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는 사회의 파괴와 혼란을 우려하여 뒤로 미루자고 주장한 것들이 있지만 종합적 진보를 꾸준히 추구해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 통설화된 정의처럼 보수주의는 점진적인 진보만을 추구하나? 점진이냐 급진이냐는 보수주의에 있어 핵심 문제가 아니다. 판단 기준은 파괴와 혼란을 초래하느냐 아니냐는 점이지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급진적 변화가 파괴와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나 반대로 드물지만 급진적 변화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파괴와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재정정책에서 돈을 조금씩 푸는 것이 파괴와 혼란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특수한 불황기에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푸는 것이 오히려 파괴와 혼란을 막는데 더 유리한 것과 같다.

보수주의는 흔히 변화나 진보를 반대하는 사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명백한 오해다. 파괴와 혼란은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변화를 거부하거나 변화를 지나치게 느리게 혹은 소극적으로 추진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보수주의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생기는 파괴와 혼란뿐 아니라 변화를 반대해서 생기는 파괴와 혼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상이다. 따라서 심한 파괴를 초래하는 변화를 반대하지만 동시에 변화와 발전을 거부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버크는 그의 저서에서 ‘변화를 위한 수단이 없는 국가는 그 보존 수단도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국가는 존속할 수 없다는 말이다. 보수주의는 끊임없이 변화와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

과거에도 변화와 진보를 추구해야 했지만 미래에는 사회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과거에 비해 몇 배 더 빠른 변화를 추구하고 또 변화된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빠르지도 않고 지나치게 느리지도 않은 적절한 속도의 사회발전을 유지하면서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보수주의의 본질이다. 앞으로 인공지능시대가 본격화되면 사회 변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속도감각을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과거에는 적절한 균형속도였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지나치게 늦은 속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에 걸맞은 속도 감각이 무엇인지를 늘 예의주시하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변화해 가야 하는 것이 보수주의이다.

한국에서의 보수주의

한국 사회에서는 1910년과 1945년, 그 이전시대와 단절되는 두 번의 ‘혁명적 변화’가 있었다. 1960년대부터 20~30년에 걸친 급속한 경제 발전과 이로 인해 유발된 정치적, 사회적 근대화가 우리의 삶을 더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이것을 수사적 의미에서 ‘혁명’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글자 그대로의 ‘혁명’은 아니다. 그러나 1910년과 1945년은 그 이전 정권의 근본적 폐절, 완전히 새로운 정치권력의 등장, 정치제도와 사회제도의 근본적 변화 등 매우 깊숙한 사회전반에 걸친 격변이었다. 이 두 차례의 전환기에 사회의 모든 것들이 리셋되어 새로 출발했기 때문에 보수적 입장에 있든 진보적 입장에 있든 그 이전의 전통에 기초하려고 해도 뚜렷이 기초할 만한 것이 없다. 한국적 보수주의는 1945년 이전의 전통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1945년 이전의 각종 전통들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강력한 혁명적 변화를 통해 완전히 뒤집혀진 사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존중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유교전통, 불교전통, 조선왕조, 관혼상제, 전통적 가문 등 이전의 전통적 요소들은 한국 보수주의의 출발이나 배경, 기초 등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보수주의는 서구의 보수주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서구의 보수주의는 왕조전통, 기독교전통, 귀족주의 전통, 기타 각종 중세적 전통들을 중시하고 그에 기초해서 성립되고 발전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주의는 1945년 이전의 요소와는 거의 단절한 채 출발한 것이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1945년 혁명과 그 결과 태어난 1948년 체제, 1948년 헌법이 그 출발이자 절대적인 준거 틀이 되어야 한다. 서구의 보수주의는 프랑스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1948년 헌법은 대륙법의 기초 위에 서 있고 대륙법은 프랑스혁명과 그 성취물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48년 체제와 48년 헌법 토대 위에 서 있는 한국 보수주의는(설사 프랑스혁명 그 자체는 비판적으로 볼지라도) 프랑스혁명의 성취물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한국 보수주의는 유교전통, 불교전통, 조선왕조, 관혼상제, 전통적 가문 등을 계승하지 않는 대신 1948년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자유, 평등, 보편적 인권, 적극적 통일 추구 등을 계승하고 있다.

유럽의 보수주의는 종교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19세기나 20세기 초의 많은 보수주의자들의 저서에는 대부분 종교적 표현이 등장하고, 버크의 책에도 종교적 표현이 여러 번 나온다. 종교 중에서도 대부분 기독교에 편향되어 있다. 무신론자나 이슬람교도, 불교도를 존중하는 표현은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심지어 현대에 와서까지도 보수주의와 종교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띈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는 그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 이것은 전통사회에서 사회 모든 부분이 종교와 뗄 수 없었고, 정교분리가 근대사회에 들어와서도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다르다. 한국 사회는 전통사회에서도 원래 종교의 영향이 적었고, 현재는 종교의 종류도 다양하고, 종교를 믿지 않은 사람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종교와 절대 연관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서구 보수주의를 연구할 때 종교적 성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한국의 보수주의가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보수주의의 기본원칙

1) 보편성 추구

보수주의는 보편성을 추구한다. 보편적인 것에는 인류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축적해온 가치와 지혜가 녹아 있고, 가장 쉽게 이해되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평화롭게 합의에 도달하고, 그 속에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보편적인 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보편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보편성을 추구하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획기적인 것, 혁신적인 것, 상상력이 반짝이는 것 등을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과학이나 수학과는 달리 사회는 새로운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쉽게 논증하기 어렵다. 얼핏 봐서 100%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적용하다 보면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분적용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랜 기간 충분한 검증을 거쳐 조금씩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식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식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며 유신헌법을 만들었으나, 이는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현대 민주주의의 일반적 기준에서 보나 정치학자들의 일반적 기준에서 보나 국민 상식의 기준에서 보나 보편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처럼 독특한 것을 시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 스스로 완벽하게 논리를 이해해야 하고 복잡한 정치과정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신헌법의 경우 제대로 된 이론적 배경조차 없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그 이후에 계승되지도 않았고 계승하자는 움직임조차 없었다. 유신헌법과 같은 이색적인 것은 극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유신체제는 극단적 좌파의 폭발적 확대를 초래해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가 공들여 이룩해온 근대화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에서 미터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봐야 할까. 얼핏 본다면 그들이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야드, 마일, 파운드, 갤런 등의 야드파운드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보수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의 본질은 혼란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들이 미터법으로 전환을 시도했을 때 앞으로 10~20년 동안 생길 혼란의 총량과 그들이 미터법 수용을 거부해서 앞으로 50년 혹은 100년 혹은 200년 동안 더욱더 세계화 될 현대사회에서 생길 혼란의 총량을 비교해봤을 때 후자의 혼란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중국 민항총국(CAAC)은 1999년 중국 상하이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의 원인이 중국인 관제사가 영어로 말한 고도 1500m를 한국인 조종사가 1500피트(457m)로 오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동료 조종사 일부는 기체 결함이 1차적 원인이라고 주장함).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대에서는 속도위반과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제한속도가 마일(mile)로 표시된 미국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킬로미터(km)를 쓰는 캐나다 도로에 들어서면서 무심코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전통적인 척관법에 의해 사용했던 평이나 되, 말, 마지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전통을 고수한다면서 보편성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는 보수주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지난 40여 년간 중국의 급속한 발전은 보편성을 추구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시장의 육성과 보호, 재산권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법률 체계, 조세 체계, 행정 체계 등 많은 것들이 세계에 보편화되어 있는 것들을 모방하면서 빠른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중국의 일부 이론가들은 중국의 독특한 정치체제 때문에 이런 빠른 발전을 이룩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강력한 권위와 그로부터 나오는 안정된 정치권력이 빠른 발전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중국식의 독특한 정치체제가 중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더 미쳤는지 부정적 영향을 더 미쳤는지는 입증하기 어렵다.

혁신적인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혁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혁신적인 것이 등장해서 충분히 검증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위험한 실험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교육에서 혁신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적 실험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교육은 아직 제대로 입증된 바가 없다. 교사의 성향이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학생이나 학부모의 구성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교사의 구성이나 학생의 구성 및 교육방법 등을 다양화하면서 소수의 학교들에서 충분한 실험을 해야 한다.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

다수의 교육현장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보편화된 교육방식을 우선해서 교육을 진행해가야 한다. 의학방면도 그렇다. 현대의학이 치료하지 못 하는 부분이 아직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혁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연구에는 괴짜와 같은 연구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극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적 연구로 끝나야지 과학적 입증도 되지 않은 방식을 내세워 많은 대중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은 사이비의료행위일 뿐이다. 독창성을 추구하더라도 현대의학이 밝혀낸 보편성에 기초해서 독창성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 전통의학을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대의학의 보편성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전통의학도 자칫 사이비의학이 될 수 있다.

2) 공화(共和)의 추구

공화 혹은 공화주의란 독재에 대한 반대, 독선에 대한 반대, 공공선의 존중,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 대한 존중,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 참여정신, 다수파에 대한 존중, 소수파의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왜 보수주의가 공화를 추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이 생겨서 혼란이나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공화주의와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정권을 잡은 정치세력은 국정의 많은 부분에서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가야 한다. 그러나 정권을 잡았다고 혹은 다수당이 되었다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이나 보건, 복지와 같은 분야의 기본 줄기는 여야 간에 정권이 다시 바뀌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또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거나 아니면 검인정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역사 교과서 내용을 공부해야 한다. 얼마나 큰 혼란인가. 단순한 학생들의 학습 상의 혼란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뢰성, 사회 안정성의 파괴 면에서 너무나 심각한 손실이 초래된다. 일부 논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역사교과서에 대한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의의를 찾으려고 한다. 투쟁에서 의의를 찾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적 논리다. 마르크스주의와 대립하면서 닮아가는 것으로 봐야 하나?

그러면 절대 투쟁을 선택해서는 안 되나? 투쟁을 선택하면 무조건 공화에 어긋나는가? 그렇지는 않다. 불가피하게 투쟁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다. 다만 극히 이례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다. 국정 교과서 채택과 내용 변경에 영향을 미칠 정권 교체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이고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모적 투쟁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학생들의 혼란과 희생을 초래해가며 투쟁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좌파와 우파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 중립적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설사 할 수 있다고 해도 다수의 국사 교사들, 야권인사들이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 정권교체 때마다 내용이나 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

좌파에 대한 반감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국가를 경영,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선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내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추진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가능하면 공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공화는 다수파의 소수파에 대한 존중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파의 다수파에 대한 존중은 더 중요하다. 다수파에 대한 존중, 집권한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존중, 사회의 주류 가치에 대한 존중 등이 있어야 사회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고 공동체의 화합과 단결이 가능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야당은 정부나 여당이 추진한 입법안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입법 진행을 방해한 경우가 많았다. 야당 입장에서 치명적이거나 사활적으로 생각하는 입법안 몇 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은 입법안에 대해 그런 태도를 보였다. 국회선진화법은 투쟁의 무기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공화의 도구로 쓰라고 준 것이다. 그렇다면 극소수 일부 안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건에서는 충분한 토론은 하되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수파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비판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공화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인 것이다.

3) 균형의 추구

어느 한 쪽 극단으로 치우치면 파괴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본질적으로 균형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의 균형, 혁신과 전통 사이의 균형, 지나치게 빠른 변화와 지나치게 느린 변화 사이의 균형, 자유와 평등 사이의 균형 등을 모두 중시한다. 그 균형 중에서도 개인과 집단 사이의 균형,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의 균형이 특히 중요하다. 개인주의에 지나치게 치우쳐도 사회불안 요소가 생기며 집단주의에 치우쳐도 극단적 현상이 생길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반적인 사회는 쉽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갖고 있다. 물론 사회 자체에 균형을 추구하는 힘도 있지만 대체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쳤다가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운영과 발전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도록 늘 세심하게 관찰하며 끊임없이 균형을 추구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보수주의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우파와 좌파의 대립 그 자체는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파나 좌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역사 인식에서 균형감을 크게 잃고 있다. 우파나 좌파의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해보거나 SNS에 올린 글들을 읽어보면 한국근대사와 현대사를 극단적으로 편향되게 보려는 경향이 여전히 매우 강하다.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미 고인이 된 대통령들을 극단적으로 비하하거나 일방적으로 찬양하려는 움직임들로 넘쳐난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 균형을 추구하는 발언을 하면 기회주의자나 첩자로 매도당하기 일쑤이다. 균형을 잃고 이런 극단적인 것을 미화하고 극단적인 것에서 발전의 동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에서나 나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처럼 극단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합리화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이 균형을 많이 상실했는지 아닌지 늘 반성하면서 논쟁에 참여해야 한다.

4) 생로병사(生老病死) 승복

보수주의는 생로병사의 원리를 지지하고 이에 승복한다. 생로병사는 인류 출현 전부터 모든 생명체에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원리이다. 흔히 보수주의는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것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며 오래된 것이 사라지는 것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보수주의는 혼란과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순리(順理)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생로병사는 생물학적 순리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역사적 순리이기도 하다. 어떤 제도건 이론이건 정책이건 대체로 생로병사의 순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생>은 새로운 이론, 제도, 정책, 법률, 운동 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것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옳은지 그른지는 끊임없이 검증해봐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검증해보기도 전에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순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보수주의가 아니라 반보수주의의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되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인물이 되던 일단은 반가워하고 귀여워하듯 사회나 국가에서 새로운 요소가 등장하면 일단은 반가워하고 환영해야 한다. 꼼꼼하고 다방면적이고 끈기 있는 검증이 반드시 따라야겠지만 그 전에 진심으로 환영하는 자세가 우선이다.

<로>는 시대변화에 뒤처진다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회제도나 정책이나 이론이라도 모든 시대에 일관되게 잘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반드시 늙고 뒤처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승복해야 한다. 빛나는 전통이라 해도 역사적으로 존중하기는 하지만 시대에 뒤처진 것을 계속 붙잡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병>은 여기저기 고장 난다는 것을 말하고 <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 오랜 기간 인류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제도나 정책도 시대에 맞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승복해야 한다.

이제 인류사회는 인공지능에 의해 촉발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체에 걸친 거대한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의 변화가 제1차 산업혁명에 맞먹거나 그를 능가하는 거대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몇 백 년 동안 인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도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이러한 혁명적 기술발전과 그것이 초래하는 사회변화를 반갑게 맞이해야 하며 떠나보내야 할 것은 깨끗하게 떠나보내야 한다.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사회변화는 근본적 변화이기 때문에 혼란이 필연이며 이를 피할 방법은 없다.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 겁이 나서 자꾸 늦출수록 혼란은 오히려 더 심해질 뿐이며 혼란을 줄이는 방법은 이것을 빨리 수용하는 것뿐이다. 다만 집중적인 연구와 토론을 거쳐서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확신을 먼저 가져야 하며 그런 확신이 들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수용해야 한다.

5) 근본주의 반대

보수주의는 모든 형태의 근본주의를 반대한다. 근본주의는 본질상 파괴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수주의가 프랑스대혁명이나 중국의 문화대혁명,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그것들이 근본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주의적 성격 때문에 인명 손실도 많았고 파괴와 혼란도 그만큼 컸다.

IS나 알 카에다, 탈레반 등이 근본주의의 사례로 자주 언급되지만 이 정도로 극단적이지는 않아도 우리 주위에는 근본주의가 아주 쉽게 발견되곤 한다. 종북 성향이든 비종북 성향이든 극좌파가 근본주의적 성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민족주의적 근본주의자들도 한국에서는 결코 적지 않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자주 목격된다. 그뿐만 아니라 소수이지만 자유주의 근본주의자도 있다. 최근에는 국가주의적 근본주의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국가주의적 근본주의는 반공주의적 근본주의와 결합되어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인류 최악의 인간생지옥인 북한을 비판하고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고 종북세력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이것이 합리적인 선에서 그쳐야지 근본주의적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특히 과도하게 ‘애국’이나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근본주의와 결합되면 아주 위험한 방향으로 질주할 수도 있다. 근본주의에 빠지면 자유민주주의를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국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아주 쉽고 가볍게 무시해서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되는 모순적 입장과 태도에 빠질 수 있다.

결

보수주의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사상이 아니다. 인명 존중의 관점에서 보나 사람들의 공리(功利)의 관점에서 보나 사회 진보의 관점에서 보나 파괴와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보고 파괴와 혼란을 최소화할 속도와 방법으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세력도 거의 없다. 이제 출발선 상에 섰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주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이념논쟁이 훨씬 건강해지고 덜 위험해지고 미래지향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글이 한국 보수주의의 정립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