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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통령, 대 테러 개정안 체결

[기타] | 발행시간: 2016.07.08일 09:49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는 7일 매체에 푸틴 대통령이 이미 대 테러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공보비서는 정부는 이 법률의 실시상황을 아주 주목할 것이라면서 일단 불량영향이 발견되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개정안은 러시아연방의 기존 법률에 대해 수정했습니다.

그 중 범죄 두둔과 관련된 새 조항은 타인의 테러행동 '획책과 실시'를 숨기고 법집행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국제테러리즘과 관련된 새 조항에서는 러시아 경외에서 테러를 감행하거나 테러를 감행할 것이라고 위협해 러시아 공민의 사상을 초래하고 국가의 평화와 러시아연방의 이익을 해친 자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연방법률은 형사책임을 지는 테러범의 연령을 만 14세로 낮추었습니다.

이밖에 테러범죄와 극단주의 경향의 형사책임에 대한 타격 수위도 높이게 됩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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