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중국의 한국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은 2000년 마늘 파동 등 통관조치에 따른 통상마찰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기술장벽, 위생장벽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치는 2000~2008년 46건에서 2009~2015년 8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같은 기간 위생 및 검역은 249건에서 887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기술장벽 건수도 507건에서 681건으로 증가했다.

산업별로 볼 때도 중국은 농·축·수산물 뿐 아니라 전기·전자 부문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을 뿐 아니라 통관거부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산업별 비관세 조치는 누적 기준으로 농·축·수산물 554건, 전기·전자 440건, 화학제품 355건 등 순으로 많으며 같은 기간 산업별 비중은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철강·철강제품, 전기·전자 등 4개 산업이 전체의 40%에 이른다.

한국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통관거부를 당하는 제품은 주로 가공식품이 전체의 약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누계를 보면 346건으로 이는 전체 통관거부 총 건수 499건의 69.3%에 이르렀다.

가공식품 중 통관거부 사유는 주로 포장 불합격 100건, 라벨 불합격 39건, 유통기간 초과 34건 등으로 비교적 경미한 부분에서 거절당했다.

이외에도 생활용품, 섬유/직물, 수산물, 잡제품 등 부문에서 중국으로부터 통관거부 사태가 다수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강제인증제도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수입화장품 인허가, 특정 농산품에 대한 검역기준, 보건기능식품 위생허가 등 다양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중국 수출 품목에 대한 중국 기준에 맞는 품질 경쟁력 강화 필요,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 기업의 자체적인 중국의 무역정책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사전 검토와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강화 등으로 보호무역 피해 최소화 강구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