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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모집 사기극: 50만원 "인정비"로 바꾼 가짜 명문대학

[기타] | 발행시간: 2016.07.12일 15:25

인민넷 조문판: 대학입시가 리상적이지 않으면 "명인"이 나타나 리상적인 대학에 갈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결과 거액의 "인정비"를 지불하고도 헛수고가 되고 만다… 매년 대학입시가 끝나고 학생모집기간이 되면 사기를 위주로 하는 여러가지 범죄들이 많이 발생한다. 사기술수는 거의 모두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는 사기군들이 학부모와 수험생의 조급한 심리를 파악하여 미끼를 던진것이기때문이다. 우리는 마땅히 이런 사기행각에 대한 방범의식을 제고하고 협력하여 함께 다스려야 한다.

"대학생모집 시작도 안됐건만 “입학”소식 잇달아 전해와

"대학생모집이 시작도 안됐지만 빈번히 '입학'"소식이 전해진다면서 심양 시민 장선생은 최근 기자에게 한건의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해주었다. 그의 딸은 올해 대학입시에서 500점을 겨우 넘었다. 그런데 료녕성 대학교학생모집시간 배치에 따라 7월 20일부터 보통류 중점대학모집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6월말부터 집에는 계속하여 "입학"소식을 알리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상대방은 먼저 모 대학교의 학생모집사무실 선생님이라 소개하고는 아이가 합격될수 있다고 말한다. "딸은 이 학교를 지원한적이 없는데 그들은 우리 집 주조, 전화번호, 딸의 신분증번호 등을 알고있어 너무 경악스럽다"고 장선생은 말했다.

대학입시가 끝난후 돈을 들여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출국류학하고 낮은 점수를 돈으로 해결하는 등 셀수도 없는 여러가지 류형의 홍보자료가 수험생과 학부모의 앞에 놓여졌다. 이는 수험생들에게 여러가지 선택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함정을 파놓은것과 마찬가지이다.

심양시중급인민법원은 이런 사건을 수리한적이 있다. 대학입시가 끝난후 시민 장동(张栋)의 딸은 리상적인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는데 한 친구가 명문대학에 갈수 있도록 도와줄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믿은 장동은 선후로 50만원의 "인정비"를 지불하여 결국 딸을 이른바 명문대학에 진학하게 했다. 하지만 딸이 한주일동안 학교에 다닌후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명문대학이 아니고 등록만 하면 누구나 다 다닐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기자는 대학생모집 사기사건에 대해 정리를 하면서 일부 대학교 사업일군들이 그중에 련루된것을 발견했다. 단동의 한 남학생이 대학입시가 끝난후 합격점수선에 도달하지 못하자 료동학원 최모 사업일군은 그를 도와 료동학원 본과학적을 얻어줄수 있다고 했다. 2012년 8월부터 2014년 7까지 그는 선후로 여러번이나 사건처리, 학비, 초대비 등 명의로 이 남학생 아버지로부터 10만여원을 편취했다. 단동시원보구법원(元宝区法院)은 최근 사기죄로 최모에게 유기형 3년을 언도했다.

판결문서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판결을 보면 2014년부터 "대학생모집사기" 판결이 52건이고 15개 성, 시가 관련된것으로 나타났다.

6대 사기술에 경각심 높여야

기자가 부분적인 학교, 학생, 학부모 및 사법기관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법원에서 심리한 전형적인 사건으로부터 보면 현재 대학생모집 사기술은 주요하게 6대 류형이 있다.

첫째, 자신이 모 고관을 알기에 내부지표를 통해 대학교에 들어가게 할수 있다고 거짓말한다. 둘째, 대학교 학생모집인원을 사칭하여 수험생의 대학교 진학을 도와줄수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한다. 셋째, 정향(定向), 위탁 양성의 이름으로 수험생이 돈을 내면 모집점수를 낮추어줄수 있다고 한다. 넷째, 독학수험, 성인대학입시, 보통대학교 학생모집의 구별을 뒤섞어 수험생을 속인다. 다섯째, 학교 책임자와 학생모집사무실 인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성외 지표를 점용하여 특수모집과 특수비준을 받을수 있다고 거짓말한다. 여섯째, 수험생에게 서류를 그들한테 직접 전달하고 몇만원의 수속비를 지불하면 순리롭게 입학할수 있다고 승낙한다.

북경 대성(심양)변호사사무소 부주임 왕기는 인터넷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대학생모집 범죄수단이 날따라 변하고있는데 데터거래매매에서부터 정보전파, 업무추진까지 이미 아주 완벽해졌다고 말했다. 이 "검은 산업 사슬"에서 사용자정보류출은 대학생모집사기의 원천이라고 할수 있는데 불법인원들은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범위하게 사기행위를 실시한다.

심양중급법원 형사2정 부정장 변봉은 매년 9월에 들어서면 전시 량급 법원에서 심리한 수험생사기사건은 뚜렷이 증가된다고 소개했다. 사기수단으로부터 보면 사기군들은 "가는 곳마다 진을 치는" 방식으로 여러번에 나누어 재물을 편취하고 사라져버린다고 한다.

료녕성위원회당학교 교수 주위강은 대학생모집를 리용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하나의 군체가 되였는데 이는 대학생모집중의 모종의 부패현상과 함께 산생된 사회의 추악한 사물로서 상응한 감독관리의 부족을 폭로했다고 밝혔다.

대학생모집 혼란한 상태의 정곡 찾아내야

최근 여러 지역에서는 대학생모집 사기활동에 대한 타격강도를 강화했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타격난도가 비교적 크고 조사처리한 사건이 실제 발생한것보다 훨씬 적다. "대학생모집사기범"들은 꺼리낌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 막을래야 막을수가 없다.

주위강과 료녕성변호사협회 회원 진보룡은 대학생모집사기활동은 직접적으로 수험생 학부모의 경제리익에 손해를 줄뿐만아니라 국가학생모집질서를 어지럽히고 심지어 수험생 미래의 성장에도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들은 한방면으로 관련 법률, 법규, 정책의 홍보강도를 강화하고 다른 한방면으로 관련 사업절차를 건립하고 최적화하여 학생모집부패를 근절하고 사기군들이 도망칠 곳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모집 개인정보류출현상에 대해 관련 전문가는 수험생, 학부모, 학교, 교육기관, 양성기관, 정부부문 등 여러 고리에서 예방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하면서 학부모와 학생은 마땅히 방비심리를 높이고 타인에게 쉽사리 개인의 정보를 류출하지 말아야 하고 어떠한 비공식기관에서 발표한 대학입시와 관련된 정보든지 모두 믿지 말아야 하며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대학교합격자격을 얻을수 있을것이라는 희망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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