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국그룹 재정장관회 제3차 회의가 23일 성도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에 가진 G20고위급 세수 연구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재정부 루계위 부장은, 근년래 부가가치세로의 영업세 이행 등 세수 개혁을 거쳐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에 많은 장애물을 제거해주었다고 표하였다.

하지만 루계위 부장은, 당면 부가가치세 납부 기준 한도가 설정되여 있어 부분적 기업소들이 세금을 면제받는 등 실제적 효과에서 허점이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루계위 부장은 또, 디지털 경제도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며 혁신을 권장하는 한편 세수 공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루계위 부장은, 전자상거래를 실례로 들때 올 상반기 전자상거래 소매액 증가폭은 28%에 달했지만 오프라인 매장의 거래액 증가폭은 8%에 그쳤다고 표하였다.

루계위 부장은 이밖에 디지털 금융, 공유 서비스, 공유 경제도 세금 징수가 필요하지만 실제상 대부분이 세수 범위에서 면제되여 있다고 말하였다.

루계위 부장은, 혁신 견인역할을 격려하기 위해 세금징수를 권장하는것이 일반성 견해지만 개인적으로 세금 면제 조치가 혁신에 유리하다고 인정한다며 얼마전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한 다국 전자상 거래분야를 놓고볼때 기존의 세금징수 표준이 국내 부가가치세보다도 낮았다며 이는 국내혁신의 불공평을 반영해 준다고 표하였다.

루계위 부장의 관점은 연구토론회 대부분 참가자들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싱가포르 샨무가라트남 재정장관은, 세수제도 설계를 통해 혁신 견인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세금 감면 상한선을 설정할것을 건의하였다.

포용성 문제 해결과 관련해 루계위 부장은, 소득세제 개혁이 훨씬 효과적이지만 현재 부동산 세제 개혁 진전이 아주 어렵다고 표하였다.

루계위 부장은, 부동산 세수제도 개혁을 통해 수입 분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하지만 리익 조절 등 문제로 정보수집이 어렵다 보니 통일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표하였다.

루계위 부장은, 이는 가장 어려운 과제라며 다음단계에서 이 과업을 지체없이 추진해나갈것이라고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