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심사표준화 실무조 무소파 비서장이 29일 성도에서 최근 발표된 “2016판 행정허가 표준화 지침서”를 해독했다.

최신판 “지침서”는 행정허가 사항관리 규범, 절차관리 규범, 봉사 규범, 접수처리 지점 건설, 관리 규범, 감독검사 평가 규범에 대해 규정지었다.

“지침서”내용에 따라 절차 관리면에서 처리 절차 류형을 정확히 구분하고 처리 절차를 명확히 했으며 절차를 다시 한번 정돈하고 최적화했다.

무소파 비서장은, 절차 최적화는 대중들의 심사사항 효과성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핵심문제라고 소개하고 그러나 법률 의거가 있는 절차를 취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올 5월까지 전국적으로 618가지 행정심사권을 하급에 이양하고 중앙에서 지정한 230건 지방 항목을 취소했으며 중개봉사 303건을 정돈, 규범화하고 규범성 문서 만천73건을 페기했다.